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와 해제의 차이점

[벤처(박진우)]

해지와 해제의 차이점은?

회생파산전문 법무사 ・ 2019. 12. 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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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계약을 하고 난 뒤 게약을 취소할 때 쓰는 말 중에서 해지와 해제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됩니다.

둘은 구분이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말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많이 차이가 있으며,

사용한 단어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하여 사용을 하셔야합니다.

만약 은행에 정기적으로 적금을 들다가 만기가 되어 찾을 시에는 해지와 해제 중 어느 표현이 정확할까요?

보통의 경우 해약이라는 단어도 사용 하지만 이 때는 정기에금을 해지했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사용하는 핸드폰의 부가서비스 등을 해지했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 될 수 있고 그 이유는 해지와 해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법률효과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장래에 대한 법률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기존의 계약은 유효하고 장래의 계약은 소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기예금의 해약이나 통신서비스의 만기 등은 계약이 해지가 되면 기존의 법률관계는 유효하기 때문에 사용한 통신비는 지불을 하여야 하고,

해지 시점부터 장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용이 제한되고 요금의 납입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라는 것은 기존의 계약효과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미로 이해 하시면됩니다.

해제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있을 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계약의 당사간에 협의를 통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제는 이행이 되기 전의 단계에서는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이행이 된 계약의 경우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약에 있어서 해지와 해제는 많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을 취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 하지만,

계약이 취소가 취소를 하는 시점에서 장래에 대한 법률관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게약체결 시점으로 소급하여 취소를 하는냐에 따라서 해지와 해제는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단어를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고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해지와 해제의 정확한 효과를 이해하시고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혹시 있을 수 있는 금전적인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해지와 해제의 차이점은?|작성자 회생파산전문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