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집주인 입장에선 매달 따박따박 돈 들어오는 월세 받으면 되는거 당장 이득 하나 없는 전세 주는거 자체가 높은 확률로 갭투자 하려고 아님 큰 목돈 가지고 리스크 큰 투자 하려고 하는거 아님?우리엄빠시대처럼 예금통장에 넣어서 이자 받을 생각으로 전세주는 집주인 있어?? 이쯤되면 그 리스크는 전세금 준 사람도 같이 짊어진다고 생각하고 전세 제도 이용해야되는거 아닌가? <br>그리고 작정하고 사기치는 전세 사기범이랑 갭투자 하려고 했다가 망한 사고랑 어떻게 구분함??돌려막기 한번만 하면 사기가 아닌거임? 돈 못받는 피해자 입장에선 작정한 사기나 없어서 못주는거나 다 그냥 똑같이 사기당한 상황 아님?<br>애초에 갭투자는 투자의 하나로 인정해주고 서로 권유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돈 빵꾸나서 못갚으면 그건 또 사기되는거임? ㅠㅠ 진짜 이해가 안됨..<br>더 이해 안되는건 그걸 정부가 세금으로 구제 해주는거ㅋㅋㅋ애초에 왜 그래야하며 전세 문제는 없어질 기미도 안보이는데 언제까지 그래야돼??그건 세금 아님? 아님 아예 전세대출은 막던가 ㅋㅋㅋ솔직히 갭투자 막고 여러문제 해결하려면 전세대출 막는게 직빵 같은데 그럼 또 똑같이 서민 사다리 끊는다고 질알할거 아님? ㅠ전세 없앤다고 욕하는 사람중에 지금의 상황 타파할만한 방법 얘기하는 사람 못본거 같아서 아는 사람 있으면 댓 좀 남겨주길 ㅠㅠ 진심 궁금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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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인식이 아직도 멀었음... 월세산다하면 그럼 쌩돈나가지않냐고 왜 전세안사냐고 이해안된다는듯이 말하는사람 한트럭임 참견 개심함..주식 강요하는사람들이랑 똑같아 몇억 한번에 공중분해되는거보다 월세로 돈나가는게 낫지...전세사기가 그냥 많은것도아니고 대부분이 사기인데 난 오히려 왜 전세를 들어가는지 이해가안됨
전세 없어지니까 저소득 무주택자 사초생들 대상으로 행복주택 임대주택 하는건데 이걸로도 또 욕하잖어 거기 누가 사냐고 ㅋㅋㅋ 내 주변 사회초년생들 뭐 뜨면 다 신청하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가는디ㅠ 그리고 전세사기 형량을 높여도 결국 돈은 못받는데 그게 대안이라고 할 수 있나?
전세축소에 불만을가진사람들은 왜 여태 세입자가 져야할 임대인파산리스크를 국가가 져온거 왜 말안함? 전세없애지말자는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국가가 계속 본인들이 져야할 쇼크를 국가가 지고 모든 국민들이 n빵해서 리스크를 녹이는거라는거 왜 말안함? 현금지급유동성이랑 빗대서 말하는쪽은 왜 리스크보증행위가 실질적으로 유동성 공급이랑 동일역할하고 있다는거 왜 말안함? 일관성이 떨어지는거아님?
전세대출을 없애야됨 왜 돈도 없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남의 집을 빌려살어? 매매해서 원리금 갚아나가는것도 아니고 전세대출부터 없애야 전세가 잡히겠지 근데 초년생들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잖아 디딤돌 이런거 싹 없애야됨ㅋ 그리고 전세사기 당한다 한들 개인이 책임져야됨 자살하든 말든 개인간 거래에서 나 사기당했으니 세금으로 매꿔줘가 말이 됨? 리스크 지고 월세 대신 전세 선택한거니 책임도 개인이 져야 됨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맞잖아 그럼 시장논리에 따라 전세가가 내려가든 전세가 줄어들든 하겠지
난 전세 없애는거찬성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도 나라에서 세금으로 해주고있는데, 선량한 피해자도 없음 피해자란 이유로 편법써서 이거저거 하는것도 많이봐서 환멸남 웃긴건 이거 잡지도 못해 한명한명 조사할것도 아니고 내가 낸 세금 줄줄이 새고 있는데 언제까지 피해자 구제는 나랏돈으로만함?
