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법인의 대표이사의 횡포에 대해서...

[김정철]

이사로 등기상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로 등재가 되는 경우는 보통 근로자로서 볼 수 가 없어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사가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게 될 경우는 근로자로서 주장을 할 수 있고 급여 청구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를 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법리적인 검토와 주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사로 인정될 경우는 이사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발생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표현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