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남이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요약)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에 대한 관리

1.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을 채용 또는 계약함에 있어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요건충족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함

2.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에 대한 채권추심관련 교육 이수 및 신용관리사 자격증 취득 독려 등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 위반행위로 해임·면직된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나. 내부적 준수사항

1. 채권관련 서류, 채무자 등의 개인신용정보 등을 철저히 보관·관리하고, 신용정보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함 

2.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이 불법적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하여야 함  

3. 채무자의신용정보 등을 수집하였을 경우 채권추심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추심완료시 불필요한 정보는 파기하여야 함 

4. 광고물은 본사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 제작․사용하고, 개별 추심업종사자의 별도 광고물 제작·사용을 금지하여야 함

채권추심업무 단계별 유의사항

가. 채권추심수임 단계

1. 채권추심의 대상채권인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한 후 채권추심 수임을 결정하고,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은 수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2. 수임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예시)

◦ 수수료 등의 지급기준, 시기, 청구 및 지급방법

◦ 추심대금 입금방법, 입금계좌, 추심대금 인도방법(입금 기한)

◦ 신용정보의 누설금지, 손해배상, 채권추심의 중복위임 금지에 관한 사항 등

나. 채권추심 단계

1.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아이디를 도용, 접속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함

2. 채권추심 착수전까지 수임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채무자에게 발송하고, 동 수임사실 통보내역을 기록․유지하고,

◦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우편배송 소요기간(3영업일 내외)을 감안하여야 함

3.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한 서식, 문구 등을 사용하고 봉투 겉면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지나친 원색 사용 등을 금지하여야 함

4. 채무변제금 수령시 채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변제확인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함

5.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시 채권추심 중단

◦ 채무자가 채무부존재사실을 부인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등

< 참고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상 채권추심행위관련 주요 금지사항 사례

주요 금지사항	관련 사례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9ⅰ)	- 구타나 빰을 때리는 행위(폭행) - ‘채무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음성녹음을 남기는 행위(협박) - 근무지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위력사용) 등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9ⅳ)	- 주채무자가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9ⅴ)	- 장기매매, 매춘 등을 이용한 불법적 방법으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사채를 얻어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11ⅰ)	-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11ⅲ)	-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추심회사가 법률행위 대리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행위 등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11ⅳ)	- 경찰이나 검찰에 접수하지도 않은 고소장이나 고발장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등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11ⅴ)	-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인 것처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위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등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등(§12ⅴ)	- 채무자 거주지 등 방문시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관련 안내장 등을 부착․게시하는 행위 등

다. 채권추심 사후관리 단계

1. 소재파악, 재산조사 및 변제촉구 등 일체의 추심활동 상황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

2. 채무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토록 하여야 함(다만, 채권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채권추심회사 명의계좌 사용)

◦ 채권추심회사가 채무 변제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사전에 정한 기한 내에 동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전달하되,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함

2009. 11. 25

금융감독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2013년]

1. 채권추심업무 주요 처리절차

①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송부
② 독촉장 송부
③ 채무변제 지연 시 방문추심 사전 안내후 자택, 근무지 방문
④ 법적 강제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등) 예고 통보 후 시행

2.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안내문

①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②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③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④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⑤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⑥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⑦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기준 마련[2013].hwp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hwp

2013-7-31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