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단순한) 방화치사 사건이 아닙니다. 수십 번의 신호가 있었는데도 구하지 못한 교제폭력 피해자의 이야기입니다."
A씨의 국선변호인이었던 이한선 법무법인 와이앤비 대표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씨는 2024년 5월 11일 남자친구 B씨의 집에 불을 내 숨지게 했다. 그는 약5년간 B씨에게 교제폭력을 당했고, 최소 31번 경찰에 신고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그는 항소심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국가가 '지켜줄 수 없다'는 감각 줬다"
발제자로 참석한 이 변호사는 "A씨는 계속 신고했지만, 신고가 반복적으로 무력화되는 경험을 했다"며 "국가와 경찰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인식 속에 더욱 고립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교제 기간 경찰에 접수된 신고 중 23건이 형사사건으로 접수됐으나, 상당수가 처벌불원이나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종결됐다.
"A씨의 정당방위 여부, 다시 다툴 기회 필요해"
이예은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자력 구제에 나선 끝에 피고인이 됐다면 단순한 처벌이 아닌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A씨에 대한) 특별사면은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국가 책임 인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를 지원하는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4일 A씨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연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할 계획이다.
첫댓글 무죄다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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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반쓰레기 원래 태워버리지않나 ㅋ
333
시골은 원래 태워
그들만의 감정선이 있었겠지요.. 너무 가혹합니다
풀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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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하라
어어 자연사
저 분은 미래에 있을 다른 피해자까지 구하신 거임
서명등록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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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완 꼭 사면 되셨으면
풀어줘 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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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기사도 다녀옴. 정당방위지.. 꼭 사면되셨으면
완
완
이 사건이구나 ㅠㅠ 이건 진짜 나라의 방치 하에 생존을 위해 살해해야 했던 거잖아.. 정의를 위해 나서주시는 분들 너무 대댄하시다
완
서명해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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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ㅅㅂ 재명아 이런거 좀 해라
했어 ㅠㅜ
했어!
정당방위
완
역차별 역차별 하던데 이런거 전수조사좀 해주쇼
완
ㄹㅇ 이거 진짜 여자가 불 안 질렀으면 남자한테 맞아죽었음 이전에 폭행 당한 수위가 ㄹㅇ 운 좋아서 살아있는 수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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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내가 날 지키기 위해 한 살인이잖아. 정당방위지
완! 31번을 신고했는데도 아무도 안지켜주는데 그럼
완료!
완료 31번 신고면 실제 폭력은 훨씬 더 많았다는 건데..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