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과 공유물분할청구권

공유물분할청구권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제한공유물분할청구권은 금전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선고 되었습니다.금전채권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 다른 사람과 공유로 되어 있고 저당권의 담보로 제공이 되어 있다면 그 지분만 경매하는 경우에는 피담보채무를 먼저 전액 변제에 충당되므로 무잉여가 되어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러한 경우 우선 공유물분할청구를 먼저함으로서 채권 확보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활용되어 왔습니다.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우리나라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가 오로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어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 권리의 행사 여부는 그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특정 분할 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즉, 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전 활용되었던 공유물분할청구를 대위행사하기는 어렵고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 지분권자와의 공동 담보제공한 공유물의 피담보채무를 공동으로 변제할수 있는 방안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