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독점도 엄청난 권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찰, 행안부 산하로 수사권 독점 견제할 방법이 검찰이 수사권도 가져가야 한다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동안은 법무부에서 수사도 기소도 공소유지도 다 했던걸 권력을 분산시키는 변화라고 생각해. 그저 내 소신이니까 대댓달지 말길… 다 생각이 같을순 없잖아
222 경찰조사 동행까지만 하는데 330 민사도 330부터 시작임 첫 수임만이지 이래저래 간단한것도 700 ~ 1300 부르던데 보완수사권 되면 더 오르겠지 진심 살아생전 고소는 없을 줄 알았어 내가 피해자고 내가 증거도 다 모아서 가져가도 기본 300 시작이던데 하물며 증거 증빙도 어려운 성범죄 사건은 더하겠지 ㅎ
3 ㅋㅋㅋㅋㅋ 수사관이 수사나 제대로 해주면 다행이야. 강력5대범죄 아닌이상 범죄피해자 구제도 거의 어려움 지금 나 또 범죄피해자인데(시발 범죄자들 붙는 자석이 있나) 멘탈 존나 와르르인데 진행상황은 제대로 알기 어렵고 경찰은 사건 축소하거나 빨리 치워버릴 생각에 바쁨. 과업무상태인건 알겠는데.... 피해자 생각 안하나 싶어.
소장내용 숙지? 꿈도꾸지마.. 숙지안된상태에서 피해자조사하고 ai로 죄목 검색하면서 죄 정의 확인함..ㅋㅋㅋ.. 분류 애매하다고 소장에 집어넣은 여죄항목 새로 소장넣으라함.. 저말대로하면 피해자가 대체 몇번을 조사받아야하겠어.. 내 사건 범죄자 소장에 쓰지않은 여죄항목만 너댓개가량 되는데.
그리고 내가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요건에 맞는다하더라도 보통 빨리 치워버리려고함.. 그리고 소장 쳐다도 안보고 기소되면 오라고 함^^..
옛날얘기같지? 지난달 이야기임....
못믿고 조롱하던 사람 유툽이나 sns에 종종있던데 직접 겪어봤으면 좋겠어. 수사일시, 녹취까지 다따놨음
2014년에도 경찰이 피해자인 나한테 묻지도않고 멋대로 실명재판 넘겨서 울며겨자먹기로 겁먹고 국선변호인한테 빌듯이해서 합의했는데 그 뒤에 범행현장서 칼부림남
그동안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던 검찰을 약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인데 반대하는 국짐을 보면 왜 난리치는지 너무 알거 같은데? 지금껏 윤석열이 떵떵거리고 살았던 무소불위 권력이 흔들리고 있으니 국힘이 필리하겠다는거지. 조희대가 떵떵거리고 사는거 더이상 보고 싶지 않음. 계엄때 공수처 신설되고 검찰 기소청으로 바꾸라고 했던게 일년전임. 검찰을 단순 기소기관으로 바꾸고 수사 권한을 사실상 전면 박탈하는 실질적인 약화 조치의 일환일 뿐이야.
검찰이 무슨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었다고 그래 국힘은 맞는 말 하는 거 같은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는 거 단순히 국힘만 반대하는 줄 알아? 법조계랑 범죄 피해자들도 반대하고 있어 실질적 사법 민영화나 다름없어서 난리인데 보완수사권 폐지시키면 좋은 사람? 정치인들뿐이지 뭐 얼마나 민주당은 뒤가 구려서 국민들 죽어나가는 건 모르쇠 하고 검사 죽이기에 혈안인지 모르겠네 대체 왜 같은 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 주체가 경찰으로만 국한되어야 하는데? 피해자로서는 사건을 검사랑 경찰 둘 다 수사하는 게 훨 나은데도? 윤석열은 이미 감방 갔고 설령 윤석열 때문이더라도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안 돼 그게 경찰에게만 수사 권력을 쥐어주는 것에 대한 이유는 안 되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재명이겠지 조희대 보기 싫은 것도 유죄 취지 파기 환송심 때문인 거 아냐? 지금 이것도 전부 이재명 때문인데 이재명 건드리면 다 정치검사 정치판사인가?
