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국고보조금 눈 먼 나랏 돈
국민혈세가 함부로 쓰지 않도록
처벌 및 환수 시스템이
촘촘하고 공정하게
확립되길 소망합니다.
#행정청 담당자 등
#공공재정환수법 청렴교육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할 기관과 단체는공공재정 수급하는 시점에서해당기관으로부터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
주의할 점을 포함하여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국고보조금 나랏돈 감시운동..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전문 강사 주양순
민간단체의 국가보조금이 줄줄 새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그 첫단추로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을 5억 원으로 높이는 안을 추진합니다.
윤 대통령도
"국민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 국정기획수석(지난 4일)]"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내부자나 관련자 아니면 알기 힘들다"며
"부담이 큰 만큼 포상금도 높여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
라고 말했습니다.각 부처와 권익위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정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의 교부금을 점검한 결과,
위법, 부당 집행한 282억 원 사례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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