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9월 21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9월 21일자.

1. 갬코委 "강운태 전 광주시장,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국제사기'로 1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한·미합작투자사업(일명 갬코사업)과 관련, 광주시가 구성한 시민위원회가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갬코 시민위는 오는 23일 오전 강 전 광주시장 등을 배임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는데요, 시민위는 지난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갬코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강 전 시장이 혈세낭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광주시에 검찰 고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윤장현 시장이 갬코 관련자들을 고발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 업무"라며 "이를 어기는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시민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광주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선 5기 때 발생한 갬코사건은 광주시가 3차원 입체영상 변환 기술을 미국의 한 업체로부터 도입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등 모두 106억원을 날린 국제 사기 사건으로 시는 해당 업체의 보유 자산이 수천만원에 불과해 소송을 끌고 가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 포기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2. 해남 공공산후조리원 '인기'…11월까지 예약 완료

전남 해남군에 개원한 전남 1호 공공산후조리원이 농어촌 지역 산모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1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공공산후조리원이 오는 11월까지 예약이 완료됐는데요, 현재 해남뿐만 아니라 완도와 진도, 구례 등의 산모와 신생아들이 입실한 가운데 전남전역에서 출산을 앞둔 가정의 이용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인기는 대도시 산후조리원 못지 않은 최신 설비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철저한 건강관리가 한몫하고 있는데요, 해남종합병원 별관에 개원한 공공산후조리원은 496㎡(150평) 규모로 10실의 산모실과 신생아실을 비롯해 산모전용의 물리치료실, 편백 찜질방,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 일정에 154만원으로 민간 조리원보다 20%가량 저렴한데요,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정, 셋째아이 이상 출산산모, 국가유공자 등은 이용료 중 70%(107만8000원)를 감면받게 됩니다.

3. 광주복지재단 내정자 연구윤리 위배·논문 표절 의혹

엄기욱 광주복지재단 대표 내정자가 연구 윤리 위배 및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1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복지재단 대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상필(북구3)의원은 "정부에서 발주 받아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엄 내정자가 개인의 학술대회 발표문과 연구논문으로 활용해 저작권 침해와 일부 심각한 표절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는데요, 문 의원에 따르면 엄 내정자는 보건복지부가 2007년 4월 발주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칠 영향 분석’을 위한 위탁 연구용역에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활동중, ‘2007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서비스 공급체계 변화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내용을 개인 발표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문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대해 학계에서는 엄 내정자가 연구 윤리를 위배한 정황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맺은 연구용역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수요↑, 민원 불편" 광주 광산세무서 신설론 비등

광주 광산지역 인구와 납세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원거리 민원에 따른 불편함이 가중되면서 가칭 '광산세무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신설이 10년째 미뤄지면서 지역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경기 구리) 의원은 21일 광주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산지역은 인구 40만명, 납세인원 9만3000명, 세수 5514억원으로 5년 전보다 인구는 9.4%, 납세인원은 18.9%, 세수는 85.3%나 폭증했음에도 세무서 신설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신계륜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서광주세무서 분서(分署)를 통한 광산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앞서 광주상공회의소(회장 김상열)는 지난 6월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보낸 건의문에서 "광산구가 포함된 서광주세무서는 서구와 광산구, 영광군 등 3개 지역을 관할하고 관할지 인구가 76만3000여 명으로 다른 세무서에 비해 범위가 훨씬 넓어 업무 분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광주 시내버스 임단협 타결, 정상운행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3.73% 임금 협상안을 받아들이면서 21일 예고 됐던 준법투쟁이 철회됐습니다. 전국자동차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21일 사측이 제시한 임금 3.73%인상안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시켰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일 저녁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028표, 반대 162표, 무효 4명으로 3.73%인상안이 가결됐습니다. 노사간 이견이 있었던 유급휴일 추가는 노조가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철회됐는데요,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예고된 준법투쟁을 취소하고 시내버스를 정상운행하고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번 파업과 관련 “시내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주신 시내버스 노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앞으로 노사가 힘 합쳐서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도 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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