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특례, 갑질....슈퍼甲 공공기관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

[20050447 최선윤]

1. 공공기관의 슬픈 자화상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부정부패 사건은 매년 등장하는 국감의 단골 메뉴입니다. 하지만 ‘신神의 직장’이라는 걸 자랑이라도 하듯 바뀌는 건 거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수는 2013년 295개에서 올해 316개로 늘어났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선됐는지는 의문입니다.

2. 국감 단골메뉴 “이번에도~”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들의 실태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해가 바뀌고 기관의 명칭이 바뀔 뿐 그들의 ‘갑질’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특히 외주업체나 용역업체를 괴롭히는 수준은 나쁜 재벌을 방불케 합니다.

3. “甲에게 불친절하면~”

한국전력기술은 용역업체에 대한 갑질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의 과업지시서에는 ‘을(용역업체 포함 용역근로자)의 모든 종업원은 갑(전력기술직원)의 직원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갑의 직원 등으로부터 3회 이상 불친절로 적발되면, 을(용역업체)은 종업원(용역근로자)을 교체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갑에게 불친절한 을은 자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과업지시서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4. 비정규직 괴롭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괴롭히는 갑질도 잇따랐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청소ㆍ시설관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간접고용 및 파견노동자을 옥죄는 ‘독소 조항’을 곳곳에 심어 놨습니다.

실제로 두 공공기관의 과업 지시서에는 ‘직원이 불결하거나 미비하다고 판단해 재청소를 지시할 때는 시간·횟수에 관계없이 재청소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우리 사회의 최약자 그룹인 용역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5. 낮은 평가에도 방만경영

갑질만일까요? 방만경영은 기본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한국관광공사는 임직원 133명에게 사옥 이전에 따른 주거안정 명분으로 199억원을 빌려줬습니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1.1%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시중의 가계신용 대출금리인 2.77~3.18%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금리입니다.

정부가 2013년 말부터 방만경영과 부채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의 직장이 또 있을까요?

6. 피트니스 비용만 수억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장 명의로 4250만원(연회비 373만원)의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스포츠클럽 회원권 소유하는 등 지난 10년간 임원 피트니스 비용으로 2억2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된 직후 열린 체육대회에서는 1억6800만원의 상품을 직원에게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방만경영 해제기관으로 선정되자마자 선물을 쏟아냈다는 건데,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7. 파산 위기에도 뒷돈 챙겨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정부 산하 공기업 최초로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자산 가치를 부풀린 후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다가 4조원, 국내에선 84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10년 1조5000억원이던 부채는 지난해 4조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소속 직원은 뒷주머니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볼리비아 국영광업공사(코미볼)와 함께 추진한 ‘코로코로’ 동광산 사업 과정에서 공금 25억원을 횡령한 겁니다. 항공권 인보이스 조작, 부적절한 골프 유흥 등으로 말입니다. ‘눈 먼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8. ‘금파티’ 벌인 한국해운조합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원흉으로 지목되며 비판을 받은 ‘한국해운조합’을 기억하시나요.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던 해운조합의 의지는 한낱 공염불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국감에서 퇴직 비상근 임원ㆍ대의원들(회장은 금 100돈, 부회장 50돈, 임원 30돈)에게 순금 열쇠를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5년간 비상근 임원ㆍ대의원의 활동비로 8억여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비상근 임원ㆍ대의원 활동비 운영에 관한 기준’까지 어기며 회장(1년간 5000만원)에게 2600만원을 초과로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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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파티’ 벌인 한국해운조합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원흉으로 지목되며 비판을 받은 ‘한국해운조합’을 기억하시나요.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던 해운조합의 의지는 한낱 공염불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국감에서 퇴직 비상근 임원ㆍ대의원들(회장은 금 100돈, 부회장 50돈, 임원 30돈)에게 순금 열쇠를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5년간 비상근 임원ㆍ대의원의 활동비로 8억여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비상근 임원ㆍ대의원 활동비 운영에 관한 기준’까지 어기며 회장(1년간 5000만원)에게 2600만원을 초과로 지급했습니다.

9. 구직자 울리는 뒷문 채용

일부 공기업ㆍ공공기관은 ‘뒷문 채용’을 밥멋듯이 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각종 청탁을 받은 인사팀장이 7급 계약직 3명을 특별 채용한 것도 모자라 이들을 1년 뒤 정규직 등으로 전환시켰는데요. 기관장의 구두 승낙을 받았다며 특채 공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뽑을 사람을 미리 정해 놓고 채용공고를 냈고, 그 결과 65명의 지원자가 모두 불합격됐습니다. 공기업ㆍ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에겐 바늘구멍만큼 좁다는 취업문이 ‘자동문’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10.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

이런 부정부패와 비리에도 처벌은 가볍기만 합니다. ‘김영란법’이 생겨도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막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식구’를 그토록 감싸는데 ‘김영란법’이라고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은 “봇물 터지듯 쏟아 내는 청렴 선언을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가볍게 처벌하다 보니 갑질이 근절되기는커녕 되풀이된다”고 꼬집었습니다.

11. 바보야!

  문제는 이사회 독립이야

공공기관, 언제까지 문제아 취급을 받아야 할까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세계 선진국처럼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영국처럼 의회나 주무부처가 기관장을 임명하는 나라도 있죠. 프랑스는 이사회에 직원을 참여시켜 공공기관의 경영을 감시합니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공공기관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이젠 그 단단한 철밥통 속에 ‘청렴과 혁신의 DNA’를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180033(김연우)]

깔끔하게 정리되고 흥미를 자아내는 자료 감사합니다.

[20160073박세진]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