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명- 법과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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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김우창
출-에피파니
독정-2017.10.24.
· 슬픔은 삶에서 그 나름의 기능을 갖는다. 그것은 적절하게 조율될 때,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는다. 한시에서 가을 주제가 많은 것도 슬픔의 인식론적 열림이 그 한 이유이다.(가을 마음이 가벼운 뜻에서 향수의 슬품愁(수)이다. 수는 마음을 자연으로 열어놓고 생각을 먼 곳으로 열어놓는다.
· 영국, 캐나다, 미국의 저명 학자들이 편집 저술한 책 <<2013년 세계 행복보고서>>에 의하면 행복 평가 주요 지표로 건강한 삶, 기대 수명, 삶의 선택의 자유, 자신의 삶에 대한 사회적 지원, 너그러운 이웃, 정부의 부패 여부 의 느낌, 긍정적 정서 상태를 들고 있다. 이를 기준을 종합하여 국가별 순위를 보면 156개국 중에서 한국은 41위다. 2007년에 비하여 2012년의 지수는 0.728 포인트가 상승했다.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상승률이다.( 참고로 덴마크가 1위. 미국 17위, 영ㅇ국 22위, 프랑스 25위, 독일 26위, 일본은 43위. 중국이 93위)
이 연구에 참여하여 <<행복의 추구를 위하여 덕성의 윤리를 부활하는 문제에 관하여>>라는 글을 기고한 컬렄비아 대학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는 인간 생활에 윤리의 회복이 긴급하다고 주장하며 행복의 비경제적 요구의 기초에 도덕이 있다고 했다. 정신 단련으로 삶의 고통과 미몽을 벗어나는 불교의 사제팔정도, 감정을 이성으로 제어하여 덕과 즐거움과 우정과 건강 등의 균형을 이루어야 행복에 닿을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윤리학이 오늘날에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학자 한스 큉이 주동한 <세계 경제 윤리 선언> 네 가지, 즉 비폭력과 생명 존중, 정의와 유대, 정직과 관용, 상호 존중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길가에서 상처 입고 쓰러진 사람을 구한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에 따라 행동하는 유태인(특정한 사회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윤리로 반드시 보편적인 것은 아닌 윤리)이 아니라 자신의 직접적 심성의 움직임에 따른 단순한 선의의 인간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보다 보편적 윤리이다. 문학 가운데 소설은 사람의 개체로서의 삶을 구체로 다루는 장르다. 소설은 독자의 공감과 동정심을 크게 자극한다. 작품에서도 그렇지만 그것의 의미를 확대할 때, 소설에서 움직이고 있는 심성은 “관측자로서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마음이다. 소설에 내포되어 있는 것과 법률가가 단련해야 하는 마음은 감성과 합리성을 융합한 것이다.
· 칸트는 점진적 성숙보다 이성적 각성을 중시하여 교육이나 사회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깨칠 수 있다는 이상으로 철저한 이성적 사고로 순수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정화시켰다. 즉 실용 목적과 윤리 목적을 혼합하여 그것을 위한 여러 작전을 궁리해내고 이성의 자만심을 드러내는 계몽주의 시대의 이념을 순수하게 한 것이다.
· 법이 범죄를 다루는 것은 선행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처벌,,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권리 옹호의 경우 그것이 침해의 위험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인간됨을 존중하는 관행이 확립된 사회라면 권리를 위한 투쟁이나 법적 옹호는 필요 없다. 법관은 법만 아니라 삶의 규범과 그 구체적 상황에 깊은 성찰과 깨달음으로 법과 규범을 바로 적용하는 일을 해야 한다.
