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5·18은 무장 폭동'…인스타 댓글·스토리 올린 20대 여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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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88453?sid=102

'5·18은 무장 폭동'…인스타 댓글·스토리 올린 20대 여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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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5·18민주화운동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댓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광주 지역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5·18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한 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댓글을 캡처해 자신의 SNS 스토리에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달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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