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설]
‘김건희 특검’
은 여야 합의 추천하고
총선 직후 실시로
----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 [성남=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총선 후 추진’
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는 한 장관 말처럼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와 내용, 범위 등이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선 안 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밝히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 친문 검사들을 투입해
1년 반 넘게 이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그 후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으로 무슨
새로운 단서나 사실이 나온 것도 없다.
하지만 지금 시중에서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이것이 특검 찬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 여론을 존중해 이 사건을 다시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면 정략적
이용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이 뭔지
알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특검은 보통 여야가 합의해 추천해왔다.
그런데 민주당 특검법은 국민의힘은
빼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만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에서 정의당
도움을 얻기 위해 특검 추천권을
정의당에 주기로 했다.
6석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경우도
있나.
특검이 수시로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하도록 해 사실상 수사를
생중계하도록 한 것도 문제 소지가
크다.
특검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총선용 정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주당 계획대로 연내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1월 중 특검이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1차 70일에 30일을
더 할 수 있다.
총선을 치르는 4월 10일까지 특검이
계속될 것이다.
특검 수사를 선거 기간 내내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일방 통과시켰다.
그러더니 이번 총선 때는 대통령 부인
특검으로 선거판을 흔들려고 한다
이런 무리한 특검법이지만 시중 여론이
많이 찬성하는 것은 김 여사의 납득할
수 없는 처신 탓이 크다.
대통령 선거 때는
‘내조만 하겠다’
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선거가 끝나자
다르게 처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당한 반발을
살 것이다.
김 여사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
당당히 털고 가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진실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선거 정략에 이용하는 특검이
돼서는 안 된다.
특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고 수사
개시를 총선이 끝난 직후로 해도
진실을 파헤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특검을 여야 합의로
추천했다고 파헤칠 문제를 못 파헤친
적이 없다.
민주당도 특검을 선거 정략으로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총선 직후
특검 실시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100자평]
bigpower
김건희 여사가 김정숙이 처럼 대통령 전용기로
인도에 놀러가기를 했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으로 샤넬 옷을 샀나?
김건희 여사가 버버리 매장에서 3천만원
물건을 샀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뜨리는가 하면
심지어는 김여사가 성형수술을 수십차례
했다며 여론몰이를 한다.
더이상 비난할 것이 없으면 사소한 부분까지
생트집을 잡는다.
윤대통령 바지가 어떻다느니 김건희 여사
의상이 어떻다느니 입방어를 찧어댄다.
이런 공작은 아무리 말이 안되는 거짓말이라
해도 열번 백번 반복하면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좌파들은 잘 알기 때문이다.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대통령으로 프레임을
씌워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주사파 무리들의
음모계획 인 것이다.
좌파무리들 허위 날조에 놀아나면 안 된다.
Hope
무조건 단지단수당의 횡포와 찌재명 방탄으로
또 김건희 특별법이냐???
그러면 양산에서 국론분열과 개소리해대는
문가놈과 정수기도 특별법으로 동시에 해보자....
나라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다....
멸공통일의 그날까지 좌파 척결하자.
nzgrq
김정숙-김건희 쌍특검을 제안해야.
정숙 쪽 의혹은 건희보다 훨씬 크거늘 국힘은
왜 정수기는 손도 못대나?
어차피 특검하자는 건 정치가 아니고 정략적
모사꾼들 농락이긴 하나 국민들 여론이
비등하다니 그걸 잠재울 책략도 필요한법.
학림거사
민주당은 이성을 ?아야 한다.
과유불급이다.
더이상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여 이득을 취할
얄팍한 술수를 쓰지마라!
nzgrq
어쨌건 김건희 리스크는 대중들에게 감각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게 현실.
나대지말고 조신하게 지내야 후환이 없을것임.
tian mie중화
여기 새벽 네시에 일어나자 마자 댓글 올라는
사람들 수준은 정말 못봐즐 지경이다.
조선의 진단과 해법이 정확하다.
윤석열은 문재인 깜빵 안보낸다.
대한민국세력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윤서결 부부는 알아야 할것이다.
사마달
야당이 하는 저런 말도 안되는 행태에 대해
여당은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나!
주체사상에 젖어 데모만 했던 자들한테
명색이 가방끈이 긴 출신들이 많은 여당은
할 줄 아는게 없구나!
그리고 뻔히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자들한테 이런 빌미를 제공하는 처신
또한 이해가 안된다.
심연식
총선에서 여.야 유불리를 떠나 특검법은 바로
시행되여야 하며 한장관은 김건희씨 입장보호
를 위한 독소 조항 운운하는 자체가 이미 특검
자체를 여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선 것으로
입법부 입법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윤대통령이 행정부의 불리하거나 정책적 배려
거부권 행사를 하였다.
지리산 반달곰
이재명뿐 아니라 민주당은 하루도 않 거르고
까대고 검찰이 부르면서 김건희는 총선후로
미루라고요!..
윤가야 마누라 데불고 자폭하는 게 어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