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제분야 질문 2번에 재정부담이 커서 현 복지를 보완하는게 낫다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앞선 판동초 영상에서 매점은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었었습니다.
이를 사회에 비추어 본다면 매점은 시장이 되고 후원금은 재정지원금이 됩니다.
영상 속 선생님께선 용돈이란 말 대신 "학교 기본소득"이란 말로 사용하셨습니다.
학교 운영비가 아닌 후원금으로 학교 기본소득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셨습니다.
매점이 더이상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학교 운영비로 운영이 되는 상황에 다다른다면 결국에는 학교운영비로 운영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내 세금(학교운영비)을 올려서 기본 소득을 챙겨받는 것이니 그닥 유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본 소득을 보급해주기 위한 세금은 어디서 오고 그리고 그 세금이 걷혀서 자신이 받는 기본 소득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급히 기본소득금을 지급하기 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를 보완하는 것이 낫습니다.
단순히 돈을 푸는 것보단 구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도움을 실천하는 형태의 지원은 언제나 옳습니다.
기본소득금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결국 많은 세수가 필요하고 그 세수가 후세대에도 전달이 되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