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범죄자 야호!”…법사위 소위 통과한 보완수사권 박탈 형소법에 현직 검사 반발

[바나나스플릿구슬]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65626?sid=102

[단독]“범죄자 야호!”…법사위 소위 통과한 보완수사권 박탈 형소법에 현직 검사 반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현직 검사가 “범죄자 야호”라며 법안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범죄자 야! 호~~ , 아주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의 헌법적 기능 마비로 인해 즐거워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할 소식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추진된 형사사법 제도 개편을 ‘개악’으로 규정하면서 “최근 몇 년간 소위 ‘수사-기소 분리론’이라고 하는 허구의, 국민을 속이는 정치적 구호에 기반해 정치적 중립성 개선 효과는 전혀 없으면서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어시스템인 형사소추시스템을 무력화·붕괴시키는 개악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안은 그와 같은 개악의 화룡점정을 찍는 최고봉이 될 입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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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의 독재적 입법권 행사에 따른 검사의 부실·위법 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권 폐지 소식은 범죄자, 특히 돈과 힘이 있는 범죄자에게는 그 어떤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아닐까 한다”며 “‘범죄자 야!! .. 호 ~~~’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shineonme]

민주당 이새끼들ㅡㅡ

[닛카애플와인]

에휴 이딴소리나오게 하고 从凹

[정한]

경제범죄자들은 신났고 그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전여친]

진짜 본인들 유리하자고 법 개정을 하는 직업이 세상에 어디있어
문제많은데 국회도 폐지해라 걍

[정한]

ㄹㅇ 걍 다 ai로 바꿔

[MapSSAC]

ㄹㅇ

[치즈가세상구한다]

레알 국회의원도 너무 많어 의원이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 다 AI로 대체해 진짜

[magnesium]

검찰청 없애는 역대급 정당

[제품안내]

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