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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녹색당 2021년 두 번째 토론회
“지방선거 대비 기후위기 대응 정책 논의” 기록을 남깁니다.
발표는 이은호 기후정의위원회 위원장이 맡아주시고, 은평녹색당 운영위원회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은평녹색당이 어떤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또 2020년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기후위기비상선언 ‘이후’, 우선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를 열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은호(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위원장) 초청 토론회
일시: 2021년 6월 4일 금요일 19:30~21:00
문의: eunpyeong@kgreens.org
기록: 유리
o <기조발언> 은평구 기후위기 취약성 (김유리 은평녹색당 운영위원장)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어느 지역에나 적용되어야 할 목표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나 우선해야 하는 과제는 그 지역 조건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은평 상황을 짧게 설명하고자 한다.
-은평에서 발견하는 기후위기 현상 :
(1) 2021년 불광천 벚꽃, 4월 초에 벌써 다 졌다.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왕벚나무 기준 3월 24일 개화, 1922년 관측 이래 가장 빠른 개화였다고 한다. 지구 온도가 100년 사이 1도 상승했고, 벚꽃 역시 100년 만에 가장 빠른 개화를 했다.
(2) 여름 봉산 대벌레 : 작년 여름 은평구의 제일 큰 산인 봉산도시자연공원(약 15k㎡/1,511,198㎡)에 대벌레가 대량 발생. 작년 이 사건이 전국 방송과 뉴스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 기사 제목은 “나뭇가지인 줄 알았는데, 으악 징그러” 이런 식이었다. 대벌레 개체의 증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고온현상에 의한 거라는 분석이 많다. 살충제, 올해 설치해놓은 롤트랩은 기후변화라는 근본적인 원인에 가닿지 못하는 대책이다. 대나무를 닮아 대벌레, 실제로 봤는데 초록 나뭇가지 같다.
-은평구 기후위기 취약성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은평구는 2021-2025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을 세웠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1) 건강 부문 기후변화 취약계층 증가. 은평구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서울 25개 자치구 중 다섯 번째)가 많아 폭염이나 한파, 미세먼지 등에 민감도가 높다.
(2) 집중호우나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생활 시설이 미비.
(3) 생태계 부문 탄소 흡수원 녹지 줄었다. 은평구 표어가 “북한산 큰숲, 은평”이다. 북한산, 봉산, 앵봉산, 백련산 등 탄소를 흡수하고, 도시 온도를 낮추는 산림이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뉴타운 개발과 수색 지역 재개발 등으로 녹지가 감소하고 있다. 뉴타운과 재개발 이후 은평구에 유입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량도 함께 증가해 대기오염도 더 심화됐다.
(4) 불투수층 증가한다. 불투수층은 물이 투과되지 않는 지층.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늘어서 물이 잘 투과되지 않고, 그만큼 폭우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
-녹색당 : 녹색당은 생태위기 의식에서 출발한 정당이다. 그리고 다른 정당, 정부, 기업, 시민도 점차 생태위기, 기후위기를 문제로 인식한다. 그래서 반갑기도 하지만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
지난 총선에서 녹색당은 기후위기, 코로나 19와 같은 생태 위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로 불평등 심화를 꼽았다.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10년 이내 산업 일자리 전환과 사회 안전망 확충”.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완화, 일자리 창출(그린뉴딜)이라는 세 가지 축을 주요 목표로 하는 기조는 지방선거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o <발표> 기초지역 지방선거 대비 - 지역 그린뉴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은호 녹색당기후정의위원회 위원장)
기초지역 공약과 정책 관련 기후정의위원회 정책 소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때 함께 더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기후위기 진단 : 기후위기 비상사태다. 작년 54일간의 장마를 겪은 한국 사회, 전 세계가 기후위기 비상 사태에 처했다. 자연적인 기후변화가 아니라 인간이 지구 가열화를 초래한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시기 기준 1.5도씨 이상이 되면 회복 불가능하다. 1.5도씨 상승 폭을 유지하려면 탄소배출량을 줄여야만 한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로 감축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2050탄소중립을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후위기 해법 : 기후위기 해법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할 수 있다. 미국 그린뉴딜과 유럽에서는 그린딜이 유명하다. 녹색당은 지난 총선에서부터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해왔다.
