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899 지역환경토목학과 박재혁 지적재산권 토론이후 의견쓰기

[박재혁]

 이번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찬반토론은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나의 생각을 더 굳히는 계기가 되었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도 얻게 되었다.

 찬성 측의 주장과 근거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굳히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원래부터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지적재산권이 잘 지켜지지 못해 음악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던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었고 많은 게임회사들이 지켜지지 않은 지적재산권으로 인해 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바라본 찬성 측의 남자학생과 여자학생의 주장과 근거는 흥미로웠다. 남자학생이 말한 지적재산권의 사례는 두 가지였는데. 그 중 첫 번째 사례가 가장 재미있었다. 첫 번째 사례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였다. 이 사례에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적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지적재산권의 침해건수가 내려가는 데에 반비례하여 피해액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몰랐던 사실이었다. 여자학생은 지적재산권이 지켜져야하는 이유 세가지를 들었다. 이 세가지는 내가 몰랐던 것들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 세 번째 이유인 제작자의 동기부여에는 특히 관심을 기울였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게임과 노래를 좋아하는 나에게 제작자의 동기부여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해결책에는 제도적인 부분과 각각의 사람들의 사람들이 지켜야할 개인적인 부분 두가지가 있다.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제도가 아닌 소외된 계층에게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나간다면 더 나은 우리나라가 될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