근데 수많은 민생범죄피해자들은? 경찰 지금 업무과다라고 피해자들한테 하소연하거나 연락조차 거의 안닿아. 나도 그 피해자들 중 하나고.
피해자들 구제제도인데 실질적인 약화조치 일환이라하는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몰라서 하는소리고, 피해자들한테 명백한 2차가해야.
경찰이 죄목 축소하거나 인정안하려해서 그거에 대한 방어법이라고 영상들 떠도는건 알아? 자료검토조차 안되서 무슨증거가 있는지도 헷갈려하는건 알고하는 소리야? 난 피해자 조사 지난달에 2차례 받았는데, 2차조사때도 수사관이 내가 소장에 넣은 죄목 정의 검색하고 보면서 수사했어.
그동안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던 검찰 반대하는 국짐 이게 여시가 말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해야하는 이유야? 보완수사권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고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했는지 알아?
검찰의 엄청난 권력은 누구한테 어떤 작용을 했어? 그 엄청난 권력의 칼날은 어쨌거나 위를 향했어 정치인을 공격했으니 권력 못 휘두르게 국민을 보호하던 보완수사권을 없애야한다는건.... 정치인은 기득권자야 검찰은 피해자의 편이야 정치검사 겨우 2퍼센트고 공소청 기소청 나눠져서 이제 혼자 모든걸 하지도 못해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
법조계에 있는사람들은 거의다 반대하고 있고 성소수자, 인권변호사, 여성인권위, 변호사단체들은 모두 하나같이 보완수사권 폐지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국짐이 폐지해야한다니까 폐지가 맞다고? 여시가 좀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필리버스터 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은 어차피 강제 종료 할 생각뿐이어서 자리에도 없는 것 같더라 ㅋㅋ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이제 16시간 남았네 24시간 후면 강제 종료 표결 부칠 수 있으니까 ^^ 그동안 잘 유지되고 있었던 형사사법체계를 오직 지들 수사 당하기 싫어서 정치검찰로 악마화 하더니 피해자 목소리도 무시하고 국민 목숨 담보로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대단한 민주당 ㅋㅋㅋㅋ 그 와중에 공소 기각 관련 조항도 날치기로 넣으셨죠? 너무 대단해 굿굿💙💙
첫댓글 ㅅㅂ 강제종료? 개열받네 너네 오늘만 살거지? 내인생에 다시 민주당 찍을 일 없을거다
민주당 내가 다시는 뽑나봐라 검사 권력 줄이래서 기소청 공소청 나눴더니 이젠 보완수사도 하지말라네 진짜 미친듯 검찰 경찰 둘다 상호견제가 되어야하고 부족한부분은 보완해야하는데 모든 권력을 경찰한테 준다니 이게 무슨
아바디각하 검찰개혁한다는 대선공약은 꼭 지키시는 올바른 정치인!🩵 믿었어요 하바바 나에 잼파파 굿굿
잘한다💙
민주당은 걍 야당으로 살고싶나봄 정도를 모르네
돌았네 진짜 ㅋ ㅋ
이제 누굴 뽑아야하나
뭐해?
이래서 한 정당에 몰아주면 안되나봐 ㅅㅂ 이런식으로 뒤통수를 쳐?
국힘편들게 만드네 개같다 진짜
국힘 응원
씨발
하....내가 살다살다 국힘편을 드는날이 오네
미프진은 언급만하고
보완수사폐지는 ㅈㄴ쳐빠르게 진행 굿굿
이재명 반대권 안쓰면 탄핵시켜야 함
민주당 진짜 개 심각하다 ㅋㅋ
내 평생 국힘을 응원하는 날이 오다니….
