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세력의 조기대선 대응

[소통과혁신]

윤석열 파면 이후 진보세력의 조기대선 대응_정성희 2504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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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이후 진보세력의 조기대선 대응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1. 윤석열 파면의 의미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헌정질서 회복과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우선 헌법 파괴에 대한 헌법적 응징이다.

윤석열은 헌법이 보장한 핵심 가치들, 즉 권력분립,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적 중립성, 주권재민을 반복적으로 침해해 왔다. 검찰권을 통한 정치 탄압, 비상계엄 및 사전 준비, 언론과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 입법부의 권한 무력화 등의 행위는 '87년 6월 항쟁 이후 진전되어온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파괴한 것이다. 최고의 헌법기관이 이런 행위에 제동을 걸어 “헌법을 위반한 권력자는 헌법에 의해 제거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둘째, 시민의 광장투쟁을 위주로 원내 정치세력의 대응이 입체적으로 결합한 결과이다.

2022년 말부터 촛불행동을 선두로, 민주노총, 천주교 시국미사, 비상시국회의, 퇴진운동본부 등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여 대중투쟁을 전개해왔다. 민주당은 12.3비상계엄 이전에 윤석열 퇴진 또는 탄핵 논의를 본격화하지 못했다. 대선 불복이란 역공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보가 잇따르자 사전 경고와 대책 마련에 긴장했고 당일 계엄해제 결의와 탄핵소추안 2/3 통과를 추진하고 그 후 111일간의 빛의광장에 함께 했다.

셋째, 한국 보수세력의 균열과 재편의 신호이다.

윤석열 정권은 보수정치의 정통 계승자가 아니라 검찰권력과 극우세력이 결합해 파쇼통치를 시도한 예외적 존재 이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별칭처럼 정치·경제·언론 모든 영역을 비정상적 방식으로 장악하고 결과적으로 보수의 위기와 대중기반 약화를 자초했다. 윤석열 파면은 단지 한 대통령의 몰락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보수질서 자체의 종말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이는 향후 보수의 재구성, 중도·개혁의 재정렬, 진보 재도약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한국사회 대전환의 문을 여는 분기점이다.

1987년 체제 이후의 제7공화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기득권 정당체제, 검찰권 독점 구조, 불평등 사회, 대북적대 평화위협, 친일친미 일변도 외교안보 등의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이다. 윤석열 파면은 새로운 체제를 만들 기회의 창, '헌정 리셋의 순간'이다. 이 전환을 자주와 평화, 사회대개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시민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과제이다.

2. 2025년 '빛의혁명'의 특징과 한계

2017년 ‘촛불혁명’과 2025년 ‘빛의혁명’ 비교

구분	2016 ‘촛불혁명’	2025 ‘빛의혁명’
계기	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 사익 추구	헌정 유린, 내란-외환 기도, 민주질서 파괴
요구성격	퇴진·탄핵+사회대개혁	퇴진·탄핵+헌정수호+사회대개혁
주체구성	시민+노동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시민+청년+노동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조직방식	서울과 지역의 광장+원내 대응	서울과 지역의 광장+원내 대응
투쟁대상	박근혜 1인 중심 사익 정권, 여권분열로 소수의 태극기-성조기 집회	국방부·검경·국정원+국힘 등 내란세력, 여권단결로 다수의 태극기-성조기 집회(전광훈-손현보 균열)
운동전략	퇴진-탄핵-파면, 광화문 집회(문예 공연, 시민 발언)+국정조사 등의 원내 대응	퇴진-탄핵-파면, 여의도-한남동-남태령 대첩, 경복궁 앞 집회(문예 공연, 시민 발언), 평화행진, 단식 삭발 + 국정조사 등의 원내 대응
지속성	탄핵 후 급속 소강, 문재인 정권의 독점, 개혁 한계	파면 이후 대선 연합정치, 사회대개혁으로 확장 가능성

‘빛의혁명’은 단순히 윤석열 개인의 파면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헌정질서를 되살리는 주권자 운동이다. '퇴진을 넘어 개혁으로'라는 기치로 검찰개혁, 언론의 자유 회복, 노동권 확대, 차별과 혐오의 타파, 자주-평화-통일 실현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60일 이내의 조기대선에서 사회대개혁 범국민협약과 범국민 단일후보를 위한 연합정치가 필요하다.

