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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 개인적공권설명중 틀린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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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법상 모든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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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청이 재량규정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적 공권을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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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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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2번인데 재량으로 집행할떼 재량이 영으로수축하면 행정권발동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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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고 개인적공권인 행정개입청구권을 요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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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만 생각해도 맞는답같은데 아시는분 설명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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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개인적공권문제 설명좀 해주세요....ㅎㅎ
살희네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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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3
05.11.15 15:4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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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님 말씀도 맞는데 2번 지문에 의하면 원칙적이라고 하니깐 .. 틀린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