대선평가.... 2030 여성의 진출과 진보정당의 파산
한국사회는 촛불혁명에서 검찰개혁 서초동 집회, 총선투쟁, 이번 대선투쟁등 일련의 투쟁을 통해 촛불사회혁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2.3.9. 일 대선에서 국민은 적폐정권의 부활보다는 정치혁신을 선택했습니다.
검언정세력의 갈라치기, 구라 ,날조, 조작,혐오에도 불구하고 범민주진영의 표는 국민의 힘보다 앞섰습니다. 단 국민의 표심, 일반의지에도 불구하고 제도시스템의 미비(결선투표제등)와 정치지도자의 오류로인해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정의당등이 범민주진영의 선도대가 아니라 국힘의 이중대로 전락.... 내용과 형식이 괴리되어 국힘의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힘이 외치는 정권심판은 없었습니다.
단지 형식적 승리이기에 국힘은 그 어떤 정책도 국민의 실질적 의사에 반해 정책을 추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촛불시민의 과제는 강력한 단결에 기초하여 민주당과 입법부를 압박하여 검찰개혁등 각종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연동형비례대표제, 정당명부제등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하여 망국적 지역분할구도를 폐기해야 합니다.
지대자본주의의 모순이 드러난 선거
이번 대선은 한국사회 지대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난 선거였습니다.
2008이후 전세계적 금융완화,적폐정권의 투기조장,그리고 신자유주의적 민간임대차 활성화 정책에 의해 집값이 치솟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세법과 각종규제가 강화되자 지대욕망에 불타는 아파트소유자가 국힘으로 집결되었습니다.
소위 지역유지는 거의 지주이고 ,지역발전은 거의 집값상승과 연관되어있으며
투기적 지대소득은 검언정카르텔의 물적기반입니다.
그리고 지주들이 검언정카르텔과 소선구제를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선진화의 지표는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이 토지와 지대로부터 벗어 나는 정도에 달려있습니다.
토지지대뿐아니라 정보산업에서도 플랫폼지대등 IP지대의 횡포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보수언론과 포털의 연합은 지대라는 이익기반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지대소득자와 놀고먹는자는 국힘을 지지하고 일하는 자영업자, 노동자, 학생들은 더민주를 지지했습니다.
자영업자와 대학생들이 더민주를 혐오하는 것처럼 선전되었지만 사실은 이와 달랐고 언론에서 날조 조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소부르조아 인텔리 여성들의 일부가 집값상승으로인해 보수화,반동화되어 국힘을 지지했습니다.
혁명의 진행과정에서 일부가 반동화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프랑스대혁명에 참여했지만 여기서 분화된 지롱드당이 혁명의 양심 로베스피에르를 단두대에 보낸 것처럼 반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부르주아의 저열성과 지주의 교활성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즉 문 대통령을 지키기위해 윤을 지지한다는 언어도단을 명분으로 내걸어....적폐에게 자비를 구걸하는 것처럼 구차하고 어리석고 비열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무릎꿇고 사느니 서서 죽는 것은 모든 민주화운동가들의 명예입니다......물욕으로 인한 영혼의 반동적 타락을 교활하게 드레싱한 것입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이재명후보 개인에 대한 인격비난과 각종혐오를 조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2030 여성들은 이재명후보에 대한 혐오를 극복하고 쏘리 이재명 , 나의 박색의 친칠라로 대응해 이를 지양했습니다.
2030 여성의 진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하여 2030남성들이 진출했다면 이번에는 2030 여성들이 진출했습니다.
한국혁명은 촛불혁명이며 그 서사와 전설은 이번 대선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대전환시대 새로운 역사적 주체로서 2030 커먼즈세대가 대두했습니다.
적폐세력의 복고퇴행에 맞서, 주당 120시간 노동, 월 150만원의 기아임금, 부정식품 취식, 여가부폐지,정치보복등 더이상 참고 견딜 수 없는 절대적 공포의 상황이 되자 2030세대의 응집된 힘이 선거일 10여일을 앞두고 생존, 절박, 간절의 심정으로 폭발했습니다.
3.8일 청계광장,홍대거리를 가득메운 2030세대들은 그 열정,집중력, 생기, 발랄, 재치,간지,창의등으로 선거운동을 혁신했습니다.
사람들은 발치그림(이를 뽑아)에 경탄했습니다.
하바바같은 암호문자 해독에 열중했습니다.
