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38625?sid=100
여성의당·전진숙 의원실, ‘교제폭력 사각지대 대응 모색 토론회’ 개최
여성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을 통해 본 교제폭력 사각지대 진단과 대응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군산 교제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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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을 통해 본 교제폭력 사각지대 진단과 대응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은 수년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40대 여성 A씨가 2024년 5월 군산시 한 주택에서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옆방 이불에 불을 붙인 사건이다.
A씨는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 감형에 그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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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명 모집]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생존자 광복절 특별 사면 촉구 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99ELMLpgZkwf8snKcInsTDoTfcvX-K6FLvqTncONATF3Q6g/viewform?usp=send_form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생존자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서명을 모집합니다. 제출된 서명안은 대통령실에 공식 전달됩니다. [연서명문] 국가가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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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트위터 https://x.com/Together250306/status/2080645974444364210?s=20
첫댓글 서명완!!
내일 회사가서 해야지
서명완!
아 너무 화난다 서명완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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