-뉴딜 : 미국 대공황 시기 루즈벨트 대통력의 뉴딜 정책에 착안한 그린뉴딜. 당시 뉴딜 정책에서 미국 최초의 여성 장관 프랜시스 퍼킨스가 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등, 노동 문제를 주목하고 뉴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인물이다.
-존엄한 전환 :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 전환을 이루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그린뉴딜에서 주요 문제이다. 존엄한 일자리 전환이 그린뉴딜의 핵심이다. 프랑스 노랑조끼 시위는 마치 노동자들이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마크롱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명목으로 유류세 인상을 했다. 그러자 프랑스 노랑조끼 시위가 일어났다. 에너지 고갈, 에너지 전환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건 노동자, 소외게층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버퍼를 잘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노랑조끼 시위대 인터뷰를 보면 기후위기를 부정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이 받은 피해에 저항한 거다. 불평등에 저항이지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었다.
-재난 불평등 : 영화 기생충이 기후재난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체육관 장면이 있다. 물난리로 많은 사람들이 물품을 받기 위해 체육관에 모인다. 난리가 난다. 그리고 이어 나온 장면은 대저택이다. 비 피해에서 자유로운 대저택에 사는 인물은 하늘을 보며 비가 내리지 미세먼지 없이 공기가 맑다고 말한다.
-녹색당 기조 :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불평등 해소라는 중요 과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축이 있다.
-지역사회 : 에서는 어떻게 그린뉴딜을 해낼 것인가? 시민사회, 정부, 의회, 기업 등이 주체로, 감시와 견제, 요구와 반영, 대안 만들기를 할 수 있다.
-백캐스팅의 방식 : 탄소배출을 줄인다고 할 때, 지방정부나 의회는 포어캐스팅 방법론에 익숙하다. 지금 시점에서 미래까지 점진적인 계획을 세운다. 백캐스팅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순으로 게획을 세우고 점검하는 방식이다. 2050탄소중립 목표를 먼저 결정하고, 거꾸로 2050, 2045, 2030 계획을 세워나가고 점검하는 체계이다.
-적응과 감축 : 온실가스 감축은 원인을 제거하는 거라면 적응은 기후위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다.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책 마련 기본 툴킷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거다.
-대응 원칙 : 기후위기 대응을 할 때 원칙은 명확성, 구체성, 민주성이어야 한다.
명확성은 각각의 핵심 목표가 서로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구체성은 추진체계가 있는지, 민주성은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가 설정되어 있는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지다. 그리고 에너지, 노동, 젠더, 건강, 안전, 먹거리, 주거, 교통, 여가, 돌봄, 생물다양성, 냉난방 등과 연결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별 그린뉴딜 사업 예시 : 대덕구 에너지 카페, 학교에서 태양광 설치 등, 사회적경제기반 그린뉴딜 등
o <토론> 은평녹색당 기후위기 대응 (김유리 은평녹색당 운영위원장)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이 자리 이후 은평녹색당 기후위기 대응 공약 및 정책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목표 1) 15분 은평(삶)
- 지역중심 인프라
목표 2) 기후정의(불평등과 정의)
- 불평등 해소(취약계층), 비상선언 이후 조례 제정, 기후정의위원회 구성
목표 3) 2030 에너지 전환과 숲 연결(에너지와 숲)
- 에너지 전환과 녹지 비율 높이기
목표 1) 15분 은평(삶) - 지역중심 인프라
15분 도시를 모델로 해서 자치구 단위인 은평에서부터 15분 동네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워 기후위기, 생태위기,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중심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4가지 기본 원칙>
첫째, 생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둘째, 근접성: 다른 활동과의 거리를 줄여 살기.
셋째, 연대: 사람들 사이의 연결 고리 만들기.
넷째, 참여: 동네를 변화시키는 데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기
이 원칙이 깨지면 부산시장의 15분 도시 공약 같은 게 나온다. 그 공약은 바로 어반루프(초고속철도)로 15분 부산을 만들겠다는 것.
