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선관위 개표조작=반역죄의 양 날개＞

[바닥사람]

<국정원 대선개입+선관위 개표조작=반역죄의 양 날개>

닉슨이 저지른 잘못보다 100배 큰 잘못인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반역죄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관위 개표부정 및 개표조작이라는 반역죄는 18대 대선 불법부정선거의 양 날개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으리라. 새는 양쪽 날개로 날아가 하늘로 솟구칠 수 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파닥거릴 수 있을 뿐, 힘차게 날아오르지 못한다.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반역죄를 단죄하는 것만으로는 반역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처벌하는 데 힘이 부친다. 반드시 선관위 개표부정과 개표조작이라는 반역죄까지 폭로하고 단죄해야 반역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빠져나갈 수 없게끔 처벌할 수 있다.

선관위 개표부정과 개표조작 폭로와 단죄가 국정원 대선개입 폭로와 단죄보다 100배 더 직접적이고 폭발적이다. 저들은 국정원 대선개입만으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음이 확인되자,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위험으로 무릅쓰고, 어쩔 수 없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관위 개표부정과 개표조작을 감행했던 것이다.

그래서 1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께서 대법원에 제기해 놓으신 선거무효소송을, 6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현행법을 눈 질끈 감고 어기면서, 7개월 넘게 무작정 질질 끌고 있다. 그리고 그제 토요일 오후 다섯 시에 대한문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개표부정과 개표조작을 성토하려는 집회를 경찰이 극렬하게 방해하고 나섰다. 개표부정과 개표조작이 없었다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선거무효소송을 불법적으로 질질 끌고, 그 사실을 폭로하고 고발하고 단죄하겠다는 집회를 그토록 방해했단 말인가?

(대한문 앞에서 “총체적부정선거 및 중앙선관위 개표부정 규탄 대회”를 진행했다. 집회신고를 했는데, 대한문 앞에서 상시 대기 중인 기동대가 막아섰다. 괘씸한 놈들이었다. 112로 신고를 했다.

“집회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못하게 하고 있으니 빨리 출동해서 정리해주세요.”

“그곳에 경찰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저희에게 신고를 하셨습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은 기동대이니, 112가 출동해서 상황을 정리하십시오.”

버벅거리며,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좌중은 실갱이가 벌어졌다. 112신고를 했으니 기다리자고 했다. 그리고 권해명 독립영화감독께 기동대 책임자와 막아선 경찰들 관등성명 요청하고, 모두 동영상으로 녹화해달라고 부탁 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정리되었다.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경찰에게 경고를 했다.

“경찰에게 경고한다. 민주사회의 최고권력 시민권력에 도전하는 그 어떠한 권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상황은 112에 녹취되어 있을 것이니 관계자들을 집회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것이다. 기동대는 사전에 남대문경찰서와 협의해서 집회를 방해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리고 무슨 근거로 기동대 차량으로 차벽을 설치하는 것인가. 이 또한 집회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니 고소 사유가 충분하다.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시민을 업신여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문 앞을 지나는 시민들이 멈춰 서서 박수를 보내주셨다. 작년에 조성구 회장과 경제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써 먹었다. 조성구 회장은 집회의 스승이시다. 작년에도 경찰이 집회방해를 한 것을 112에 신고하니 순식간에 해결되었다. 경찰들끼리 서로 입장이 매우 난처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의 권리는 주창해야만 살아 움직인다.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에 대해 대한문 앞에 계시는 시민들께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다. 반응이 뜨거웠다. 반응이 가장 좋은 부분은 “이명박 구속”.^^ 이명박의 패악을 단죄하고자 하는 뜨거운 민심을 엿볼 수 있었다. 기획을 해서 이명박 집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신다.

“연설내용이 상대적으로 이명박 씨보다 박근혜 씨에 대해 관대한 것 아닙니까?”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박근혜 씨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이유도 없이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부하의 흉탄에 저격당하고, 여동생은 틈만 나면 재산소송하고, 남동생은 툭하면 마약사범으로 휘말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 안달을 하다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촛불이 타오르니 이제나 저제나 언제 물러나야 하나 좌불안석 일 텐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선거소송인단이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놓았으니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씨는 다르지요. 아마 그 사람은 감옥에 가서도 삼시 세 끼를 돈만 주면 행복해 할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처구니없는 5년을 살았습니다. 이명박 씨의 패악을 단죄하고 싶은 시민과 민심의 강렬한 요구를 시대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정선거의 배후가 이명박이라는 민심이 확고하니 이명박 구속만 외치면 시민과 민심의 요구에 대답하는 첫 번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과 민심의 요구에 대답하는 것을 첫 번째 활동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선배께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한 점 흐트러짐이 없는 분도 웃음을 지으시는 모습에 꽤 흥미로운 이야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법대로 하자.

집회신고를 방해한 경찰도 법대로 하고, 총체적부정선거를 자행한 귀태세력들도 법대로 하자. 선거무효소송도 대법원의 판례대로 하면 당연히 선거무효다. 국정원 대선개입도 법대로 하면 1960년 3.15부정선거를 자행했던 당시 최인규 내무부장관처럼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형이다. 유사사무소를 설치해서 십알단을 운영한 윤정훈 목사도 최소한 무기징역이다. 김무성, 김용판,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댓글녀 등은 모두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단죄하면 된다. 18대 대선 총체적부정선거 진실규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로 갈 수 없다.

누가 떨고 있는가.

이명박이다. 우리가 끝까지 쫄지 않으면, 이명박을 비롯한 귀태세력들은 살고자 하는 욕망에 자중지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의 운명이다. 우리 역사가 간단치 않음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이 싸움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완벽한 범죄를 꿈꾸는 자들은 완벽한 증거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다. 귀태세력들은 완벽한 범죄를 꿈꾸었으나, 완벽한 증거를 잡혀서, 완벽한 범죄자가 되었다. 이제 시민의 하나 된 힘으로 그들을 징치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쫄 이유가 없다. 모든 것을 현행법대로 하면 될 일이다.)-이주연

[아름이]

어제는 경제혁명을 하자는 분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30년을 시민의 경제해방을 위해 분석하고, 연구하셨다니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는 철학에서 비롯되었고, 칼 막스의 공산주의는 법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왕실과 상인의 핍박에 시달리는 당시 민중들의 삶을 개선시키려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99%를 위한 두 천재의 인류사랑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매일이 행복합니다. 찾아가 배움을 요청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스승이 직접 찾아오시어 가르침을 주시니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름이]

노자가 말하기를 셋이 모이면 천하를 이룰 수 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시선 이태백은 달이 찾아와 그림자까지 셋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혁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고독한 시인의 모습에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시성이라고 하는 두보와의 만남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양귀비에 빠져버린 당현종을 질타하지만 사실 모든 문제는 맹자의 말씀대로 자기로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미사의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솟이다."의 뜻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과 끊임 없는 자기와의 대화에 따른 자기성찰은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곱게 새기며 새날을 맞이합니다. 늘~고맙습니다

[춘설(후원인)경기광주]

아고라에도 올려주세요

[진이[소송인단]울산]

좋은글이네영..ㅎㅎㅎ공감가요..

[과일샐러드[소송인단]경기도]

투쟁의지에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글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 그 이상도 이하도 팔요없습니다. !!

[발그림[소송인단]]

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