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환전소 살인사건' 공범 8년만에 국내 송환…'한-필리핀' 최초(extradition 송환→범죄인인도)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 공범 8년만에 국내 송환…'한-필리핀' 최초 사례 연합신보 ㅣ 기사입력 2015/05/14 [08:15]   강지혜 기자 =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 공범 김성곤(42)씨가 8년만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13일 필리핀 사법당국으로부터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와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씨는 2007년 7월9일 경기 안양시 환전소에서 당시 20대이던 여직원을 살해하고 1억8500만원을 훔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필리핀에 머무르던 2008~2012년 한국인 관광객을 잇따라 납치한 뒤 풀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11년 12월14일 경찰청과 필리핀 당국이 공조한 끝에 불법총기소지 등 혐의로 붙잡혔지만 12일 뒤 탈옥했다. 김씨는 이듬해 5월 필리핀에서 다시 검거됐다. 필리핀 사법당국은 김씨를 기소했고 지난해 9월 최대 5년4월형의 징역형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과 필리핀 관광객 납치·강도 사건을 수사해야 했지만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전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제 관례상 형 집행을 마치기 전 다른 나라로 송환하는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형 집행 중이던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였다.   법무부는 외교부, 필리핀 현지 대사관과 함께 '임시인도제도'를 활용했다. 임시인도제도는 해외에서 진행 중인 한국 국민의 형 집행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뒤 국내로 임시 송환하는 제도다. 한국-필리핀 범죄인인도조약에 근거해 형 집행 중이던 주요 피의자를 송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국내에서 수사·재판을 받고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남은 형기를 채운 다음 필리핀 사법당국의 형 집행이 끝나는 대로 국내로 들어와 처벌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10월16일 법무부는 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김씨의 공범 최세용(48)씨의 신병도 확보했다. 최씨는 당시 태국에서 징역형을 집행하던 중이었다. 최씨는 현재 국내에서 강도살인 등 범죄 행위 12건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김씨를 포함한 공범들을 모두 국내로 송환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필리핀 연쇄 납치사건'의 실체도 규명할 수 있게 됐다"며 "임시인도가 성사돼 8년간의 추적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5/05/14 [08:15] 최종편집: ⓒ 연합신보 ------------------------------------------------------------------------------ 송환은 바른 표현이 아니다. 송환은 포로 송환 같은데 쓰는 말이고 범죄인은 인도하고 한다. 영어로 extradition(범죄인인도)는 오국에서 범죄를 범한 자국민을 범죄지 국가에 요구하는 범죄인인도조약이다.   송환은 맞지 않는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