또 '빛의혁명'을 주도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약 1,700여 개 단체가 망라되었고 법조계, 학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함께 했다. 원내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당 원탁회의가 가동되고 광장에서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국민주권당, 민중민주당 등 원외 진보정당들까지 ‘비상행동’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광장에서는 여의도-한남동-남태령 대첩을 거쳐 경복궁 앞 수십 개의 천막, 텐트 농성을 거점으로 매일 대규모 집회 및 시민평화행진이 전개되었다. 여기에 각계 릴레이 기자회견, 먹거리 무상급식, 거리 공연 및 전시 등이 입체적으로 결합되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의 집회 및 행진으로 확산되었다. 이번 ‘빛의광장’의 가장 큰 특징은 20~30대 여성 청년들이 대거 참여한 사실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사회경제적 정치적으로 더욱 소외된 계층의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읽힌다.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기도한 지 123일 만에 그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주권자 국민이 피로써 일궈온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수호한 것이다. 특공대와 경찰의 국회 침탈을 맨몸으로 막았고 여의도에 운집한 200만의 시민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이어 남태령-한남동 대첩으로 윤석열 체포를 앞당겼다. 하지만 구속 후 석연찮은 사법 결정으로 윤석열이 석방되자, 이에 분노한 수십만의 시민들이 연일 경복궁에 집결하고 헌법재판소로 진출하여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2025년 ‘빛의광장’은 국회 포위 투쟁, 경복궁~헌재로 이어진 행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대치 등 다발적 전선을 형성, 물리적 저항과 평화적 직접행동을 결합했고 전국 각 지역 동시다발 집회 및 행진으로 이어졌다. 수평적 네트워크에 다양한 예술·문화 행동, 대중가요와 창의적 구호 합창, “춤추는 저항, 노래하는 정치”는 빛의광장의 고유한 상징이 되었으며 청년과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중성과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SNS 기반 신속한 행동조직과 정보 공유, 현장 투쟁 상황 중계로 빠르게 대중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번 '빛의혁명'에는 한계와 부족점도 없지 않았다.

첫째, 투쟁의 동력 측면에서 현장노동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비상행동’에 적극 참여했고, 총연맹과 산별·지역조직 간부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여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현장의 조합원 참여율은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조합원들의 경제주의·실리주의 성향이 심화된 결과이며, 평소 목적의식적인 교육과 토론, 현장토론에 기초한 총회 투쟁이 부족했던 데서 비롯된 한계이다. 아래로부터 준비되지 않은 ‘선포식 총파업’의 반복 역시 조합원들의 투쟁력을 약화시킨 역효과로 나타났다.

둘째, 투쟁의 요구 측면에서 비상행동은 윤석열의 내란 위한 대북 전쟁 유도라는 외환과 미국의 책임에 대해 거의 제기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작전통제권, 정찰자산을 쥐고 있는 미국이, NLL 인근 포격, 공군·육군 도발 비행,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을 몰랐는지 따져 물러야 한다. 1차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윤석열의 친미친일 일변도 외교·안보 실책 삭제,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강화 결의안 채택 등의 내정간섭, 동맹국의 혼란 상황에서도 전쟁연습 강행, 관세폭탄과 대미투자 강요의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횡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해야 마땅하다. 만일 미국의 간섭과 약탈, 긴장 고조를 지적하지 않으면 박근혜 이후 문재인 정권의 한계를 되풀이할 것이다.

셋째, 투쟁의 정치화 측면에서도 과제가 남아 있다. ‘빛의광장’이 제기한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대변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할 진보연합정당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진보당은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을 확보했으나,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 논란 속에서 참여를 거부했고, 결국 자력 돌파에도 실패하며 원외정당으로 밀려났다. 윤석열 즉각 퇴진과 탄핵 요구가 광장에서 분출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규정한 상황에서, 노동·농민·빈민 등 기층 대중조직에 기반한 진보정치세력의 확대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총선 평가의 엇갈림, 강령과 정책의 차이, 주도권 경쟁, 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진보정치연합 구성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윤석열 파면 이후 각 정치세력 전망