회생해서 전세보증금 빚 탕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제도로 1억 7천 자기주머니로 챙긴단 내용이야. 저 댓글밑에도 어떻게하면 돈 자기가 챙길수있을지 지들끼리 의논하고 상담하는 내용들임 이게맞아?ㅋㅋㅋ 회생카페에 올라온거라던데 기가차더라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앨 게 아니라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봐..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매년 소득이나 자산을 증빙하게 하고, 임대업을 하려면 일정 수준의 자금이나 보증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식으로 진입 기준부터 높이고.. (분명 이러면 누가 전세 내주냐고 할 텐데 제도상 필요한 건 잡음 나와도 해야 함)
그리고 전세사기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면 좋겠음.. 매매가 기준이든 경매가 기준이든 정해서 넘기면서 부족한 금액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해결하고.. 그러면 세입자는 집을 갖게 되고, 사기범은 재산을 잃고(+빚)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거니 무조건 나랏돈으로 메울 필요도 없음.. 세입자는 그 집 대출금이 부담되면 팔면 되고
또 전세사기만 전담해서 임대인, 중개업자, 시세 조작, 허위 계약 등을 조사하는 기관을 만들고, 세금 체납자 조사하듯 상시 점검하게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무턱대고 전세를 없애자고 할 게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부터 생각해야 하는 게 낫다고 봐..
그리고 한국은 예전부터 전세로 살면서 돈을 모아 집을 사는 방식이 보편적이었고 나 또한 그러려고 전세 살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들 월세 내고도 돈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벌어서 반대하는 건가 싶네..
직장도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있는데 서울 집 값은 비싸고.. 나도 직장만 아니면 지방 가고 싶거든? 근데 현실은 그게 어렵잖아 그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활용해서 자산을 모아야 하는데, 월세만이 답이라고 하면 결국 투잡, 쓰리잡 뛰어서 집 사라는 얘기밖에 더 되나 싶고 솔직히 막막해
윗댓에서 말한 것처럼 차라리 전세대출을 보증금만 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원금도 같이 상환하는 구조로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 또 그렇게 되면 매매랑 뭐가 다른 건가 싶기도 하고
맞아 뭘 해도 해결된단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냅다 대출 막거나 전세 제도 없애는 것도 불가능함 ㅅㅂ
굳이 따지자면 큰 범위에서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대통령도 그걸 원하긴 하던데 변화가 몇년 안에 일어날 수는 없으니 좀 걸리거나..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등기가 공신력이 없다는거에 이해안되서 공부하다보니까 진짜 애매했던게 공신력있게 만들려면 나라 뒤집어야겠더라..이걸 공신력있게 하려면 나라가 정말로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행정적으로 확인해야하고 팔때도 나라한테 확인받아야하고 자유거래가 아니게 되어버리던데..보다보니 장단점의 갭이 너무나 커버린...
근데 인식이 아직도 멀었음...
월세산다하면 그럼 쌩돈나가지않냐고 왜 전세안사냐고 이해안된다는듯이 말하는사람 한트럭임 참견 개심함..주식 강요하는사람들이랑 똑같아
몇억 한번에 공중분해되는거보다 월세로 돈나가는게 낫지...전세사기가 그냥 많은것도아니고 대부분이 사기인데 난 오히려 왜 전세를 들어가는지 이해가안됨
와 댓글 논리점프 존나 많네 아니 무슨 알거 다 아는 사람들이.. 암것도 모르는 시골 할아버지들 말하는거같음 ㅜㅜ
전세 없어지니까 저소득 무주택자 사초생들 대상으로 행복주택 임대주택 하는건데 이걸로도 또 욕하잖어 거기 누가 사냐고 ㅋㅋㅋ 내 주변 사회초년생들 뭐 뜨면 다 신청하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가는디ㅠ 그리고 전세사기 형량을 높여도 결국 돈은 못받는데 그게 대안이라고 할 수 있나?
