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진짜 어떡해 ?? 진짜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가벼운 사건에도 뭔가 대충 마무리 하려는 경찰들 기사에서든 현실에서든 종종 많이 봤는데.. 차라리 그냥 검찰, 보완수사를 놔두고 검찰, 검찰청 자체를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방안을 도입해야되는거 아닌가 무섭다 진짜 ,..
아니 수사권 맡기려면 그래도 평생 공부 잘해왔고 똑똑한 (내말은 지능쪽으로 특출난) 사람들한테 맡겨야하는 거 아니야??? 경찰은 위험 무릅쓰고 범인 제압 이런쪽으로 특출난거고ㅠㅠ 물론 사건 현장에서 일해온 짬바와 감도 무시 못하지 그러니까 문과 최고 엘리트인 검찰이랑 같이 해야된다 이거잖아…… 둘다 필요하다고 수사에는…..
222 검찰 경찰 누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있는겨 검사들은 평생 지능이 높은 대신 샌님들이라 오랜시간 엉덩이 붙여서 머리 써서 사건 해결하는걸 잘 하는거고 경찰들은 체력도 좋고 몸도 엄청 키우고 현장 나가서 파악하고 범인 제압하고 사람들 탐문해서 사건 해결하고 이런거 잘 하는거라고 경찰들 몸보면 조폭같다고 생각들 정도로 무서운 느낌도 나 검사들은 운동도 안해서 비실비실하고 각자의 채용 시험도 그런식으로 발달해온거고 ㅋㅋㅋ 경찰 시험에 왜 체력검사가 있겠음 ㅋㅋ 검사 시험이 경찰 시험보다 진짜 몇배는 어렵고, 로스쿨에서 원한다고 다 볼 수 있는것도 아님 그 중에서도 학점 높고 검찰실무 과목들 잘봐야 검사 본고사 볼 자격이 주어짐 변호사시험에 붙었어도 검사 본고사는 시험을 아예 볼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음 검사가 현장 나가서 cctv 따올까..? 왜 각자의 능력을 두루 이용하려고 안하는거임?? 경찰들도 원하지 않음 차라리 검사지휘 받던 때가 나았다고들 함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조직들이 경쟁적으로 대형 사기 사건을 벌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단군 이래 최대’란 수식어를 갈아치우고 있다”고 했다. 현직 부장판사인 모 교수는 작년 출간한 책 ‘빨대사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등 정치권이 추진했던 수사 시스템 변경 때문에 조직적 사기 범죄가 더욱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모 교수는 “사기 범죄 조직에 수사 기관의 모든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내준 것”이라고 했다. 해당 조항 개정으로 피고인이 동의할 때만 검찰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도록 했다. 법정에서 범죄 우두머리가 혐의를 부인하고 부하들이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 결과가 무의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저 판사가 쓴 것처럼 가뜩이나 민주당에서 검찰개혁ㅇㅈㄹ떨면서 증거 관련법 바꿔서 범죄자들 유리하게 해줬는데ㅋㅋㅋ이제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는 재판에서 아예 쓰지도 못하는데 상황 더 악화될거 뻔함
모 판사는 "2020년대의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사기 범죄 조직들이 본격적으로 창궐했던 시대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회가 수사 기관을 성공적으로 무력화하고 오히려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회피 수단을 제공했기 때문에 조직적 사기 범행의 꽃이 화려하게 피어나는 사기꾼의 천국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됐다"고 꾸짖었습니다.
@달방아콩콩해진짜 거짓말 안하고 요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애버린 형사소송법 법개정(문재인때) 이후 피고인들이 “나 동의안해 증거로 안낼겨” 하면 검사가 아무리 뭘 해도 피고인/공범 조서 판사한테 증거로 못 내서 증거부족으로 무죄 잘 나옴 ~~ 참 멋진 세상이야
아효....
검사 부패했지 근데 경찰이라고 부패한 사람 없나
서로 보완이라도 해야지ㅠㅠ
사기 이제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끝날걸. 지금도 힘든데.. 돈 문제면 민사로 해결하세요~ 하고 끝임 사기횡령 배임 같은 건 사건이 복잡한 경우 많아서 경찰들 알아먹지도 못하고 그냥 종결시켜 지금도..