1) 국민의힘

윤석열의 파면은 헌정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위반이 법적으로 확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필연적으로 ‘내란동조정당’이라는 정치적 낙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윤석열을 끝까지 감싸온 국민의힘 지도부, 원내·외 친윤 세력들은 대중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대선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유력한 친윤 후보는 없고 비윤 후보는 친윤 세력의 협조 없이 경선에서 이길 수 없다. 윤석열이 특정 후보를 비호하거나 관여하려 들 경우, 당내 내홍이 심화되고 지지 기반이 좁아진 상태에서 외부 영입도 쉽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파면 이후 수구보수정치의 재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의 국민의힘 체제로는 대중적 신뢰 회복이 어려운 만큼, 정치적 생존과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수구보수 재편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수구보수 재편 3개 시나리오 비교

구분	탈윤 신보수 창당	보수대통합 시도	보수 분열·소멸 경로
흐름	- 탈윤 보수세력 신당 창당 - 개혁신당과의 연합 가능	- 윤 책임론 수용 - 친윤 정리 후 외연 확장 - 대통합으로 대선 대응	- 탄핵 책임 공방 격화 - 친윤·비윤 대분열 - 해체 수순
전략	- 윤 정권과 차별화 - 중도보수 결집 - 신보수 이미지 구축	- 개혁보수 흡수 - 외부 인사 복귀·영입 - 보수 색깔 유지	- 내부투쟁 극단화 - 극우화 대 3지대 이동 - 보수 분열 고착
조건	- 국힘 지도부 책임 회피 - 개혁보수 탄압 심화 - 유승민 등 반등	- 지도부 전면 교체 - 윤석열과 절연 - 당명·정책 대전환	- 친윤 독점 유지 - 비윤 전면 배제 - 윤의 직접 정치 개입
강점	- 개혁보수 정체성 분명 - 총선 대비 신세력 구축	- 보수표 분산 방지 - 현실적 통합 가능성	- 기존 정치질서 해체 계기 - 보수 재편 기회
약점	- 대선 승리 어려움 - 보수표 분산 우려	- 진정성 의심 존재 - 윤 개입 변수 지속	- 대선 참패 가능성 - 정당 체제 붕괴
대선 전망	- 독자완주/단일화 추진	- 제한적 경쟁력 확보 가능 - 중도층 흡수 여부 변수	- 대선 패배 거의 확실 - 이후 정치질서 재편 촉매
장기 전망	- 신보수 정치 기반 강화 - 총선 영향력 확대 가능	- 보수 체질 개선 가능성 - 개혁세력 재결합	- 국힘 해체 혹은 소수화 - 새 보수질서 등장 가능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선거법 2심 무죄 선고와 윤석열 파면은 민주당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전략적 딜레마를 안기는 양면성을 지닌다. 이재명 대선 출마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법리스크를 일시 해소했다. 국힘 정권 심판 프레임을 전면화하고 조기 대선 구도를 형성했다. 당내 경선을 거치겠지만, 사실상 후보가 확정되어 이재명 중심의 대선을 치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강한 지지층을 확보한 반면, 여전히 비호감도와 중도층 확장성에서 약점이 있다. 윤석열의 몰락이 곧바로 이재명 지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이미지로 보수대통합을 이루거나 탈윤 신보수정당으로 재편되어 외연을 확장하면, 중도층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비명계 인사들의 역할 축소와 대선 전략 차이로 인한 당내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후보의 ‘중도·보수 외연 확장 전략’과 ‘민주진보시민연합 정치 전략’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아래의 도표와 같다. 각 전략은 조기대선 국면에서 상호보완적일 수도 있지만, 일부 긴장과 충돌 요소도 존재하므로 전략적 균형이 중요하다. 정책-정치 이원화 전략으로 중도층을 위한 메시지와 민주진보시민연합을 위한 정책을 이원화해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진보시민 연합정치는 정당 간 직접 협상 보다 시민사회 플랫폼을 통해 설계하고 중도 확장을 위해 사회대개혁 의제를 희생하지 않고 정체성과 선명성의 유지가 중요하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략별 장단점 비교

