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국힘 의원들 심의 표결권 침해” 진보성향 중 유일하게 인용

[누구도]

이미선 “국힘 의원들 심의 표결권 침해” 진보성향 중 유일하게 인용

이세영 기자
입력 2023.03.23. 17:13
업데이트 2023.03.23. 17:27

헌법재판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인용) 대 4(기각) 의견으로 인용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이미선 재판관이 나머지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는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 성향의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진보 5명, 중도·보수 4명’의 구도가 ‘진보 4명, 중도·보수 4명과 이미선 재판관’으로 바뀌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은 미리 (검수완박 법안) 가결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안건조정위) 조정위원을 선임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심사보고, 토론 등 절차를 생략했다”며 인용 의견을 밝혔다.

그런 권한 침해를 인정한 이미선 재판관은 그러나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이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돼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국회의 형성권을 존중해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또 이미선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무효 확인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을 개정한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무효 확인 청구도 ‘각하’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날 헌재 결정도 재판관의 평소 이념적 성향과 대부분 일치한 모습을 보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 헌재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4명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선애·이종석·이은애·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이 낸 의견은 전부 ‘인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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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진보성향 중 유일하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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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kk
2023.03.23 17:32:16
이런 수준이 대법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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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
안 늦었다 다시
2023.03.23 17:32:16
진보라는 말 쓰지 마라 퇴보당이다.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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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
사랑초
2023.03.23 17:30:40
Gsgg같은 악마!

답글작성
49
1
ewl1180
2023.03.23 17:34:24
법관이 법에 맞냐 안맞냐를 판다하라고 세워놓고 세금을 먹여주니 법보다 이념에 맞춘 판결을 하는 자들은 누구냐? 진영 논리에 갖힌 자들은 법관의 자격이 없으니 사퇴하고 집에 가서 잠이나 쳐 자거라....에이! 퇴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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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
돈조반니
2023.03.23 17:41:21
진보가 아니고 주사파 라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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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안 늦었다 다시
2023.03.23 17:41:02
진보는 원래 없다. 퇴보지

답글작성
9
1
묘향산 도사
2023.03.23 17:51:10
성향에 따라 재판하는 저 ##들 전부 자격없다. 쿡민의 이름으로 물갈이해야 한다

답글작성
8
0
김수로아침고요
2023.03.23 17:52:59
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은 합헌이라니 이 무슨 궤변인지.. 박근혜를 탄핵한 모지리들이 더 멍청해졌네

답글작성
6
0
박대마
2023.03.23 17:57:53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라지는 법해석~~!! 이것은 결론적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이념에 의해 무너진것을 뜻한다. 이렇게 무너진 사법제도를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겠는가?? 우리사회를 좀먹어버린 썩어버린 민변 우리법연구회 종북주사파 518향우회팔이 미친개떨냔늠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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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파수안
2023.03.23 17:54:36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엄재숙
2023.03.23 18:05:53
진보는개뿔이다..회색분자는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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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삿갓맨
2023.03.23 17:56:44
재판관 저네도 부끄런짓을 한가 아는가보네. 마스크로 ？j굴 가린걸보면 ㅠㅠ

답글작성
3
0
유승민방지법
2023.03.23 17:47:25
믄재앙스런 재테크 여왕아님? 똥석열아 모하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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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궁민
2023.03.23 18:07:55
정말 둘로 쪼개고 싶다. 재수없는 좌좀들 없는세상에서 살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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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김현무
2023.03.23 18:09:08
그러니깐 오늘의 변괴를 축약하면 다음과 같겠다. 각자 헌법 전문가인 자연인으로써는 무효라고 생각되는데 자신들의 기치관과 의지앞에서는 기각 할 수 밖에 없었다.

답글작성
1
0
눈물난다
2023.03.23 18:08:52
패거리 재판이네 헌재의 수준이 이것 밖에 안되나? 아!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패거리가 되었이니! 나라의 앞날이 암담하다.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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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르스누스
2023.03.23 18:12:45
억대 주식투자 법관 아줌마... 나라꼴 개판이다.

답글작성
0
0
gujfr382y
2023.03.23 17:29:04
이미선 맴매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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