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초선 시절 발의한 '오세훈법'때문에 공직 잘리는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히않하눼]

출처: 여성시대 (히않하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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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의 반달곰님(@bandalgom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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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규정’에 발목 잡힌 오세훈…초선 시절 발의 ‘오세훈법’이 뭐길래 - 매일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그가 초선 의원 시절 입법을 주도한 ‘오세훈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일명 ‘오세훈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오 시장은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문화와 투명한 정치제도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의 이 법으로 단숨에 유력 정치인 반열에 올랐고, 5선 서울시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오세훈법에서 이날 1심 선고와 맞물려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100만원 규정’이다.


당시 오세훈법에서 신설된 정치자금법 33조의6(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현형 정치자금법 57조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개(비공표 3개·공표 2개)를 의뢰했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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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않하눼]

ㅊㅋㅊㅋ~~

[끼야아꿍]

ㅋㅋㅋㅋㅋㅋㅋㅋ지발목 지가잡네

[New Message]

오적오ㅋㅋ

[나랑 변보러 가지 않을래]

미래의 세훈이는 과거의 세훈이가 때려잡는다

[문과]

스불재네ㅋㅋ

[보거스는 내 친구]

이래서 인생 모르는 벱이여 다신 정치판에 발도 들이지 말어 꼴보기 시르니꼐

[깡포도]

3심까지 어떻게 기다려ㅠ

[버억꽃]

업보 돌려받기 ㄹㅈㄷ

[아주버지]

헐 대박… 그럼 선거 다시하나?

아 아직 1심이구나

[김조한]

세훈이가 세훈이에게

[군따빠라]

오세훈 진짜 나가라 서울에서

[친일매국노유병장수]

와 드디어 끝나는거냐 ㅊㅋ

[banapresso]

3심 얼른 가자 ㄱㄱㄱㄱ

[오동잎한잎]

주절주절 오세훈 올려치기하던데 ㅋㅋㅋㅋ이제 누구한테 갈아타려나

[grinpix]

22 오세훈찍었다면서 자랑스레얘기하던데 어떡해?ㅋㅋㅋㅋㅋ

[lemonasta]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긴자로]

잘가라ㅋ

[정한]

굿ㅋㅋㅋㅋㅋㅋ

[바나나우유 라떼]

올 내년에 보궐 하려나

[ㅏㅗㅁㄹ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장1종보통의존재]

우와 무슨 그리스 신탁 같다

[스벅가야지~안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페셜하게]

과거의세훈이가 미래의세훈이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호영뷘]

사람일 모르는구나 이야

[나 6천원 있어요...]

재밌네

[프로핏코코넛]

저런거보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건가 신기하네...

[찰옥수수바]

오적오네 ㅋㅋ

[19284]

진짜 오세훈은 뭔 망신살 크게 있는게 분명함

[제이슨리]

빙신새끼들

[dlwlrma-fullmoon]

ㅋㅋㅋ가장 큰 적은 자신이네?ㅋㅋㅋ

[PDRN광채]

국짐이 바라는 재선거됐네ㅋㅋㅋㅋ

[할수있따]

근데 어차피 항소할테고.. 바로 시장직 나가리되는건 아니지않아? 그냥 재판 질질 끌다가 임기 마칠 작정 아닌가 싶은데.

[arianan]

임기전에 재판끝난대

[메롱메로롱]

오세훈 변호사 출신이엇구나… ㄷㄷㄷ

[Is it boring you to tears?]

오세훈도 한때는 청렴하고자 한 적이 있었구나 정치가 진짜 뭔지...ㅉㅉ 잘가게

[daab긋]

ㅋㅋㅋㅋㅋㅌ

[신장위구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빡을빡올]

빨리 재선거 ㅠ

[펫샵충알림]

아죤아웃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