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 골절과 보험보상
1. 병적 골절이란?
골절이란 뼈의 연속성이 소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중 골종양, 골다공증 등 병적 상태로 인하여 작은 외력에 의하여도 발생하는 골절을 병적 골절이라고 합니다.
종양치료를 위한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약해진 뼈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조사 골절’도 병적 골절의 하나입니다.
2. 건강한 뼈란?
건강한 뼈란 질과 밀도가 좋아야 합니다. 이 중 밀도는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측정법(DXA)을 통하여 측정하는데,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 수치를 T-score라고 하며, 동일한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 수치를 Z-score라고 합니다.
T-score를 기준으로 -1.0 이상은 정상, -2.5~-1.0 사이를 골감소증, -2.5 이하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골밀도는 낮아지는데, 동일한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 Z-score로 -2.0 이하일 경우에는 다른 이차성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종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이 없고 정상적인 골밀도를 나타날 때 건강한 뼈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사고관여도의 문제
교통사고나 일상생활 중 다양한 사고로 인하여 척추나 손목 등 뼈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건강한 뼈가 아니라면 보상에서 사고관여도 또는 기왕증 공제가 문제됩니다.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동일한 선상에서 보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기존에 질환이 있어서 사고로 인한 손상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보상에서 어느 정도 공제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질환이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 골다공증 등 질환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100% 사고로 인한 골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관여도를 평가하는 방식은 임광세 방식, 와타나베 방식, 문국진 방식, 와카수기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어느 방식에 따를 지라도 보상에서는 항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방식에 따르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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