22 실제론 못 들어가서 안달이잖아 ㅋㅋ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럼 제발 모바일 상품권, 해피머니 상품권도 없애줘 재명아!!!!!
저거도 진심 없어졌으면 해서 하는 말임
해피머니 상품권 돈세탁에 존나 쓰이는데
지금 여기에 이런댓글 왜 달아?
@호박크 무지성 혐오 하고싶어서 ㅋㅋ
본문과 전혀 상관없으니 글을 따로 파던가해
전세대출없애던가 소득에맞게 전세대출해줘 그럼됨
무직자도 전세이울낮게 다 해주니까 이런거지
난 전세대출이 전세값올리는거에 한몫했다생걱함
근데 궁금한게 그게 전세사기랑 무슨 연관이 있어?
@호박크 ㅈㄴㄱㄷ
청년대출같은 걸로 청년들이나 무직자들 돕겠다고 전세대출 1억 해주면> 전세가 5천이던게 1억 5천됨 근데 그 매물이 못해도 2억~3억은 되야 문제가 생겨도 처분하고 뭐해도 남는데..지금 대부분 오피스텔 빌라 이런덴 제대로 시세가 안잡힘 아파트처럼 비교군이 뚜렷한것도아니고 매매가 빈번한것도 아니라. 그래서 빌라나 오피스텔 실제 매내가가 2억인데 전세를 1억8천인데들도 많음(거기에 전세대출이 1억이 넘고) 문제터지면 이제 답도없는거지.. 경매가면 이제 저런집들은 피해자들이 받을거 하나없게될 수도 있음..
결국 나라에선 복지차원에서 해준 각종 기금대출이 깡통전세만든데에 한몫했다고 생각함 서울에서 전세살아본 여시들은 느낄걸 청년대출뭐 이런거 생기고 나서 그지같은 빌라오피스텔들도 갑자기 다 전세 1억 넘은거
@하2파2브 사실 전세사기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궁금했던건데 잘 설명해줘서 고마워 ! 😊
한남인거 알면서 도박성 결혼하는거랑 마찬가지구나..
연금통장처럼 출금에 제약이 걸려야되지않나.. 전세금은 맡겨두는건데 지돈마냥 써대니
전세사기가 집주인이 사기를 맘먹고 하는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따라가는거라서.. 보이스피싱 이런거랑 좀 결이다른거같음 전세는 없어지는 수순이 맞는거같다..
전세축소에 불만을가진사람들은 왜 여태 세입자가 져야할 임대인파산리스크를 국가가 져온거 왜 말안함?
전세없애지말자는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국가가 계속 본인들이 져야할 쇼크를 국가가 지고 모든 국민들이 n빵해서 리스크를 녹이는거라는거 왜 말안함?
현금지급유동성이랑 빗대서 말하는쪽은 왜 리스크보증행위가 실질적으로 유동성 공급이랑 동일역할하고 있다는거 왜 말안함? 일관성이 떨어지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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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뭐... 애초에 은행 예금자 보호도 1억이 단데,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을 뭘믿고 개인한테 덜컥 맡기는건지...이정도의 리스크를 왜 나라에서 지려 들어서 전국민이 분담해야하는지도 모르겠음
전세사기를 막을 방법이 없는데 이재명 정부가 마음에 안든다고 현실성 떨어지는 소리나 하고있고 참 답답하네
전세사기의 사기 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인 전세금을 고의로 돌려주지않으려는 목적을 입증해야하는데 사실 지금의 전세사기의 피해는 그냥 돌려막기 실패라 사기죄가 성립하지않아
이거 모르고 전세사기 처벌 강화하라하면 그냥 전세제도를 잘모르는거라 생각하면됨
그냥 전세 대출 쪼잔하게하고 막아야됨 복지차원에서 전세 대출한거 다 전세사기의 씨앗이 됐음 이거 이미 알아서 나라에서 전세 주려는 걸로 넘어가는건데
전세대출을 없애야됨
왜 돈도 없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남의 집을 빌려살어? 매매해서 원리금 갚아나가는것도 아니고
전세대출부터 없애야 전세가 잡히겠지
근데 초년생들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잖아
디딤돌 이런거 싹 없애야됨ㅋ 그리고 전세사기 당한다 한들 개인이 책임져야됨 자살하든 말든 개인간 거래에서 나 사기당했으니 세금으로 매꿔줘가 말이 됨?
