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수석대변인] 검찰은 ‘윤석열 비호 본색’ 이렇게 드러내는가

[오직 조국]

조국혁신당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면서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영장 발부될 때까지 다시 청구하라”고 논평한 바 있습니다. 총기 등 각종 무기로 중무장한 채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중대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김성훈과 이광우 김신 등 경호처 강경파들은 지난 15일 윤석열의 체포를 안 막은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실패한 것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집요하게 압박했으나, 경호관들의 소소한 저항과 정의로운 태업 덕분에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 등 불상사 없이 윤석열 체포가 가능했던 겁니다.
<한겨레>의 오늘 보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윤석열이 지난 10일 대통령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을 하면서 김성훈에게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성훈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김성훈은 윤석열을 위해서라면 유혈사태가 나더라도 무방하다고 여긴 위험한 인물입니다.

경찰은 김성훈 등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검찰은 기각 말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 출신인 내란수괴를, 검찰 출신인 변호인단이 변호하고, 검찰이 내란사태를 수사하면서 ‘윤석열 비호 본색’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질의한 대로 경찰의 김성훈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자가 누구인지, 기각하라고 지휘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법적 조치와 무관하게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묵묵히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던 경호관들을 보호하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