혁명은 최대의 생산력이자 창의력이고 한민족이 문미창신의 민족임을 다시한번 확증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피압박자이자 마초적 가부장적 압박마저 더해져 숨막히는 이 땅의 여성들은 그 억압에도 불구하고 남성일반에 대한 즉자적 분노를 넘어서 혐오에 혐오로 대응하지않고 마침내 공감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즉 남녀간의 조롱, 혐오, 적대를 넘어 남성일반을 혐오하는 이대남등 오용된 언어를 폐기하고 혐오와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을 2번남녀,2들등 과도기적 개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것은 민중의 마음과 마음을 잇고 ,남녀간에 막힌 혈을 뚫는 혁명적 창의력이었습니다. 2030남녀는 마침내 갈라치기를 극복하고 중립의 초례청 앞에서 부끄럼 빛내며 서로 독립 평등하게 맞절하고(상호인정) 공감하는 관계로 전환되어 전환시대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울면서 설득하고 ,또는 연륜과 지혜의 칭찬감옥에 가두어 설득하는 다양한 밭갈이 경험담은 그 기저에 공감혁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소부르주아적 경쟁과 공정을 대체하는 공감과 연대는 대전환시대의 핵심가치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세로 지역간, 남북간 혐오 적대 갈라치기를 넘어 국민대통합, 민족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대전환의 전제로서 공감혁명이 이미 이루어 진 것입니다.
2030세대가 비록 정치적 민주의식으로는 4050세대보다 현재 뒤에 있을지라도 사회적 의식은 더 앞 설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부르주아 경쟁의식보다 동료의식이 강하며,무명의 집단지성으로 뭉치고, 지대추구 열망도 거의 없어 대학입시 폐지, 반값임대료, 소득기준 임대료등 각종 사회개혁에 앞장설 것이고 에너지 전환등 전환시대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2030 남성들은 아직도 상당수가 갈라치기와 혐오에 매몰되어있지만 그것이 곧 자본과 적폐의 음모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2030 여성 주도로 갈라치기와 혐오를 지양하고 남녀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2030 남성들도 곧 이에 호응할 것입니다.
매스미디어 공론장과 P2P 네트워크 공론장의 대결
이 문제는 요하이 벤클러 교수가 네트워크의 부에서 자세히 규명한 바가 있습니다.
정보의 벡터를 장악한 매스미디어가 저널리즘을 버리고 검언정카르텔의 한 통속이 되어 일방적으로 대국민 구라, 사기, 날조,조작,왜곡으로 일관하자 국민들은 제도언론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렸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보, 지식, 문화의 동료생산으로 네트워크 공론장으로 대결하였습니다. 포털마저 매스미디어와 결탁하자 각종 커뮤니티들은 커뮤니티 대통합으로 대응했고 더 이상 매스미디어에 연연하지 않게되었습니다.
독자적 팩트체크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온갖 날조와 혐오를 극복하고 마침내 쏘리 이 재명을 선언하고 지지에 나선 것입니다.
이제는 수구언론에서 발표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믿지않고 지성을 넘는 지성, 즉 무지성지지하겠다고,할미가 될 때까지 이 재명을 무지성지지하는 재극기부대가 되겠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소규모 언론매체,유투브, 커뮤니티들이 클러스터를 만들어 매스미디어의 언론조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번들, 무지성지지, 재극기부대,나의 박색의 친칠라등 세상을 변화시키는 언어가 네트워크 공론장에서 동료생산으로 창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언론작업, 민주당가입,문자행동등으로 개혁입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오프라인 행동으로 나설것이 분명함은 3.8일 홍대앞 유세장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진보정당의 파산과 혁신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등 진보정당들이 분열을 거듭한 끝에 갈수록 확장적이 아니라 자폐적으로 되고 결국 일본처럼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찍이 마르크스는 “나는 맑스주의자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진보운동은 어떤 관념적 이념이나 원칙의 실현이 아니라 현실을 지양해나가는 현실의 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보정당들이 현실에 기반하지않고 특정 이념과 원칙에 자폐적으로 갇혀있습니다.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에서 좌파의 행동강령을 간략하게 서술했습니다.
“독일에서 코뮤니스트는 부르주아가 혁명적으로 일어설 때 부르주아와 함께 절대군주제와 봉건적 토지소유자에 맞서 투쟁한다.프랑스에서는 사회적 민주주의 정당과 연합하고, 영국에서는 차티스트, 북아메리카에서는 농업개혁파를 지지한다.
코뮤니스트는 최종적으로 모든 나라의 민주정당들과 결합과 소통(Verbindung und Verständigung)을 위해 노력한다.”
더민주가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해 선거법개혁등 연합을 주장했지만
정의당은 결합과 소통을 단호히 거부하고 국민의 민주열망을 배신하고 국힘의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정의당과 심 상정후보가 지난 많은 세월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진보정당운동에 기여해왔지만 결정적 순간에 국민에게 폐해를 안기고 적폐정권을 다시 부활시킨 자본의 노리개감으로 전락했습니다.
혹자는 국힘이 완전소멸된 후에 민주당이 민주 진보로 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보정당이 대안세력으로 부상해서 정치지형이 보혁구도로 재편되고 민주당이 진보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보수로서 위상을 분명히해야만 매판수구로서 국힘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져 소멸될 수 있습니다.
더민주를 진보로 칭하면 국힘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해주는 것입니다.
진보정당이 대중적으로 성장하기위해서는 1.국가보안법 폐지,2.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 3.중대선거구제, 4.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확대등이 필요할 것입니다.이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연대,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도 범민주진영의 단호한 결정적 선도대로서 역할해야만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에 기반한 진보정당들의 혁신과 통합만이 살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