에휴 그니까 이미 지금도 수사진행안돼서 증거 다놓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는 건이 대부분임… 답답해
증거 다 떠먹여주고 표 정리해서 갖다바치고 자백녹취까지 들고가도 분류 운운하며 여죄 항목 반을 지우더라
나머진 새로 소장넣으라는데, 그 소장안에 그 여죄들 다 적혀있는데
범죄자한테 시간벌어주잔건지 뭐하자는건지 모르겠음
심지어 수사관 기피로 교체한 수사관이 이랬단거...
이관되고나서 연락한번없길래 이관지역 수사관 겨우 연락닿았는데
사건번호 말하고 피해자라 하자마자 "빨리 처리해달란거죠?"라는데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고 씨발
제미나이한테 죄 뭔지 검색해서 그거 틀어놓고 조사했어....
그리고 처음에 소장에 죄목 다 적어서 피의자 지역 갔을땐 기저질환 조롱당하고, 민사 가라하고 자백 증거있다고 해도 전체 싹다 정리해서 피해자 지역이 내라하더라.
피해자 지역에서 거기로 가라한건데
괴담같지?
불과 1달반전 실화임 ㅅㅂ
저거 일화들 대부분 녹취있어서 터트릴수 있음
아니 경찰 무식이들이 뭘할수잇냐고….
와 근데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해서 나도 한탕 땡겨야겟노 경찰들이 못잡는데 어차피 ㅋㅋㅋㅋ여시들 빨랑 한남타겟 보피로 전향하자
ㅅㅂㅋㅋㅋㅋㅋㅋ발상의전환이냐고
창조경제ㅋㄱㄱㅋ
상식적으로 남경이 낫겠냐고 검사가 수준이 낫겠냐고.. 차원이 다르지 남경 진짜 할말하않 ㅎ..
아니 진짜 어떡해 ??
진짜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가벼운 사건에도 뭔가 대충 마무리 하려는 경찰들 기사에서든 현실에서든 종종 많이 봤는데..
차라리 그냥 검찰, 보완수사를 놔두고 검찰, 검찰청 자체를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방안을 도입해야되는거 아닌가
무섭다 진짜 ,..
그 방향이 맞는거고, 저렇게 보완수사 제한할거면 경찰권력 비대해지는거 오남용 못하게 분산시키고 분산한 제도부터 시범기간 주고 시행후에 자리잡고 저걸해야지....
지금 저 꼬라진 미친거야
이제 각자도생해야지뭐....
동의완
그 무식한 한남경찰들이 잘도 수사해주겄다..
이미 본회의 통과했잖아..이재명이 거부권행사를 하겠음? 걍 좆됨...경찰놈들 얼마나 일 안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법도 좆도모름 내가 그걸 몇번을 겪고 경찰에 편견 존나 생겼는데
이제 각자도생해야지 뭐..
한국 경찰들 주업무가 주취자 돌봐주러가기, 동네 주민끼리 싸움나서 협박용으로 불려가기, 무인매장 천원짜리 아이스크림 도난신고 범인찾아주기 이런거잖아ㅋㅋㅋ 내가 봤을때 한국 경찰들은 그냥 동네 주민센터 공무원이나 다름이 없음ㅋㅋ 애초에 뭔 사명감때문에 경찰되는게 아니고 9급일반행정보다 한과목 작은거로 부담덜하다고 시험치는 남자애들 존많임. 그래서 흉기든 찐 범죄자 만나면 경찰이 도망가고 뭐든 대충 서류 작업하고 치우고싶어하잖아
아니 점점 나라가 왜케 개판이 돼가는걸꺼
지만 살겠다고 ..ㅋ
지들은 뭐 평생 정치인이래? 미친놈들
진심으로 이제 집에 경찰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음
그래서 전세 없애버리는중인가
경찰들이랑 업무때매 전화하다보면... 미안하지만 본인들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진심으로 걱정된다 앞으로가. 특히 지능범이면 법을 알아도 내가 그 쎄함을 캐치 못하면 놓칠수도 있단거자너...
