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 사건 전말 정리

북한 원전 사건 전말 정리 1.월성 원전 1호기는 2012년까지가 수명으로 2012년 폐쇄 예정이었음 때문에 2012년 연장 운영 허가를 받지 못 해 가동이 중단이 됨   2. 수력원자력에서 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 7천억을 들어 보수 공사를 함 그리고 이미 들어간 돈이 7천억원이니 경제성을 위해 가동을 시작해야 한다 주장 이게 그 원피아들 지랄 사건임   3. 2015년 원전이 다시 가동재개 결정이 됨. 환경단체 국민소송 시작함 2017년 법원의 판결이 나옴 월성 1호기 가동은 불법이다. 판결. 판결문에 가동을 조건으로 안전평가 기준을 월성2호기 부터 적용된 최신 검사기법을 적용하지 않고 날림으로 평가를 한점 평가 위원들이 결격사유가 있는 인물들로 진행 된 점을 지적함   4. 당연히 날림 공사로 인해 불벼락이 떨어짐 7천억 보수 공사 이듬해 2016년 2차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 2017년 콘크리트 공사 부실이 밝혀져 가동이 중단 2019년 원전의 방사능 물질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차수막이 파손 된 채 5년간 방치되어 방사능 유출이 있었단게 밝혀짐   5. 원전을 이용하는 이유가 경제성과 발전 단가 때문인데 부실공사와 노후화로 경제성이 10년간 8700억 적자 가동 첫 해인 2015년에만 845억원 적자로 원자력발전의 발전 단가가 판매단가 보다 비싼 미친상황이 됨   6. 월성 1호기는 다른 원전과 다르게 중수로 발전 시설임. 핵무기 재료가 나오는 발전으로 아마도 원전 초창기 핵개발을 염두해 건설한 듯함 그때문에 핵 폐기물이 더욱 많이 나오고 삼중수소 같은 핵폐기물도 여기서 거의 나옴 국내에서 발생하는 핵 폐기물의 66%가 월성 1호기에서 나오는 상황임   7. 2018년 정부가 월성 1호기를 폐쇄 결정을 하게 됨 감사원에서 정부가 원전 재개를 결정한지 고작 3년 만에 다시 폐쇄를 하니 바로 예산 낭비가 있었는지 따지기 위해 감사에 들어간 것임   8. 당연히 쏟아 부은 돈이 7천억이 넘는 상황인데   감사 결과 들어간 돈에 비해 폐쇄로 인한 손해가 크다고 결론 감사원은 예산 낭비 여부를 따지기 위해 경제성 여부만 검토해 감사한 것으로   탈원전 정책이나 원전의 안전성 등은 감사하지 않았음   9.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주말에 나와 "신내림" 으로 미리 원전 관련 모든 파일을 미리 삭제하는 사건이 터짐 감사원장이 산자부 공무원들이 감사 직전 444개의 파일을 삭제했다며 불만을 토로함   10. 해당 파일은 이번에 밝혀진 바 530개가 넘는 것으로 무슨 문재인 시절의 자료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 파일도 절반 정도 됨 그러니까 그냥 내용 구분 없이 감사원에서 원전으로 감사를 한다고 하니 행여 문제가 될까 겁먹은 공무원이 원전 관련 자료를 몽땅 지운것 임   12. 조선일보가 떡밥을 물고 그 삭제 파일 중에 보니까 6건이 북한관련 보고서네? 그게 1995년 KEDO 사업 재개 가능성의 검토를 담은 보고서임 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고? 탈원전을 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네? 이거 종북이다 프레임 잡음 이게 작년 10월 경에 나온 조선일보 프레임임 근데 그때 안먹혔음   13. 곧 코로나 사태가 3차 확산으로 심각하게 터졌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감사의 대상으로 경제성을 보니 중단이 부당하다 한 월성 원전에서 방사능의 심각한 누출이 진행 중이라는 삼중수소 사건이 터진 것임   14. 월성에서 삼중수소 유출이 심각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후쿠시마 사태로 일본 입헌민주당이 갈려나간 사건 그리고 건강에 특히 예민한 시국에 정부에 엄청난 악재임. 때문에 원전의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에 큰 문제가 있다로 초기에 프레임을 전환하였음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2달간 그래서 월성 원전 삼중수소 유출이 누구 책임이냐 그거 따느라 무지 바빴던 것임 근데 보니까 보수공사는 박근혜 시절 관리 책임은 문재인 시절이네? 원전 자체도 어려운데 이제 피아 구분이 어렵고 뭘 해야 하는지 다들 몰라서 원전 관련 잇슈가 일단 소강 사태에 들어감   15. 삼중수소 유출이 보니까 막상 주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거 같이 안보이고 지역에서 반발이나 여론의 인식도 그닥인거 같음 프레임을 전환하여 삼중수소가 위험하다는 건 공포 조장이다로 바꿈 "원전 삼중수소 유출은 괴담이다" 이게 조선일보 기사 제목임 이제 광우병이랑 동급 됨. 이게 이번 1월 달에 바뀐 논점임. 그럼 이제 뭘 밀어야 겠음 10월 달에 했다가 말았던 문서 유출, 탈원전 + 종북사건임   16. 이런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감사 과정에서 문서 삭제가 밝혀졌으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감 감사 직전 문서를 삭제한 공무원 국장이랑 서기관이 구속됨. 공무원이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신내림'과는 일단 별개로   문서를 고의로 삭제한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왜 삭제했는지 수사하는 것임 그게 작년 12월에 벌어진 일임.   17. 