구분	중도·보수 외연 확장 전략	민주진보시민 연합정치 전략
핵심 목표	중도·보수 포섭, 당선가능성 제고	진보개혁정당·시민사회와의 연합, 사회대개혁 동력 확보
주요 대상	중도, 실용보수, 탈윤 이탈 유권자	진보개혁정당 지지층, 시민사회, 빛의광장 세력
강점	- 대선 경쟁력 확대 - 보수 분열 시 흡수 가능 - 경제·안보 이슈 주도 유리	- 도덕적 정당성 확보 - 사회개혁 과제 동력 확보 - 야권 연합구도 형성
약점	- 기존 지지층 이완 우려 - 이미지·정체성 모호 위험 - 보수의 실질적 이동 한계	- 정당 간 조율 난항 가능 - 중도확장과의 긴장 - 진보정당 이탈 시 야권 분열 위험
전략 요소	- 경제·안보 중심 실용 어젠다 - 통합과 안정 메시지 - 외부 인사 영입	- 정책연합·공동공약 - 후보 단일화 및 선거연합 - 시민사회 연대 강조
성공 조건	- ‘이재명 리더십’의 실용적 이미지 확보 - 보수 혐오층 흡수	- 단일후보 형성과 정책 연대 -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의 신뢰 확보
위험 요소	- 윤석열 반감=이재명지지 아님 - 보수 언론 공격 가능성	- 완주 고집 시 야권 분열 - “급진 연대” 이미지, 중도 이탈

3) 개혁정당들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정당들은 정치적 위상 강화와 의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조기대선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각 정당의 현재 위상, 조직력, 후보군, 연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독자노선보다는 연합정치 중심 전략이 유력하다. 이미 원내 5당 원탁회의가 가동되고 정책연대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개혁정당별 조기 대선 전략 전망

정당	주요 전략 방향	장점	한계
조국혁신당	- 민주당과의 연합정치, 유권자 분산 방지	- 인지도 높고 7공화국 개헌이슈 선점	- 조국 출마 불가, 조직력 약함, 민주당과 차별성 모호
기본소득당	- 기본소득을 대선 의제로 부각 - 민주당과의 연합정치	- 20대·청년층 어필, 의제 선도 강점	- 후보 부족, 조직과 기반 취약
사민당	- 복지국가·사회연대 정책 제안 - 민주당과의 연합정치	- 사민주의 정책 정당 이미지	- 인지도 낮고 자금, 조직 열세

4) 진보정당들

원내 진보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원외 진보정당들은 각기 다른 전략과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기조 속에서 정책연합, 후보 단일화, 진보정치 재정립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진보정당별 조기 대선 대응 전망

정당	전략 방향	강점	한계
진보당	- 독자 후보에 기초한 조건부 연합정치, 민주노총 중심 진보후보 단일화 요구	- 전국적 조직력, 노 농 청년과의 연계성	- 대중 인지도 약함 - 색깔론 취약, 진보패권 지적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일부 노동	- 진보당 제외 진보단일후보 출마, 선거인단 경선, 독자 완주 여부 등 조건부 연합정치 이견	- 일정 인지도, 온건 진보와 강한 이념의 혼재, 청년·여성 일부 지지 확보	- 정체성 혼란, 지지층 이탈 - 인지도, 조직력 취약 - 가능한 연합 전략 필요 - 독자후보 경쟁력 미비

원내 진보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원외 진보정당들이 민주노총, 전농 등 기층대중조직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진보단일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고 각기 따로 독자후보 출마와 연합정치 또는 독자 완주를 추진하는 한, 진보적 유권자층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 일정한 인지도와 지지도를 갖춘 후보군, 조직력, 선거자금 등이 모두 취약하여 독자 완주하더라도 변수가 되기 어렵다.

현시기 진보정당들의 가장 바람직한 대선 대응은 대중적 방식으로 진보단일후보를 선출하고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민주당과의 차별화된 진보개혁적 정책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시민사회단체 플랫폼과 함께 민주당을 견인하여 정책협약, 후보단일화, 공동정부 등의 범민주진보시민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4. 진보세력의 조기 대선 대응

윤석열 파면 이후의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진보세력은 반내란세력의 흐름 속에서 사회대개혁을 핵심 기조로 삼고,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침을 준비해야 한다.

