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인권위 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라.

[문재인 공감]

 [ 입장문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공개 사과하고 인권위 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라.

우리는 그동안 고 박원순 시장 강제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다.

이는 사실과 다른 피해자 측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인 양 받아들여지는 현실에서 국가기관이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지난 9월 24일 한국일보 인터뷰는 인권위 조사가 편견과 예단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최 위원장은 경찰조사가 진행중이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박시장의 강제추행을 기정사실화했다.

또한 경찰과 인권위의 참고인 조사에 응했던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이 한결같이 성적 호소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한테 네가 이해하라는 식으로 묵살”했다고 단정짓고 있다.

최영애 위원장은 인권위 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장은 조사가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임무를 방기한 채 자신의 편견과 예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것은 물론 국가인권위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것은 국가기관이 개인의 편견을 바탕으로 피조사인들의 인권을 묵살하고, 또 다른 편견과 권위를 세우려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이미 고인이 된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조사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훨씬 더 신중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한 축의 입장에 서있다는 것이 인권적 숙려함에 흠결을 자처했다 여겨진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개인의 편견과 예단에 따라 조사 과정이나 결과에 부당한 개입이 진행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2. 인권위 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인권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9월 29일

전 서울시 비서실장 김주명 오성규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2911441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