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양곡관리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전국학비노조 전남지부]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이 하락했을 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농민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단호히 거부한다.

쌀값은 역대급으로 폭락했다. 쌀값은 지난해 8월 기준 전년도에 비해 24.9% 폭락했는데,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이다. 지난해 쌀 생산비는 8% 올랐지만, 수익은 38% 급락했다. 농민의 삶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렁에 빠져 있는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런 농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농업을 말살시키겠다는 '반농민 선언'일 뿐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쌀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당초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 넘게 하락하면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3~5% 이상 생산량이 초과하거나 5~8% 이상 가격이 하락할 때로 구간을 설정하는 등 정부의 재량 범위를 확대했다. 대폭 후퇴한 개정안마저도 칼날을 휘두르다니, 윤 대통령은 농민의 삶이 안중에나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농민의 생존권 보장은 식량주권을 지키는 길이다. 세계적인 곡물 공급망 위기에 따른 식량안보 중요성도 더욱 커졌다. 농민과 농업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2023년 4월 4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