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수집한 진술·자료, 증거능력 배제…형소법최종안

[스테이골드]

출처: 여성시대 (본인 닉네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73174?sid=100

[단독]檢 수집한 진술·자료, 증거능력 배제…형소법최종안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로 수집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못박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항에는 "검사는 공소제기나 재수사요구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해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고소인 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검사가 이런 절차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재판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사가 경찰의 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범을 가리키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거나 자백을 받아내더라도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후략

[이멤버리멤버]

민주당 계속 저 따위면 다음 총선때 국힘이 다수당 되서 또 바꾸라고 밀어주겠지.. 개똥볼..

[TOP GUN]

헐..

[키친어클락]

헐.........

[후라아이언]

진짜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지

[비밥바]

저런짓을 대체 왜 하냐고 뭐든 하나라도 증거로 인정되어야 피해자한테 좋은거지 지들 살겠다고 국민들 다 피해보라는게 말이 되냐고

[강성ㅈㄴ싫어]

정청래 오늘 라디오 나왔는데 앵커가 반대가 높다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 하니까 주5일제랑 국민연금도 반대가 높았는데 하지않았냐면서 옹호하고 자빠졌더라. 저새끼들은 대가리서부터가 썩었음

[사랑충만한방구]

하.. 얼탱이가 없네 이거랑 그거랑 사안의 경중이 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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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주5일제랑 비빌문젠가

[뽀로뽀로미]

이거 지지한 여자들은 범죄피해 당해도 억울함 호소하지말길..
검찰에서 심리분석 진술분석 행동분석이나 기타 과학수사 해서 결과 바뀐게 얼만데.
이제 초기에 결론 나면 끝이겠네
장애인이나 기타 사건들 어쩌냐 진짜;;;; 피해자보호하겠다더니 진짜 최악으로감

[뽀로뽀로미]

보고서 다른 기사찾아봤는데 관계성범죄는 중수청으로 떠 넘기기로했나보네;;;
근데 여러가지 엮인범죄는 어찌수사할건지 참;;
공소청서 발견된거 뭐 중수청으로 나중어 넘길순있음..?;;;; 경찰이 초기 잘못해도수습이안되는데 이 무슨;;;
에휴 실제 실무서 일한건맞는지싶은ㅋㅋㅋ 구속기간부터시작해서 현직자들이 ㅈㄴ반대하는거 다있네;;; 에휴

[스테이골드]

공소제기나 재수사"요구"결정,공소 유지를 위해서 피의자,사건관계인등의 의견청취를 요구나 제출받을수는 있는데 이건 증거로 못쓰면 민주당이 마르고닳도록 말하는 재수사요구권이 무슨 소용이야?있으나 마나한거 아냐?

[마이크 가조스키]

심하다,,

[닛카애플와인]

뭐 이딴걸 날치기하고있어 법사위랑 민주당돌았나 ... 그냥 국회의원 조사받기싫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귀신이 고칼로리라고?]

여성의당 뽑자니까

[사랑충만한방구]

난 솔직히 어떤 변호사가 하는 말이 더 공감갓음 민주당은 여당일 때보다 야당일 때 더 잘 팔리는 당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정권교체 되어서 국짐에서 대통령 나오고 그 대통령이 문제 일으키면 민주당 사람들이 또 자신들이 정의의 수호자인 척 할거라고

[비밥바]

22 이제는 지들 살겠다고 한 짓에 국민들이 얻어걸린걸 일 잘한다고 착각한 건가 싶음

[뽀로리뽀로리라]

진짜 대단하다 민주당 끝까지 가려나보네 ㅋㅋ

문재인 정권때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공범 조서 포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부인만하면 증거능력 사라져서 판사에게 증거로 아예 “제출조차” 못하게 바뀐거 다들 알고 있지??

그거 때문에도 무죄 많이 남 ㅋㅋ
본인이 검찰에서 자백하고, 공범도 자백하면서 피고인이랑 같이 범행했다고 말했어도 그 자료를 아예 법원에 내지도 못해 ㅋㅋㅋ 자백 진술이 다 사라지는거임 ㅋㅋ

이제 거기에 피해자 조서까지 증거능력 없애려하네 대단하다 민주당

[개큰현타]

진짜 형법 누더기로 만드는구나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이럼? 죄 지었으면 재판 받아 ㅋㅋㅋ 시발 진짜 한두군데를 건드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막나가다가 아예 막타를 쳐버리네
이렇게 검찰 죽일거면 경찰도 제대로 책임지라해 권한은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비대하게 주면서 책임은 왜 안지려고함?

[poolchoi]

진짜 이렇게까지 혐오스러운 정치집단 처음임 글고 여시 여성카페인데 조회수 처참한거봐 ㅋ

[달방아콩콩해]

진심 너무 혐오스러워...국민들 대다수가 싫다는데도 강행하는게 독재 아니면 뭐임

[나 6천원 있어요...]

국회의장이 통과시킨거야?

[스테이골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니 통과는 확정이고 국회넘어가도 민주당이 다석이니 조정식이 여야협의해와라하면서 법안상정시키지않는한 100%통과임. 국회서 통과되었을때 대통령거부권이라는 최후의 방법이 남아있는데 요근래 이재명이 국회존중한다는 둥 말하는거보면 거부권 안쓸꺼같은데 국무회의 통과되면 끝!

[파래김처돌이]

아직아냐 본회의30일 상정

[DREAMSICLE]

그럼 경찰이 수집한 자료만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거 아냐
미친 것들아 장윤기 사건보고도 모르쇠하네

[아이띵소]

개쳐돌았다 진짜

[딱복물복숭아밥]

이건 아니지...

[승민아왜토끼라고불러]

미친새끼들이 증거로 채택되기 힘들면 수사를 왜하노?

[순두부고기추가]

나 죽으면 국회 2문에 붙어서 보완슨사폐지 밀었던 의원들 다 저주할거야

[알프레드셔특콬]

범죄자들 무더기로 무죄로 풀려나겠네... 이건 법원 잘못 0임 오로지 민주당 잘못임..

[비밥바]

22 근데 문제는 '검사가 기소안했다'=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뭘로 기소해? '판사가 판결했다'=가해자 변호사는 증거 계속가져오는데 검사는 증거가 없네 당연히 가해자 변호사 승.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만 욕먹는게 문제야

[lovepoem]

미친거같애 진짜

[바나나포도오렌지]

진짜 두번다시 안뽑아

[우리언니그런사람아니다]

뭐야????

[정한]

미쳤나 시발
피해자들 죽으라는거잖아

[새로운 닉네임이 없습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