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로 소비자‘장바구니’풍성해진다
- 무협 조사, 수입품 도․소매가 각각 7.0%와 6.3% 인하로 물가안정 효과 확인 -
- 와인·맥주(13.0%), 과일·견과류(9.6%), 육류·어류(7.7%) 등 특히 인하율 높아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 오상봉, http://iit.kita.net)과 한국수입업협회는 “한·미 FTA 발효 1개월, 미국산 수입품 가격동향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한·미FTA의 도·소매가 인하 효과를 각각 7.0%와 6.3%(예정 포함)로 진단하였다. 동 보고서는 한·미 FTA 발효로 5% 이상 관세가 인하된 품목을 수입하는 203개 기업을 조사하여 작성되었으며, 전체 응답기업의 75.9%가 도매가격을 인하(28.6%)했거나 인하를 계획 중(47.3%)이며, 72.4%가 소매가격이 인하(17.2%)되었거나 인하될 것으로 전망(55.2%)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응답기업의 98.0%가 FTA를 활용(56.2%)하거나, 활용예정(41.9%)인 것으로 나타나, 업체들이 비교적 빠르게 FTA 활용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미 FTA 발효 1개월, 미국산 수입품 가격동향>
품목군별 소매가격 평균인하율은 와인․맥주(13.0%), 과일․견과류(9.6%), 육류
품목군별 소매가격 평균인하율은 와인․맥주(13.0%), 과일․견과류(9.6%), 육류․어류(7.7%), 주스․음료(7.0%) 등이 비교적 높은 반면, 의약품․비타민(2.7%)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돼지고기 수입 A사(도소매가 8~9% 인하), 오렌지 수입 B사(10~15% 인하), 오렌지주스 수입업체 C사(10~20% 인하)등이 있었으며, 악기수입 D사도 품목별로 이미 6~8% 내외로 가격을 인하했거나 향후 3개월 내 추가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와인(발효 즉시 관세 15% 철폐) 수입 업체들은 10~15% 가량 가격을 낮추었으며, 자동차(발효 즉시 관세 8%에서 4%로 인하, 4년 뒤 철폐) 수입업체들도 작년 말부터 모델별로 2~7% 가량 가격을 조정하였다.
<품목군별 평균 도․소매가격 실제인하(전망)율>
한편, 일부 업체들은 정보 부족으로 FTA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FTA와 달리 한․미 FTA는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중 누구라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국내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FTA 세율 정보 및 서류작성 등에 관한 상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수출업체의 준비부족으로 FTA활용이 어려운 사례도 많아 미국 현지에서의 홍보와 교육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연구원 송송이 수석연구원은 “현재 발효된 FTA 중 한․미 FTA가 시장개방의 폭과 속도에 있어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발효 초기부터 적극적인 활용에 나서고 있어 소비자 후생으로 직결되고 있다”며“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가 인하로 지속 연결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정한 수입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 조치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 참고자료
<품목군별 소매가격 인하(전망)>
|
구 분 |
반영중 |
반영할 계획 |
반영계획 없다 |
1 |
육류․어류 |
18.8% |
62.5% |
18.8% |
2 |
과일․견과류 |
40.7% |
33.3% |
25.9% |
3 |
와인․맥주 |
63.6% |
18.2% |
18.2% |
4 |
주스․음료 |
28.6% |
28.6% |
42.9% |
5 |
기타식품 |
3.6% |
60.7% |
35.7% |
6 |
의약품․비타민 |
0.0% |
60.0% |
40.0% |
7 |
화장품․향수 |
0.0% |
54.5% |
45.5% |
8 |
의류․신발․기타섬유제품 |
0.0% |
75.0% |
25.0% |
9 |
자동차 |
80.0% |
20.0% |
0.0% |
10 |
기타제품 |
8.8% |
66.3% |
25.0% |
|
총 계 |
17.2% |
55.2% |
27.6% |
<품목군별 FTA 활용 여부 및 계획>
|
구 분 |
활용중 |
활용할 계획 |
활용계획 없다 |
1 |
육류․어류 |
43.8% |
56.3% |
0.0% |
2 |
과일․견과류 |
88.9% |
11.1% |
0.0% |
3 |
와인․맥주 |
81.8% |
18.2% |
0.0% |
4 |
주스․음료 |
57.1% |
42.9% |
0.0% |
5 |
기타식품 |
39.3% |
60.7% |
0.0% |
6 |
의약품․비타민 |
60.0% |
40.0% |
0.0% |
7 |
화장품․향수 |
9.1% |
90.9% |
0.0% |
8 |
의류․신발․기타섬유제품 |
12.5% |
62.5% |
25.0% |
9 |
자동차 |
80.0% |
20.0% |
0.0% |
10 |
기타제품 |
58.8% |
38.8% |
2.5% |
|
총 계 |
56.2% |
41.9%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