댓글들처럼 내가 피해자면 변호사나 검사가 믿을만하지 경찰?이요? ㅋㅋㅋㅋㅋ 시발 ㅠ 빡대가리+공무원 월급받는데 퍽이나 사명감이 있겠네
맨날 고능저능 타령하는데 어느쪽이 고능하겠냐고..경찰에도 물론 사명감 있는 훌륭한 분들 많겠지만 운 좋게 담당자가 사명감이 투철할 것에 기대야만 하는게 불안정함
아니 수사권 맡기려면 그래도 평생 공부 잘해왔고 똑똑한 (내말은 지능쪽으로 특출난) 사람들한테 맡겨야하는 거 아니야??? 경찰은 위험 무릅쓰고 범인 제압 이런쪽으로 특출난거고ㅠㅠ 물론 사건 현장에서 일해온 짬바와 감도 무시 못하지 그러니까 문과 최고 엘리트인 검찰이랑 같이 해야된다 이거잖아…… 둘다 필요하다고 수사에는…..
222 검찰 경찰 누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있는겨
검사들은 평생 지능이 높은 대신 샌님들이라 오랜시간 엉덩이 붙여서 머리 써서 사건 해결하는걸 잘 하는거고
경찰들은 체력도 좋고 몸도 엄청 키우고 현장 나가서 파악하고 범인 제압하고 사람들 탐문해서 사건 해결하고 이런거 잘 하는거라고
경찰들 몸보면 조폭같다고 생각들 정도로 무서운 느낌도 나
검사들은 운동도 안해서 비실비실하고
각자의 채용 시험도 그런식으로 발달해온거고 ㅋㅋㅋ
경찰 시험에 왜 체력검사가 있겠음 ㅋㅋ
검사 시험이 경찰 시험보다 진짜 몇배는 어렵고, 로스쿨에서 원한다고 다 볼 수 있는것도 아님 그 중에서도 학점 높고 검찰실무 과목들 잘봐야 검사 본고사 볼 자격이 주어짐
변호사시험에 붙었어도 검사 본고사는 시험을 아예 볼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음
검사가 현장 나가서 cctv 따올까..?
왜 각자의 능력을 두루 이용하려고 안하는거임?? 경찰들도 원하지 않음 차라리 검사지휘 받던 때가 나았다고들 함
법무법인에 소위 수사팀의 역할을 하는 팀이 생기겠네.. ㅋㅋㅋㅋㅋ 물론 의뢰비는 존나 비쌀 거고
사기범죄 난리난거 ㄹㅇ이야 현직 부장판사가 검수완박하고 사기범죄 노답됐다고 책도 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조직들이 경쟁적으로 대형 사기 사건을 벌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단군 이래 최대’란 수식어를 갈아치우고 있다”고 했다.
현직 부장판사인 모 교수는 작년 출간한 책 ‘빨대사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등 정치권이 추진했던 수사 시스템 변경 때문에 조직적 사기 범죄가 더욱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모 교수는 “사기 범죄 조직에 수사 기관의 모든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내준 것”이라고 했다. 해당 조항 개정으로 피고인이 동의할 때만 검찰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도록 했다. 법정에서 범죄 우두머리가 혐의를 부인하고 부하들이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 결과가 무의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저 판사가 쓴 것처럼 가뜩이나 민주당에서 검찰개혁ㅇㅈㄹ떨면서 증거 관련법 바꿔서 범죄자들 유리하게 해줬는데ㅋㅋㅋ이제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는 재판에서 아예 쓰지도 못하는데 상황 더 악화될거 뻔함
모 판사는 "2020년대의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사기 범죄 조직들이 본격적으로 창궐했던 시대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회가 수사 기관을 성공적으로 무력화하고 오히려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회피 수단을 제공했기 때문에 조직적 사기 범행의 꽃이 화려하게 피어나는 사기꾼의 천국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됐다"고 꾸짖었습니다.
민주당 탓했다고 판사 극우몰이할거 같은데 광주 출신이심
@달방아콩콩해 진짜 거짓말 안하고 요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애버린 형사소송법 법개정(문재인때) 이후 피고인들이 “나 동의안해 증거로 안낼겨” 하면 검사가 아무리 뭘 해도 피고인/공범 조서 판사한테 증거로 못 내서 증거부족으로 무죄 잘 나옴 ~~ 참 멋진 세상이야
ㅋㅋ진짜 민주당 존나 과한거같음 법 주식 의료 걍다 좆창내는중
아니대체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