1) 진보단일후보 추진

진보당과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일부 노동운동이 각기 복수의 독자 후보를 출마시키려 하고 있으나, 진보단일후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캐스팅보트는커녕, 사회대개혁 정책 영향력조차 확보하기 어렵다. 민주노총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진보정당들을 중재 조정하여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온전히 대변하는 진보단일후보를 선출, 출마시켜야 한다.

2) 사회대개혁 정책캠페인 전개

사회대개혁 정책캠페인은 ‘비상행동’ 차원의 공동사업과 참가단체들의 특색있는 개별사업의 결합으로 이뤄질 것이다. 아래의 10대 공약을 대선 기간 중 정세에 맞게 우선순위와 비중을 정하고 시민들의 가슴에 닿는 대중적 구호로 전환하여 집중적 정책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피켓 1인 시위, 방송차량 영상홍보, 퍼포먼스, 출퇴근 시 전철역 입구와 대공장 앞, 인구 밀집 번화가 등에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10대 대선공약

번호	공약 제목	핵심 내용
1	내란세력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	촛불정신 계승, 내란동조세력 정치·법적 책임 공안통치 해체, 검찰·경찰 개혁, 사법민주화
2	기득권 타파와 정치·권력구조 개혁	대통령 4년 중임제, 비례대표 확대 재벌개혁 및 경제 권력의 민주적 분산
3	사회대개혁과 불평등 해소	재벌·초부자 증세로 복지국가 재정 확충 토지·주택·금융의 공공성 강화
4	노동 중심 사회 전환	모든 노동자에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5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돌봄 체계 구축 기초연금 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6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전환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 탈탄소 사회 전환, 에너지 공공성 확보
7	국가주권 회복, 평화협력 추진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자주성 강화, 평화체제 수립, 대북제재 해제, 미군기지 반환
8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	• 차별금지법 제정, 젠더폭력 근절 • 이주민·장애인·청소년 등 권리 보장
9	청년과 미래세대 권리 보장	• 학자금 탕감, 주거·일자리 지원 • 청년참정권 확대, 정치 참여 보장
10	디지털·과학기술 전환의 공공성 확보	• 플랫폼노동자 보호, 공공데이터 관리 강화 • 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기여 확보

3) 민주진보시민 연합정치 추진

진보세력은 당선 가능한 민주당 후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나 비판보다는 정책과 인사를 조건으로 전략적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 비상행동은 복잡한 참가단체의 구성으로 볼 때, 직접 민주진보시민 연합정치를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통일적이고 대표성 있는 시민사회 플랫폼를 구성하여 뜻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함께 연합정치를 추진해야 한다. 독자 후보 지지율과 시민사회의 힘이 결합하여 민주당을 얼마나 견인하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이 진보개혁정당들과 시민사회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진보후보의 독자 완주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독자후보 완주는 진보정치의 자주성을 강조할 수 있으나, 조기대선의 정치 현실에서는 고립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연합정치는 정권교체와 개혁 실현의 실질적 경로이지만, 진보의 정체성이 희석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진보정당 독자후보 완주 vs 민주진보시민 연합정치 비교

구분	진보정당 독자후보 완주	민주진보시민 연합정치 참여
강점	• 진보정당의 정책·노선 선명화 • 고유 지지층 결집 • 이후 총선 대비 조직력 유지 가능	• 내란세력 청산에 기여 • 정책연합 통한 실질 개혁 실현 가능성 • 중도층과의 접점 확대
약점	• 당선 가능성 거의 없음 • 표 분산으로 보수 승리 가능성 • 실질 영향력 약화 우려	• 진보정당 정체성·자주성 약화 우려 • 민주당 중심 재편 우려 • 연합 내 이견·불균형 가능성
정치효과	• 소수정당으로서 존재감 부각 • 자주·노동 등 진보의제 환기	• 정권교체 실현의 동력 • 협치 기반의 정치개혁 가능성
중장기전망	• 독자 진영 구축 기반 마련 • 단기적으로 정치 고립 우려	• 제도권 개입 확대 • 총선 공동대응의 기반 형성 가능