쟤들 아마 대충할거야... 지들도 알거든 민주당 개큰똥볼이라서 자기들한테 나중에 득될거 기대한댔음 从凹 민주당아
ㅋㅋㅋㅋㅋㅋ 인생 진짜 웃기다 국힘을 응원하네 내가
굿굿!
미치겠다 ㅋㅋ 하....
내가 국짐당따위를 지지하게하지마라
민주당아 대가리총맞았니
빨리 당대표부터 갈아치우고시팔..
민주당 진짜 개쓰레기 새끼들 아…
어케 더 지지하는거냐...?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임 즐찾 그만하고 얘기해줘...궁금해
기소권 독점도 엄청난 권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찰, 행안부 산하로 수사권 독점 견제할 방법이 검찰이 수사권도 가져가야 한다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동안은 법무부에서 수사도 기소도 공소유지도 다 했던걸 권력을 분산시키는 변화라고 생각해. 그저 내 소신이니까 대댓달지 말길… 다 생각이 같을순 없잖아
기소를 하려면 요건이 만족되어야하는데 증거 없이 어떻게 요건을 만족시켜서 기소를해 보완수사도 못하고 경찰이 모아온 증거로 끼워맞추기해서 기소해야하는데 추측으로는 기소를 못하기때문에 불기소만 늘겠지 그럼 검사가 기소를 안했단식으로 여론몰이될꺼고 또 욕먹는건 검사겠지 수사미흡으로 기소를 '못'해도 그걸 다 언론에 맨날말할수도없고 그냥 기소를 '안'한 검사로 욕만 먹겠지
222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보완수사권폐지를 입에 올리고 싶나
이거 지지하는 사람들은 살면서 꼭 경찰에게 수사받다 큰 불이익 당해보고, 그때가서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는 것에 대해 '옛날의 나는 뇌가 없었구나' 느끼길
장윤기 사건이 최근에 터졌는데도 그거 때문에라도 재고를 안 하고…. 기어코 한다고? 하 요즘 진짜 너무 맘에 안든다 역대급으로; 어디가서 민주당 찍었다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하 나오는 정책 하나하나 죄다 진짜 에혀
지지한 인간들만 경찰이랑 하라고.. 난 지지한적 없다고 ㅅㅂ
ㅋㅋㅋ경찰고소나 신고 할 일 없을것같지? 사람인생 모른다.. 직접 겪어본 여시들은 알걸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타격인지 그나마 다행인건 피의자보단 피해자 변호사 비용이 쪼~금 저렴함
222 경찰조사 동행까지만 하는데 330 민사도 330부터 시작임 첫 수임만이지 이래저래 간단한것도 700 ~ 1300 부르던데 보완수사권 되면 더 오르겠지 진심 살아생전 고소는 없을 줄 알았어 내가 피해자고 내가 증거도 다 모아서 가져가도 기본 300 시작이던데
하물며 증거 증빙도 어려운 성범죄 사건은 더하겠지 ㅎ
3 ㅋㅋㅋㅋㅋ 수사관이 수사나 제대로 해주면 다행이야.
강력5대범죄 아닌이상 범죄피해자 구제도 거의 어려움
지금 나 또 범죄피해자인데(시발 범죄자들 붙는 자석이 있나)
멘탈 존나 와르르인데 진행상황은 제대로 알기 어렵고
경찰은 사건 축소하거나 빨리 치워버릴 생각에 바쁨. 과업무상태인건 알겠는데....
피해자 생각 안하나 싶어.
소장내용 숙지? 꿈도꾸지마.. 숙지안된상태에서 피해자조사하고
ai로 죄목 검색하면서 죄 정의 확인함..ㅋㅋㅋ..
분류 애매하다고 소장에 집어넣은 여죄항목 새로 소장넣으라함..
