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국회법-＞개정요약 (국회선진화법)

[申子辰(신자진)]

개정이유
가.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다.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는 등 국회내 질서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① 천재지변,

②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위원회에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안건(예산안 등 제외)에 대한 이견을 조정
다. 안건의 신속처리제 도입
일정 의원의 신속처리 요구동의가 의결(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된 경우 위원회 심사기간을 제한하고, 기간 경과 후 안건을 다음단계로 자동 회부
라. 일정 의원이 요구하는 경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실시
마.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자동부의제 도입
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심사 미종료시 본회의로 자동부의
바.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의원이 퇴거조치에 불응한 경우 징계는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

출처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국회법---->개정요약.  검색.

[申子辰(신자진)]

의장이 2항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냐가 문제.,,

[사육신]

요건이 서울에 미사일 날아들어야만 비상사태가
발생하는것인지?

정전파기하고 수륙으로 수백번씩출격하고 포를쏴대는데 저러다가몇방때리고 실수로 발사햇다면 그것도 팔짱낄 자들이아닌가?

보선까지 끌고갈생각인가 멍청한늠덜
되늠은되고 안될늠운 안될터. 밴댕이보다더한늠덜

[얄밉이]

괴뢰도당 앞잽이들 족쳐 죽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