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8.28.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안희정이 무죄이면 대한민국이 유죄

[김상기]

안희정 유죄 ‧ 사법부도 유죄,

선고 직후 법정 앞거리는 1심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고 하고.

1심을 선고한 재판부도 ‘현행법상의 한계’라 했고.

올해 초부터 쏟아진 ‘미투’ 관련 법안은 ‘비동의간음죄’ 등 132건인데,

통과한 법안은 아직 한 건도 없다고 하네요.

그날 JTBC 손석희 앵커는

“오늘 내려진 법원의 1심 판결은 오늘의 세상에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하였고,

권력형 성범죄 관련해서

‘비록 의도적이든 반사적이든 권력적 성관계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여성이 있다하더라도 ~

이러한 범죄적 성문화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처벌에 주목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헌법재판소 판결문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