저말대로하면 피해자가 대체 몇번을 조사받아야하겠어..
내 사건 범죄자 소장에 쓰지않은 여죄항목만 너댓개가량 되는데.
그리고 내가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요건에 맞는다하더라도 보통 빨리 치워버리려고함..
그리고 소장 쳐다도 안보고 기소되면 오라고 함^^..
옛날얘기같지?
지난달 이야기임....
못믿고 조롱하던 사람 유툽이나 sns에 종종있던데 직접 겪어봤으면 좋겠어.
수사일시, 녹취까지 다따놨음
2014년에도 경찰이 피해자인 나한테 묻지도않고 멋대로 실명재판 넘겨서 울며겨자먹기로 겁먹고 국선변호인한테 빌듯이해서 합의했는데
그 뒤에 범행현장서 칼부림남
국힘 응원하게 만드네... 정신차려 제발
내가 국힘을 응원하게 될줄이야……
내가 고소한 건 경찰이 무혐의로 처리했는데
검사의 수사 보완 지시로.. 결국 승소했어ㅠ .. 경찰들은 조서도 대충 쓰고 나보고 질 거라고 염병했는데 검사님이 가해자와 경찰들의 유착관계까지 조사해주심.. 진짜 없어지먼 안돼ㅠ
민주당 이재명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미쳤네
그동안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던 검찰을 약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인데 반대하는 국짐을 보면 왜 난리치는지 너무 알거 같은데? 지금껏 윤석열이 떵떵거리고 살았던 무소불위 권력이 흔들리고 있으니 국힘이 필리하겠다는거지. 조희대가 떵떵거리고 사는거 더이상 보고 싶지 않음. 계엄때 공수처 신설되고 검찰 기소청으로 바꾸라고 했던게 일년전임. 검찰을 단순 기소기관으로 바꾸고 수사 권한을 사실상 전면 박탈하는 실질적인 약화 조치의 일환일 뿐이야.
검찰이 무슨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었다고 그래 국힘은 맞는 말 하는 거 같은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는 거 단순히 국힘만 반대하는 줄 알아? 법조계랑 범죄 피해자들도 반대하고 있어 실질적 사법 민영화나 다름없어서 난리인데 보완수사권 폐지시키면 좋은 사람? 정치인들뿐이지 뭐 얼마나 민주당은 뒤가 구려서 국민들 죽어나가는 건 모르쇠 하고 검사 죽이기에 혈안인지 모르겠네 대체 왜 같은 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 주체가 경찰으로만 국한되어야 하는데? 피해자로서는 사건을 검사랑 경찰 둘 다 수사하는 게 훨 나은데도? 윤석열은 이미 감방 갔고 설령 윤석열 때문이더라도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안 돼 그게 경찰에게만 수사 권력을 쥐어주는 것에 대한 이유는 안 되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재명이겠지 조희대 보기 싫은 것도 유죄 취지 파기 환송심 때문인 거 아냐? 지금 이것도 전부 이재명 때문인데 이재명 건드리면 다 정치검사 정치판사인가?
범죄피해자인데 조희대 나락가는건 나도원해.
근데 수많은 민생범죄피해자들은?
경찰 지금 업무과다라고 피해자들한테 하소연하거나 연락조차 거의 안닿아.
나도 그 피해자들 중 하나고.
피해자들 구제제도인데 실질적인 약화조치 일환이라하는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몰라서 하는소리고, 피해자들한테 명백한 2차가해야.
경찰이 죄목 축소하거나 인정안하려해서 그거에 대한 방어법이라고 영상들 떠도는건 알아?
자료검토조차 안되서 무슨증거가 있는지도 헷갈려하는건 알고하는 소리야?
난 피해자 조사 지난달에 2차례 받았는데,
2차조사때도 수사관이 내가 소장에 넣은 죄목 정의 검색하고 보면서 수사했어.
