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로 소비자‘장바구니’풍성해진다

[수봉]

한 ·미 FTA로 소비자‘장바구니’풍성해진다

- 무협 조사, 수입품 도․소매가 각각 7.0%와 6.3% 인하로 물가안정 효과 확인 -

- 와인·맥주(13.0%), 과일·견과류(9.6%), 육류·어류(7.7%) 등 특히 인하율 높아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 오상봉, http://iit.kita.net)과 한국수입업협회는 “한·미 FTA 발효 1개월, 미국산 수입품 가격동향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한·미FTA의 도·소매가 인하 효과를 각각 7.0%와 6.3%(예정 포함)로 진단하였다. 동 보고서는 한·미 FTA 발효로 5% 이상 관세가 인하된 품목을 수입하는 203개 기업을 조사하여 작성되었으며, 전체 응답기업의 75.9%가 도매가격을 인하(28.6%)했거나 인하를 계획 중(47.3%)이며, 72.4%가 소매가격이 인하(17.2%)되었거나 인하될 것으로 전망(55.2%)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응답기업의 98.0%가 FTA를 활용(56.2%)하거나, 활용예정(41.9%)인 것으로 나타나, 업체들이 비교적 빠르게 FTA 활용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미 FTA 발효 1개월, 미국산 수입품 가격동향>

품목군별 소매가격 평균인하율은 와인․맥주(13.0%), 과일․견과류(9.6%), 육류

품목군별 소매가격 평균인하율은 와인․맥주(13.0%), 과일․견과류(9.6%), 육류․어류(7.7%), 주스․음료(7.0%) 등이 비교적 높은 반면, 의약품․비타민(2.7%)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돼지고기 수입 A사(도소매가 8~9% 인하), 오렌지 수입 B사(10~15% 인하), 오렌지주스 수입업체 C사(10~20% 인하)등이 있었으며, 악기수입 D사도 품목별로 이미 6~8% 내외로 가격을 인하했거나 향후 3개월 내 추가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와인(발효 즉시 관세 15% 철폐) 수입 업체들은 10~15% 가량 가격을 낮추었으며, 자동차(발효 즉시 관세 8%에서 4%로 인하, 4년 뒤 철폐) 수입업체들도 작년 말부터 모델별로 2~7% 가량 가격을 조정하였다.

<품목군별 평균 도․소매가격 실제인하(전망)율>

한편, 일부 업체들은 정보 부족으로 FTA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FTA와 달리 한․미 FTA는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중 누구라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국내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FTA 세율 정보 및 서류작성 등에 관한 상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수출업체의 준비부족으로 FTA활용이 어려운 사례도 많아 미국 현지에서의 홍보와 교육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연구원 송송이 수석연구원은 “현재 발효된 FTA 중 한․미 FTA가 시장개방의 폭과 속도에 있어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발효 초기부터 적극적인 활용에 나서고 있어 소비자 후생으로 직결되고 있다”며“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가 인하로 지속 연결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정한 수입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 조치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 참고자료

<품목군별 소매가격 인하(전망)>

	구 분	반영중	반영할 계획	반영계획 없다
1	육류․어류	18.8%	62.5%	18.8%
2	과일․견과류	40.7%	33.3%	25.9%
3	와인․맥주	63.6%	18.2%	18.2%
4	주스․음료	28.6%	28.6%	42.9%
5	기타식품	3.6%	60.7%	35.7%
6	의약품․비타민	0.0%	60.0%	40.0%
7	화장품․향수	0.0%	54.5%	45.5%
8	의류․신발․기타섬유제품	0.0%	75.0%	25.0%
9	자동차	80.0%	20.0%	0.0%
10	기타제품	8.8%	66.3%	25.0%
	총 계	17.2%	55.2%	27.6%

<품목군별 FTA 활용 여부 및 계획>

	구 분	활용중	활용할 계획	활용계획 없다
1	육류․어류	43.8%	56.3%	0.0%
2	과일․견과류	88.9%	11.1%	0.0%
3	와인․맥주	81.8%	18.2%	0.0%
4	주스․음료	57.1%	42.9%	0.0%
5	기타식품	39.3%	60.7%	0.0%
6	의약품․비타민	60.0%	40.0%	0.0%
7	화장품․향수	9.1%	90.9%	0.0%
8	의류․신발․기타섬유제품	12.5%	62.5%	25.0%
9	자동차	80.0%	20.0%	0.0%
10	기타제품	58.8%	38.8%	2.5%
	총 계	56.2%	4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