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사관학교 통합추진팀 설립, 단 4일 만에 밀어붙인 국방부

[마찬가지]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3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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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紫雲臺)에 창설하기로 했다고 지난 7월16일 발표한 가운데,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한을 정해두고 밀어붙이는 '속도전'식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설득과 납득의 과정이 생략된 일방적 추진은 거센 반발만 부를 뿐이라는 지적도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사저널 취재 결과,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립추진팀을 신설하는 데 대해 일반 장병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규칙 예고기간'을 통상 14일보다 짧은 4일로 단축했다. 그 사유로는 "일반 장병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통합의 명분으로 합동성과 미래전 등의 비전을 내세워왔던 정부가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4월16일 국군사관학교 설립 전담 자율기구인 '창설추진팀(이하 추진팀) 신설계획'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이두희 국방차관, 안규백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엿새 뒤인 4월22일 추진팀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보고서에는 추진팀을 총 11명(정원 7명+파견 4명)으로 구성했다. 담당 임무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로드맵과 근거 법령 수립 △교과과정 설계 및 교육·선발체계 구축 △시설사업 추진 △군 내외 협력 총괄 등으로 명시했다.

문제는 이처럼 사관학교 통폐합의 핵심 업무를 총괄하는 추진팀이 정해진 통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설립된 점이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가 추진팀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규칙(훈령)을 제정하도록 예고한 기간은 단 4일이었다. 행정절차법상 국방부 내부 행정규칙을 새로 만들려면 일반 장병들의 의견 수렴을 받기 위해 예고기간을 둬야 하는데, 그 기간이 안 장관의 결재 승인이 떨어진 4월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로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임종득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방부 '행정규칙 예고기간 단축·생략 사유서'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추진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은 국방부 내부 조직 운영에 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으로, 이는 일반 장병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속한 행정규칙의 정비를 위해 예고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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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왜 다 이렇게하지

[척추건강]

왜 통합하는거야?? 모교 사라지는 건데 현직 장성들이 다 동의하나?

[옥수수수떡]

합치는 이유가 뭐야?? 솔직히 이해안가긴해

[DREAMSICLE]

이건 아닌거ㅜ같아

[집가고싶다ㅠ]

모든일을 다 이렇게 하는중.. 충분한 검토없이 일단 시행하고 부작용 보완하느라 덕지덕지

[W1nter]

근데 왜 통합하는거임? 자기 모교들 없어지는건데 내부에서 말 안나오나?

[pqlwoamsnsn]

양아치다진짜

[magnesium]

졸속통합은 갈등을 더 부추기기만 할뿐 모든게 해결되는게 아님

[Yee~~]

개노답

[마라신]

해경해체보다 더 희한하네

[헛뚱땡이]

아니 왤케 통합하는걸 좋아함?

[이칸은냉방을약하게가동하고있습니다]

근데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때도 통합하려고 계속 하던거라던데 70년이나

[냐니뉴]

모든게 졸속이네

[왓츄워너두우]

왜저래ㅜ진짜로...ㅋㅋㅋ

[6학년이웃겨???]

합치는 이유가 뭐야?

[맛삼춘]

작작해라

[비타민챙겨먹자]

왜 통합하는거야...?

[개고락지]

통합을 왜 함? 육군이 잠수함타고 전투기 조정할수 있게끔 하는게 더 무리수인듸

[ga나뒤]

아니 맨날 왜 이래? 계엄 육사가 햇다 쳐도 3사 모아놓으면 카르텔 안생긴다는 보장 있음? 오히려 서로 견제할 여지만 삭제하는거자나ㅋㅋ 걍 육사 내쫗고 태릉에 아파트 짓겠단 큰 그림 외엔 이해가 안됨ㅋㅋㅋㅋ 비행장 냅두고 대전 가고 바다 냅두고 대전가고??

[클로드v2]

왜이러는거야

[너는나가리]

근데 그전부터 계속 통합한다하지않음?

[런닝맨명탐정]

1~2학년때만 같이 배우고 나중에 되면 각자 있던 사관학교로 돌아간대 그냥 통합이런게 아니고 신문 제목이 악이적이네

[냥콩냥콩냥]

아니 왜 굳이 통합..?

[조기화]

존나 졸속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