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똘똘한 한 채’ 세금 폭탄 맞나…정부 종부세 강화 내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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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시대 poolchoi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06981?sid=101

‘똘똘한 한 채’ 세금 폭탄 맞나…정부 종부세 강화 내용 가닥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6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개편 세부 내용과 관련해 기본공제 규모와 초고가 기준선, 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에 따른 세수와 납세자 부담 변화와 관련해 막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그룹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식이 뼈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정책 토론회를 거치며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유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 제도는 2주택 이하에 0.5∼2.7%, 3주택 이상에는 0.5∼5.0% 등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30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10억 원짜리 주택 3채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오둥이2]

세금으로 다 거둬가겠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