그래서 원전의 폐쇄 결정 여부가 아니라 "삭제된 자료"가 다시 중요해 진 것임 그게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그 삭제 지시에 청와대가 개입 되었다면 정권에 엄청난 악재로 다시 터질 수 있음 그럼 이제 다시 필요한게 뭐? 10월 달에 시도했다 시들했던 원전 문건 잇슈임 그때 삭제 된 문건 중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내용이 있었지?   18. 북한 원전 이야기를 들으면 나이든 사람들은 일단 이해하는게 조금 다름 95년에 신문 방송에서 매일 떠들며 하두 오지게 교육한 내용이라 바로 KEDO 경수로 사업을 떠올림 아 북한에 핵무기를 만드는 중수로 발전이 아닌 핵무기 제조가 불가능한 경수로 발전을 지어주면 북한 핵폐기가 달성된다. 남북 양쪽이 모두 좋은 사업이네? 로 일단 인식을 함 실제 언론에 보도된 그 북한 원전 문건이란게 이 KEDO 경수로 사업 재개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임   19. 문재인 정권 초기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 되는 과정에서 대북사업에 다양한 검토가 있었음 북한 개방 이후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는 철도 건설 환경부, 산림청은 북한 식림 사업도 검토했고 그건 특히 식림사업은 구체적으로 회담에 언급 되어 산림청장이 논의에 참여하기도 했던 사안임 정권 초기 북한 관련으로 정부 거의 모든 부처가 다양한 참여를 검토했던 마당에 산자부도 당연히 과거 KEDO 경수로 사업을 모델로 북한 원전사업을 검토를 했을 수도 있는 일임. 그게 구체적인 실현 단계가 아니었으니 제목이 그 따위였던 것이고 설령 정부가 발표했어도 2차 KEDO 경수로 사업 어쩌고 언플용으로 익숙한 제목만 붙여줘도 대부분 아 핵폐기 진짜로 하는구나 우선 이해 하기에 애초 정부의 악재가 아님   19. 하지만 젊은 층의 경우 KEDO 경수로 사업 자체를 아예 모르고 그 쪽 코어층의 경우 빼박 종북 빨갱이였네? 로 이해함 남한의 원전을 모두 부신 다음 북한에 원전 지어줘서 돈 퍼줘서 전기 사오려 한다 문재앙이 에너지 주권을 북한에 팔아 넘겼다! 이게 가장 단순한 이해 루트임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도 이런 방향의 프레임을 잡아 유도했음   20.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이념 선동을 하는 이유가 아마도 검찰 측에서 원전 파일 수사 과정에서 정부 윗선의 개입이 있었단 걸 포착한게 아닌가 함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정권 초반 국책으로 탈원전을 강하게 밀었고 또 엄청 무리했음.   탈원전 사업 관련으로 정부가 뒤에서 행한 각종 무리한 지시내역이 나오고 만약 이것이 밝혀져 청와대 행정관이라도 엮는데 성공하면 필경 정권에 타격임   21. 그래서 원전 폐쇄의 이유나 방사능 문제 같은 이해도 어려운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문서 자체"에 집중 하도록 북한 원전 문서랑 종북 프레임이 더욱 중요한 것임 탈원전 + 종북으로 정부를 오지게 공격하고 문서 삭제의 이유가 뭐냐고 추궁하는 중에 거기에 청와대의 개입이 밝혀진다? 이보다 좋은 떡밥이 어딧겠음. 그래서 국힘당도 이 떡밥을 덥석 물었음.   22. 당연히 반대의 효과도 존재함. 검찰은 원전 문서 삭제 건을 수사하면서 이런 내용의 보도 자료를 언론에 뿌렷음 "검찰의 수사는 원전 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문서삭제)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번에 언급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 지금 월성 1호기 원전은 가동이 불법인 것으로 원전을 폐쇄한 것은 법원의 판결로 정당성을 선점한 상황임 때문에 검찰은 원전을 왜 폐쇄했냐를 가지고 수사를 할 수가 없음 검찰이 이걸 무리해서 수사를 하면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중대한 법리적 문제가 발생함. 이런 상황에서 "문서삭제" 사건 하나만 가지고 청와대 까지 건들며 수사를 진행하다 청와대 개입 입증에 실패라도 하게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음     23. 그리고 지금은 재보궐 선거 기간임. 부동산 잇슈가 아닌 개뜬금 이념 선거판으로 만들어서 과연 승리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코어층 눈이 돌아간 마당에 국힘당 애들이 그런 선거전략을 짤 두뇌가 있었음 지난 총선에 그런 삽질 안했을 것임. 어차피 이번 선거도 망한판임.   24.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아킬래스 건은 대북정책임 집권 초반 진짜로 그해 종전이 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한해 두해 질질 끌어지며 실망을 안겨 주었고 조국 사태도 그런 실망 속에 터지며 정권에 큰 타격을 주었음 그리고 대북정책이 쫑이난 지금 그 대북정책과 가장 밀접한 탈원전 사업이 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것임.     끝.     * 밑에 펨코발 망상 선동글 보고 다들 개소리인거 바로 이해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걸 또 팩트라고 이해한 댓글 달린거 보고 놀라서 답글 달아 주려다 너무 길어져 기왕에 하는 김에 북한 원전 잇슈 전말을 정리해 봤음.     * 여기가면 공무원이 후다닥 삭제 한 파일이 뭔지 전부 볼 수 있음 검찰이 공소장에 쓴 530개 파일 내역임  <a href="https://datanews.sbs.co.kr/pds/202101/panda_210128.pdf" target="_top" class="ke-link">https://datanews.sbs.co.kr/pds/202101/panda_210128.pd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