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라이프 353호＞ 쓰레기 소각로가 남긴 그으름

[신도시라이프]

쓰레기 소각로가 남긴 그으름
쓰레기 소각장 1호기 폐쇄에 따른 가스요금 약 21% 인상요인 발생

신시가지에 자리 잡은 쓰레기 소각장은 현재 소각로 2호기가 운영 중이다. 1996년과 1997년에 가동에 들어간 1호기와 2호기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그동안 소각로에서 발생한 열로 인해 신시가지 주민들이 받은 혜택도 있었지만 혐오시설이라 하여 주민들의 폐쇄 및 이전 요구도 많았다. 특히 다이옥신 발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소각장 폐쇄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숙원사업이 해결되려고 하자 이번엔 가스비 인상이란 복병을 만났다. 현재 해운대 지역난방 열생산 방식은 쓰레기 소각장 폐열 30~35%와 도시가스 65~70% 비중으로 열 공급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중 무상으로 공급하던 소각장 폐열 중 절반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지난 20일 소각장 1호기 폐쇄관련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단체대표자회의(가칭)에 참석한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 3월 31일을 기점으로 소각로 1호기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각 세대 당 약 15,000원의 가스비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하여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지역난방 소강당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 회의의 배경은 1.소각장 가동 중단을 통보한 부산시로부터 폐쇄배경과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2.신시가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주민대표자들의 질의를 통해 부산시의 대응책 점검 3.향후 추진할 주민공청회에서 표출될 다양한 의견들을 사전에 수렴하고 조율하여 좋은 대비책을 마련할 예비적 성격의 모임이었다.

회의에 앞선 부산시 관계자의 사전 설명에 따르면 먼저 해운대 소각로 1호기 폐쇄는 2012년 7월 30일 환경국에서 결정이 난 사항으로 올 4월경에 폐쇄키로 하였고 부산시장의 결재도 떨어진 상황이다. 그리고 생곡쓰레기소각장 RDF사업 건설계획 당시에는 다대소각장 폐쇄는 논의되었지만 해운대소각장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 그러므로 해운대소각장 폐쇄 전에 먼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에 폐쇄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해운대 소각장의 열을 현재대비 50% 축소함에 따른 열생산 단가가 약 21% 상승함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폐쇄의 이유 - 부산시

지난 94년과 96년에 설립된 해운대 쓰레기 소각로가 15년의 수명을 넘었다. 수명을 넘긴 소각로는 72억을 들여 단기적 부품 교체를 하면 1~2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할 시 약 537억 원이란 비용이 든다.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올 10월 생곡 연료화발전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열 뿐만 아니라 전기까지 생산하는 시설로 쓰레기를 보내는 게 좋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해운대 쓰레기처리장은 고열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식이라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또 쓰레기를 발전용으로 처리하는 게 비용편익 쪽으로 볼 때 더 합리적이다.

●대체방안 - 부산시
 현 쓰레기 소각장에 수소연료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공급 원가를 낮춰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건립부터 완공시까지 약 2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발생한 인상요인이 문제다. 또 1,500억이란 천문학적 건설비용도 난제로 남아 있다.

●주민들의 의견

ㅁ정대성 회장 - 고작 15년 사용하려고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했나? 또 현재 아파트입구까지만 공급단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각 아파트에서 입구부터 각 세대별로 공급하기위해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많다. 이런 비용도 공급단가에 포함해야한다. 그러면 지금 산정된 신시가지 도시가스 공급단가가 더 높아져 추가 인상을 많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

ㅁ부산시 - 2007년부터 3개년 간 100억을 투자하여 안전진단 및 배관교체를 했다.

ㅁ남용환 회장 - 소각로 폐쇄로 연간 50억 원이 적자라면 72억을 들여 부분 교체하여 2년을 더 사용하면 100억 원이 절약된다. 그러면 부분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더 이익이 아니가.

ㅁ부산시 - 꼭 돈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갈수록 재활용율이 높아져 소각하는 쓰레기 양이 줄어든다.

ㅁ노준호 회장 - 오히려 개별난방으로 하자. 지역난방 공급시설에서 아파트까지 오면 열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대림3차의 경우 열효율이 약 70%밖에 되지 않는다. 차라리 90%이상 열효율이 좋은 개별난방이 좋은 것 아닌가.

ㅁ부산시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 신시가지는 지역난방방식을 택하도록 되어 있다. 열 효율도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ㅁ노준호 회장 - 열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맞다. 구체적 자료도 제시하겠다.

ㅁ이철상 의원 - 301억 원이란 신시가지 조성사업비로 볼 때 세대 당 약 41만원이란 추가 비용이 들었다. 이는 신도시 주민들의 재산권이다.

ㅁ부산시 - 소각로 1호기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2호기는 부산시가 부담해서 지었다.

ㅁ신두진 회장 - 소각로 폐쇄로 50억 원의 적자를 주민이 다 부담해야 하는가? 50억 원이면 세대 당 약 15,000원의 추가 부담이 든다. 경우에 따라서 대형아파트의 경우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

ㅁ부산시 - 지난 17년간 소각장이 신시가지에 기여한 바도 있다.

ㅁ이상구 회장 - 아무런 대책없이 도시가스 요금인상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 어떤 경우에도 인상은 있을 수 없다.

ㅁ이귀 회장 - 부산시로부터 어떠한 공문도 받지 못했다. 31일 폐쇄한다면 벌써 주민들에게 통지를 해야 맞다.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다.

ㅁ신두진 회장 - 비공식회의라 당장 대책을 수립하는 자리가 아니다. 향후 주민들의 행동방향과 공식적인 모임을 위한 예비모임이다. 곧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밖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결론은 “소각로를 폐쇄하돼 대안을 내놓고 폐쇄하라” 였다.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지역난방 소강당에서 열린 해운대에너지관리공단 소각장 1호기 폐쇄 관련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대표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