민주진보시민 연합정치 추진의 원칙과 방도

구분	주요 내용
기본 원칙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공동 실현, 분열 아닌 통합, 단일후보 원칙 추진
참여 주체	민주당+동의하는 진보정당, 개혁정당+시민사회 플랫폼
연합 방식	공동 강령 합의 및 정책연합, 공동운동본부 구성, 단일 대선후보 선출
추진 방도	'반내란세력 진보-개혁-민주' 구도 재편, 정당 간 정책협약 및 선거연합 협정 체결, 광범위한 시민 참여 범국민협약 설계
운영 구조	연합정치 공동기구 구성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 지역별 연합 플랫폼 구성 (지역연대 강화)
유의사항	이념·노선 차이보다 공동실천 강조, 후보 단일화 절차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대선 이후 지자체까지 연합 지속

진보정당들의 후보가 복수로 출마할 경우, 민주노총은 정책 캠페인 이외 대선 후보-투표 방침을 결의하지 못할 것이다. 민주노총 등 노 농 빈 등 기층 대중조직의 뒷받침이 없이는 진보 후보의 지지율을 캐스팅보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어렵다. 또 민주당을 견인하여 의미 있는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도 힘들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중심으로 진보 단일후보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과 자리에서 조건이 맞으면 민주당, 개혁정당들과 대선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게 윤석열 파면 이후 조기 대선에서 진보정치 발전을 위해 유리하다.

명칭을 변경한 ‘내란세력 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대선 시기 정책캠페인과 내란동조 후보 낙선운동까지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런데 비상행동 내부에서 대선 연합정치를 소화하기 어렵다면, 별도의 플랫폼을 구성해 5당 원탁회의와 연대하여 사회대개혁 범국민협약과 대선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는 주권·민생·평화·생태 사회로의 실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파면 이후의 문재인 정부는 촛불광장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 촛불혁명의 요구를 외면하고 촛불혁명의 성과만을 독점했다. 다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대선에서 야권이 이기더라도 극우 내란세력의 준동은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이 시민사회, 진보정당, 개혁정당들과 적극 연대·연합하지 않으면 집권 세력은 국정 동력을 유지해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민주-진보-시민의 연합정치가 필요하다. 연합정치는 탄핵연합, 선거연합을 넘어 사회대개혁을 위한 정치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회 의석 차이나 유무 등으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과대·과소 대표되거나 배제되는 정당 간 정치 연합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 2025년 조기대선 연합정치가 성사되면 2026년 지방선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선 연합 시 정책연합과 지방선거 공천 협의를 포함해야 한다. 대선 연합과 동시에 지역 단위의 지방선거 독자 준비도 강화해야 한다.

5. 결 - 조기 대선에 진보단일후보에 기초한 조건부 연합정치로 대응하자!

21세기 초반 이후 심화된 미국 패권의 구조적 약화는 2020년대 들어 명백한 다극 체제의 도래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패권 질서의 균열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를 되돌리기 위한 무리한 힘의 투사와 동맹국 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중국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로 간주되며 미국의 내정간섭, 평화위협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확장억제 체계 강화와 대중국 군사협력 요구, 경제적 측면에서 반도체 공급망 통제, 중국과의 산업 협력 차단 압력, 관세폭탄과 대미투자 강요, 환율조작과 채권 판매, 정치적 측면에서 대중 압박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 주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윤석열 일당은 친일‧친미 내란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며 민주주의와 주권, 평화질서를 훼손해왔다. 검찰독재, 언론 장악, 반노동 정책, 한반도 위기 고조를 통해 사실상 한국사회를 퇴행시켜왔다. 조기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친일‧친미 내란세력 청산, 불평등 체제 해체, 국가 대개혁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 된다. 이러한 전환 국면에서 진보세력은 내란세력 청산, 사회 대개혁 추진, 자주성 회복, 정치개혁과 진보정치의 통합 발전을 이뤄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갖고 있다.

조기대선이라는 특수한 조건, 수구보수세력의 반격 가능성, 새로운 친미정권 등장을 위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진보세력은 고립된 독자 완주 전략이 아니라 조건부 연합정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과거처럼 단순한 야권 단일화가 아니라 3대 조건을 명시한 정치 협약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내란세력 청산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회대개혁을 위한 공동 정책 플랫폼 구축,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진보정치 보장의 원칙 아래에서 민주당, 진보정당, 개혁정당, 시민사회가 연대한다면, 대선 승리는 물론이고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2030년 재편 정국까지 연속적인 진보진영 확장 기반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