·로버트 볼트의 <<모든 계절의 사람-우리나라에서 연극화 되었을 대는 사계절의 사나이>>:양심
모어는 법황으로부터 캐서린 왕비와 결혼 무효를 허가 받기 원하는 울시왕에게 그것은 어려울 것이라 한다. “정치를 맡은 사람이 공적 의무를 위해 자신의 개인적 양심을 버린다면, 나라를 급하게 혼돈에 빠지게 된다. 그때는 기도하는 도리밖에 없다”
울시는 모어의 마음을 바꾸려고 기도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다고 한다. 모어는 공익을 위하여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면 그 의무를 자기가 떠맡을 수박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모어의 딸 마가레트는 “하느님은 입으로 표현된 말보다도 마음속에 간직한 생각을 더 높이 생각하신다.”고 하지 않았나. 마음은 자신 안에 두고 그 마음과는 다른 내용의 법에 선서하면 되지 않겠느냐.“한다. 모어는 마음과 말이 서로 다를 수 없다고 하며 자아의 정신적 바탕을 드러낸다. ㄸ딸 마가렛트는 ”아버지가 타협을 거부하는 것은 영웅이 되겠다는 것이가. 타협하자.“고 하지만 모어는 ”영웅이 된다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꿋굿하게 자신의 양심을 지켜야한다고 한다. 모어는 그 자신의 생각, 행동으로 영웅적 인간이 아니다. 감옥으로 가져온 가족등의 음식을 기꺼이 받으면서도 면회를 연장하기 위해 간수에게 뇌물 주지 않도록하는 양심의 인간이다. “침묵하는 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는 사형 직전에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밝힌다. 최고의 수장은 임금이 아니라 정신의 수장이다. 제일 중요한 충성은 양심에 대한 충성이다.
· 사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저 바라볼 뿐이다. 바라봄은 심미적 성경이다. 심미적이란 사물에 즉하면서 형상적 인식을 내장한다. 모든 의식의 노력은 관조를 포함하고 심미적 요소를 가지지만 관조적 체험의 표현에 더 충실하려는 것이 문학, 미술, 음악 같은 예술이다.
·릴케는 시인의 임무는 찬양이라 했다. 잡초도 아름답다. 잡초인가 아닌가는 사람의 한 관점에서 만들어 낸 좁은 구분이다. 잡초도 존귀하다.
시인이여, 그대는 어떤 일을 하는가? 나는 찬양합니다.
죽어 가는 것, 망측한 것들. 기;괴한 것들
그것을 어떻게 견디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것. 익명의 것들
시인이여 그것도 말을 걸어오는가? 나는 찬양합니다.
의상을 걸치고 가면을 쓰고도 진실될 수 있는가? 찬양합니다.
고요와 소란, 별과 폭풍, 모두 어떻게 그대를 알아보는가?
그것은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ㅡ관조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한다. 김을 매던 농부가 때때로 들녘과 하늘을 보듯이ㅡ
· 입법은 어떤 합리적 규정에 대한 동의다. 동의 사항은 집단의 강제력에 의하여 현실 세계의 시간적 연속성 속에 삽입된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그것의 현실 연속성을 수락하는 것이다.
· 메를로퐁티는 <전쟁은 일어났다>라는 2차 대전 직후에 쓴 글에서 전쟁, 참전, 나치 점령, 레지스탕스를 포함하는 2차 대전 중 삶에 대한 경험을 되돌아보며 적었다. 프랑스인이지만 독일군의 요청으로 자동차를 수리해준 자동차 수리공이나 점령군의 검열 제도에 순응하여 글을 쓴 지식인이나 다 같이 불가피한 사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일종의 공범자였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입장을 취사는 것도 도덕적으로 결백할 수 없었다. 어떤 마르크시스트들이 생각한 것처럼 계급 투쟁과는 관계가 없는, 그 전쟁 전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보며 초연한 입장을 취해도 정당한 게 아니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사악하게 몰아세울수도 없다. 교훈은 순수한 도덕주의를 버리고 세속적 부도덕주의를 배우는 것이었다. 메를로퐁티는 “그것이 건강한 일이었다.”고 했다. 도덕은 전체를 추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 상황에서 온다. 전재에 나가고 레지스탕스에 가담하고 총 쏘고 마주치는 사람들의 곤경과 슬픔에 대처하는 것이 양심적 프랑스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는 세속적 부도덕주의였지만 보다 높은 이상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나라에 g가 된다고 해서 양심에 비추어 분명한 진실을 감추고 강 건너 국경 저쪽에 사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가치들을 경제와 정치 하부구조의 일부가 되게 하지 않고는 우리으 가치는 이름만의 것에 불과하고 무가치하다- 이것이 전쟁과 피점령의 체험의 교훈이었다.-우리는 보편 이상의 실현이 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