기소전 추징보전 있는제도인데
없는제도라고 말하고
범죄공동체고 다같이 가담 실토한 증거도 있는데 한명만 고소하라하고
죄목이 6가지가 넘는데 증거 요약표에서 죄목 3개이상을 지웠어.
분류가 불편하단게 이유였고
경제범죄만 적겠다해놓고 경제범죄인 여신금융업법 위반부분까지 지웠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소장에 피해내용 다 적혀있는데
여죄부분을 나보고 새로 소장써서 다시 내라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인거 알면서 이 과정을 또 겪으라하는데 정상이라 생각해?
이관되곤 연락도 안닿아
제대로 된 대안조차 없고 보완수사"요구"만 하면 제대로 조사할 거 같아?
스마일센터 변호사도 이소리 하더라.
경찰은 주범 계좌만 추적할거라고
타계좌로 은닉한거 보여도 주범만 고소되어서 더이상 조사 안할거라고. 이게 관례라고.
이런 피해자들은 구제제도 사각지대에 있어.
강력 5대범죄만 범죄피해자 지원제도하에 보호받아.
나머지 피해자들은 어떡하라고 저걸 찬성하는거야?
내 사건 관련 범죄공동체는 지금 내가 아는거만 피해자가 4명이상이야.
수사관도 그걸 인지한 상태로 수사시작한거였고.
애초에 처음 피의자 지역에 소장 넣으러 갔을땐 범행실토녹취까지 있다고 해도 증거조차 안열어보고 피해자 상대로 조롱하다 돌려보냈었어.
이미 이런식인데 뭐 어떻게 하란건지 궁금하네.
평생 범죄피해 안당하면 좋지. 근데 그거 운이야.
피해자되면 매 순간이 피말리는데, 일환이니까 그냥 피해자는 추가피해를 다 입고 감내하거나 피해 못이겨내면 죽어도 아무도 책임 없겠네?
조희대가 잘못했으니,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없어져도 되는 존재야?
경제범죄만 봐도 피해자들은 더 벼랑이고 범죄자들은 유리해지는 입법안이야.
계엄시국에 밤새 국회 문앞 지켰던 입장에서 황당해서 댓글남겨
그동안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던 검찰
반대하는 국짐
이게 여시가 말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해야하는 이유야? 보완수사권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고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했는지 알아?
검찰의 엄청난 권력은 누구한테 어떤 작용을 했어? 그 엄청난 권력의 칼날은 어쨌거나 위를 향했어 정치인을 공격했으니 권력 못 휘두르게 국민을 보호하던 보완수사권을 없애야한다는건.... 정치인은 기득권자야 검찰은 피해자의 편이야 정치검사 겨우 2퍼센트고 공소청 기소청 나눠져서 이제 혼자 모든걸 하지도 못해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
법조계에 있는사람들은 거의다 반대하고 있고 성소수자, 인권변호사, 여성인권위, 변호사단체들은 모두 하나같이 보완수사권 폐지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국짐이 폐지해야한다니까 폐지가 맞다고? 여시가 좀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국힘 응원
필리버스터 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은 어차피 강제 종료 할 생각뿐이어서 자리에도 없는 것 같더라 ㅋㅋ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이제 16시간 남았네 24시간 후면 강제 종료 표결 부칠 수 있으니까 ^^ 그동안 잘 유지되고 있었던 형사사법체계를 오직 지들 수사 당하기 싫어서 정치검찰로 악마화 하더니 피해자 목소리도 무시하고 국민 목숨 담보로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대단한 민주당 ㅋㅋㅋㅋ 그 와중에 공소 기각 관련 조항도 날치기로 넣으셨죠? 너무 대단해 굿굿💙💙
제발 제발요 제발 싀발럼들아 ㅠㅠㅠ 진짜
미친 이래서 1당에 힘 몰아주면 안되는듯... 민주당 왜저래
잘좀 해봐ㅜ
국힘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