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D-1’… 야당·검찰 ‘결사반대’에도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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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91740?sid=100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검사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법안 처리를 위한 질주에 나섰다. 야당과 검찰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결사반대해도 여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루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패스트트랙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국회법 등도 함께 처리한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28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와 직접 수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고,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임박하자 검찰과 야당은 마지막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1차 수사기관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 대행은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부담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제도 개혁’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개정안 처리 강행에 대응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윤상현·박형수·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안조위를 구성해 법 규정 취지에 맞게 90일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내세운 보완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이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면 사건은 표류하고 증거는 사라지며 공소시효는 흘러간다”고 했고,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송치’에 대해선 “기록을 넘기는 절차일 뿐,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고, 2박 3일간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베리베리된다]

쓰레기들 개빡쳐

[압도핥아]

왜저래?

[후리지]

나도 결사반대 미친짓 좀 그만 했으면

[Genspark]

진짜왜저래

[뮤뮤ㅁ]

쓰레기새끼들

[혼자 조용히 부단하게]

딴지 밖을 보면서 정치를 해라

[바나나우유 라떼]

법사위장 후반기에도 야당 안 주고 여당 독식하는것부터 이럴 줄 알았다 뻔뻔스럽게 밀어붙이네

[슬픈세상의 기쁜말]

하지말라고

[가을얼른와라]

저인간들 반드시 다음 공천에서 떨어뜨릴거임

[정한]

미친짓 그만좀 해

[밀크매직스트로우]

정신나갔네 절대 안뽑는다 이제

[lovepoem]

미쳤다

[급식이의마음으로]

다음대통령은 야당에서 나올거같아 이게 뭐하는거야 걱정된다..

[나 6천원 있어요...]

진짜 국힘에서 대통령 나오겠네...

[쿄코코쿄콩]

절대안뽑는다

[비밥바]

진짜 미쳤어 보완수사권 왜 폐지하냐고

[아주그냥김장년]

민주당 절대 안뽑을거임

[ㅋㅋㅋㅋㅋㅋㅎㅎㅋ]

미쳤나 진짜

[루틴]

헐 이거 가만히 있어도 돼?

[제육볶으음]

하 개심각한데

[제품안내]

굿굿👍🩵 공약이행 확실히 잘하셨네 악마검찰폐지 감사합니다!

[치즈가세상구한다]

왜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엽닭감자많이]

ㅋㅋㅋㅋ어이가 없다니까

[타고난냉혹한성정]

민주당 미친것들

[버러지헌터]

유튜브보고 정치하더니 이 꼬라지 난거 봐라 탈당하네마네했는데 이번엔 진짜 탈당해야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