이 원칙을 전제로 15분 동네 은평에는 6가지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 이 15분 도시를 제안한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말하는 6가지 기능은
<6가지 기능>
생활(Living) 집, 에너지, 환경, 설비, 시설, 교통
일(Working) 장소, 접근, 분산, 서비스
공급(Supplying) 먹거리, 비식료품구입, 공공서비스
돌봄(Caring) 돌봄 접근, 예방, 위기, 생활환경, 웰빙, 스포츠, 오염
학습(Learning) 접근, 유용성, 수행, 안내
즐거움(Enjoying) 휴일, 문화, 오락, 연대
목표 2) 기후정의 세트 (불평등과 정의) - 불평등 해소(취약계층)할 수 있는 비상선언 이후 조례 제정, 예산 확보, 기후정의위원회 구성
은평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많은 자치구다.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녹색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바로 불평등이다. 불펴등한 기후위기의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기후위기비상선언 이후 <조례 제정, 예산 확보, 기후정의위원회 직제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달, 은평녹색당 15분 동네 만들기 간담회에서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님이 넘어야 했던 산들을 나열했던 기억이 난다. 행정에 요구하면 “근거가 없다”고 한다, 근거가 마련되면 이제는 “예산이 없다” 한다, 그리고 예산이 있어도 “권한이 없다”고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조례-예산-직제”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목표 3) 2030 에너지 전환과 숲 연결(에너지와 숲) - 에너지 전환과 녹지 비율 높이기
공공부문에서부터 에너지 전환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은평구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7,833톤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출처 : 은평시민신문(http://www.epnews.net)
무엇보다 북한산 큰 숲이라는 표어를 내 건 은평구는 적극적으로 녹지를 늘려나가야 한다. 은평구의 녹지는 약 14㎢로 구 면적의 46.70% 정도. 그런데 이 녹지 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공원 면적이 약 2㎢ 감소했다. 지금 조성 중인 용산공원은 3㎢ 면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넓은 공원이 될 예정. 그러니까 약 2㎢의 공원 녹지 감소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은평구 면적 29.72㎢)
탄소 흡수원이기도 하고, 도시 온도를 저감하는 역할을 하는 녹지를 늘려야 한다. 공공부문 탄소 배출 줄이기와 함께 녹지를 꼭 늘려야 합니다.
o <열린 토론>
청연 : 은평에 채식 식단 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나?
유리 : 모른다. 아직 그렇게 조사해보지 못했다.
주희 : 아마 그런 곳이 있다면 이슈가 됐을 거다. 대안학교와 같은 공간에서는 시행해도 일반학교에서는 채식 급식이 시행되는 곳이 없을 것으로 안다.
유리 : 지난 총선에 우석훈 경제학자가 녹색당이 초대한 자리에서 그린뉴딜에서 중요한 건 규모라고 말한 게 인상적이었다. 대규모로 일어나야 한다. 일자리 문제, 에너지 전환은 큰 규모로 시행해야만 한다. 그런데 대덕구 에너지카페,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면... 이런 작은 시도가 의미가 있지만 정말 그린뉴딜인가, 회의적으로 본다.
주희 : 서울녹색당에서 에어컨을 사용을 줄이자, 빨대 사용을 줄이자고 할 때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해 온열 피해를 입는 사람, 빨대 사용을 해야 하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는데 딜레마에 빠진다.
청연 : GDP 최빈국은 탄소배출을 늘려야 그게 기후정의에 부합한다는 말이 있다. 연탄 사용하는 주거지에서는 계속 사용해야 할 거다. 탄소배출 줄이는 건 큰 틀에서 줄여야 한다.
단식 핵심 이유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5100만톤 탄소 배출 문제의식이 있어서였다. 플라스틱 빨대도 필요할 땐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어컨 사용을 줄이자는 말을 모두에게 적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적정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1인 가구에게는 존엄한 삶 위해 오히려 에어컨이 필요하다.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선화 : 앞서 다른 정당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입장이나 공약을 내세울 거다. 차별성이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세부로 보면 차이가 있겟지만 이미지, 단번에 이해가 가는 전달력있는 메시지가 고민이 들었다.
주희 : 전에 서울운영위원장이었던 영준님은 탈설장을 강조했다. 녹색당처럼 그렇게 급진적인 제안을 하는 정당이 있지 않다고 했던 게 기억난다.
유리 : 앞으로 기후정의위원회와 기초지역, 서울녹색당과 연속되는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단식 후 토론회에 참여하신 청연님 너무 고생하셨다.
청연 : 이후 어떤 논의라도 연락을 주시면 함께 소통하고 싶다.
은평녹색당 운영위원회 :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