리스크 지고 월세 대신 전세 선택한거니
책임도 개인이 져야 됨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맞잖아
그럼 시장논리에 따라 전세가가 내려가든 전세가 줄어들든 하겠지
집 살때 대출 받는건 투기라고 개거품 무는 사람들이 전세대출은 입꾹닫 하는게
너무 웃김 이거야 말로 주제에 안맞게 그것도 남의 집을 대출까지 받아서 살겠다는건데 ㅋㅋㅋ
난 전세 없애는거찬성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도 나라에서 세금으로 해주고있는데, 선량한 피해자도 없음
피해자란 이유로 편법써서 이거저거 하는것도 많이봐서 환멸남
웃긴건 이거 잡지도 못해
한명한명 조사할것도 아니고
내가 낸 세금 줄줄이 새고 있는데 언제까지 피해자 구제는 나랏돈으로만함?
회생해서 전세보증금 빚 탕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제도로 1억 7천 자기주머니로 챙긴단 내용이야.
저 댓글밑에도 어떻게하면 돈 자기가 챙길수있을지 지들끼리 의논하고 상담하는 내용들임
이게맞아?ㅋㅋㅋ
회생카페에 올라온거라던데 기가차더라
그냥 전세 없애고 월세 폭등하는게 나을듯ㅋㅋㅋ
걍 전세 없애자
피해자들도 돈 챙기는게 참..
전세대출부터 막는게 맞을 듯. 개인간 사기 막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전세 없애~~~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앨 게 아니라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봐..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매년 소득이나 자산을 증빙하게 하고, 임대업을 하려면 일정 수준의 자금이나 보증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식으로 진입 기준부터 높이고.. (분명 이러면 누가 전세 내주냐고 할 텐데 제도상 필요한 건 잡음 나와도 해야 함)
그리고 전세사기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면 좋겠음.. 매매가 기준이든 경매가 기준이든 정해서 넘기면서 부족한 금액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해결하고.. 그러면 세입자는 집을 갖게 되고, 사기범은 재산을 잃고(+빚)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거니 무조건 나랏돈으로 메울 필요도 없음.. 세입자는 그 집 대출금이 부담되면 팔면 되고
또 전세사기만 전담해서 임대인, 중개업자, 시세 조작, 허위 계약 등을 조사하는 기관을 만들고, 세금 체납자 조사하듯 상시 점검하게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무턱대고 전세를 없애자고 할 게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부터 생각해야 하는 게 낫다고 봐..
그리고 한국은 예전부터 전세로 살면서 돈을 모아 집을 사는 방식이 보편적이었고 나 또한 그러려고 전세 살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들 월세 내고도 돈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벌어서 반대하는 건가 싶네..
직장도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있는데 서울 집 값은 비싸고.. 나도 직장만 아니면 지방 가고 싶거든? 근데 현실은 그게 어렵잖아 그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활용해서 자산을 모아야 하는데, 월세만이 답이라고 하면 결국 투잡, 쓰리잡 뛰어서 집 사라는 얘기밖에 더 되나 싶고 솔직히 막막해
윗댓에서 말한 것처럼 차라리 전세대출을 보증금만 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원금도 같이 상환하는 구조로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 또 그렇게 되면 매매랑 뭐가 다른 건가 싶기도 하고
이건 좀... 없음
그냥 전세 없애고 높아진 월세에 적응해서 사는거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외국처럼 쉐어룸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