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공급대책
국토부
임대주택
공급할 땅이 없어 3만5천
가구
시장을
잡기에는 역부족 및 구체적인 신축 계획도 없어 정책 이라고 볼 수 없다
1차
3.5만호,
연내
10만호
공급으로 성 안차...효과
미흡 우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지만 그린벨트 해제도 확정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공급지역과 물량을 아직 공개하지 않아 반쪽자리 공급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직권해제에 대한 언급도 하고 위례급
미니신도시 4~5곳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집값 안정 시그널을 줬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번
공급대책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수요가
많은 강남 인근에 그린벨트를 풀거나 서울 지역의 공급을 늘려야하는데 공급량이
적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장관이 나서 대대적으로 발표에 나선 것에 비하면 획기적이거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담기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추가로 발표하는 공급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은 10분의 1
수준인
3만5000호
정도"라면서
"서울도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의 부지 밖에 공개가 안됐고 그린벨트 해제도 없어 공급량 발표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급대책이 기대심리만 높이고 실제로 정해진 것이 없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발표하기에 민망할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등의 내용은 이미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를 공급대책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에서 주택 유형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공공임대
비중이 35%인데
임대 유형이 영구 임대,
장기
임대,
10년
분양 전환 임대인지에 따라 지역 주민의 반발이 클 수도 있다. 이에
구체적인 공급 유형이 나와야 주택 공급의 시기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용적률 상향 역시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이 빠져있어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서울시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낮추고 3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임대
유형에 따라 주택공급의 추진력도 달라져 주민 반발이 심하면 공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면서
"용적률
상향도 택지 공급에 비하면 산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공급에 비해 체감적으로 한계가 있다
9.21대책은
실효성 과 입주시점이 없어 기대감만 주고 실지적인 일정부터 단지 구성 등 구체적인 것이 없어 잠시 시장을 혼란을 주며 내성만 키워가는 정책이며
상승폭이 더 높이 갈 수 있는 불 확실성 대책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2019년
폭등의 장은 확실하게 오고 있다
아무리
빨라도 4년은
지나야 건물 모습 보일 듯
밴드
사이트 http://band.us/@noblesselab
노블레스연구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