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행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 사례(인천, 회사원)

[행정심판]

인천행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 사례(인천, 회사원)

1. 사건번호 : 201517347(접수번호 2015-31281)
2. 청 구 인 : 임**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근 12년
5. 운전면허 종류 : 제1종보통 운전면허(구제 됨 )
* 특이사항 : 없음

6. 청구인은 사건 당시인 2015년 7월 27일 20:00경, 퇴근을 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아이즈빌 인근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와 저녁식사 겸 반주로 소맥을 마신 후, 시간을 보내면서 술을 깨고 약 200m 정도 귀가 운전을 하였다가 청천동 아이즈빌 인근 노상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입건이 되어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법규를 적용받고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2015년 10월 13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구제를 받았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음주수치가 높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 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