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與법사위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종합)

[굿굿사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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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사위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차단을 위해 추진하는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늦어도 다음 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 계획이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한다"며 "그 과정에서 10월 국정감사 전에 입법적으로 보완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중략)

앞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 약화 우려가 제기되자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전건송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 검사가 사법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이 내용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이번에 개정한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 범죄에 관한 각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전문은 출처로!
역시 약자를 생각하는 민주당 굿굿 💙

[DREAMSICLE]

폐지나 철회해 미친것들아

[뽀로리뽀로리라]

전건송치하면 뭐해 ㅋㅋ 그것도 검찰한테 보완수사권이 있을때나 의미있지

[굿굿사랑단]

중수청에 약자범죄 보완수사전담팀 설치하는 법안 곧 낼거거든??!!!! 💙

[개큰현타]

장윤기, 돌려차기 사건은 경찰이 처음에 7대 범죄로 송치안한걸로 알고있는데 7대 범죄 여부를 경찰이 정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어?; 학대가 아니라 폭행으로 해버리면? 검사가 서류보고 다시해오세요 하면 경찰이 다시 제대로 수사한대? 그냥 세금낭비 하지말고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5년동안 시스템 개판낸거 인정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라 좀

[롯데.]

폭행으로 해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묶이면 전건 송치야!

[개큰현타]

그니까 그렇게 묶이는게 백프로는 아닐거아냐 7대범죄에서 빠지면 전건송치 대상이 아니잖아 장윤기랑 돌려차기도 7대 범죄로 안넣었는데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진거라서 하는말임 백프로 전건 송치되는 그 기준은 누가정해 1차로 잘못 분류하면 핑퐁 하다가 다시 전건송치에 포함될지 아닐지 모르는거고 저게 잘 굴러갈거라는 생각이 안들어 존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함 장애인이나 노인같은 약자들은 주변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억울해도 그냥 끝인데

[롯데.]

아니야 관계가 가족이면 무슨 죄명이든 무조건 송치는 맞았어 가정폭력, 아동학대만 현재 전건송치 앞으로 7대범죄로 늘린다는 말이고

장윤기랑 돌려차기는 여시 말이 맞고 관계성이 아니면 그 기준이 애매한거지

[개큰현타]

그니까 근데 나머지 사례가 있잖아 백프로가 아니라구 장애인 대상 단순 사기로 경찰이 송치한걸 장애인 학대였다는것도 보완수사로 밝혀낸 사례가 있고 1차적으로 7대 범죄 여부 분류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전건송치된다해도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의미없고 중수청에 보완수사권이 생긴다해도 이관 문제도 있을텐데 민주당에서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다 별로라서 하는말이야 실효성이 없고 복잡하기만 그냥 원래대로 돌리면 될걸

[굿굿사랑단]

ㄱㄴㄲ 존나 걍 누더기로 갑자기 짜깁기

[강성ㅈㄴ싫어]

있는걸 활용 안하고 저 지랄들인지 이해할수가없네 . 니네 정치인들 0.001% 사건 때문에 나머지 국민들이 피해 입어야 하는게 정상이냐? 이 썩어빠진 새끼들아?

[잘될거여모두]

ㅋㅋㅋㅋㅋ애초 문재인때 전건송치 없앤거 어닌가? 전건송치야말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 ㅈ창내는거라고 생각했는데 회귀해버렷고~ 무얼위한 그놈의 검수완박인지
7대범죄 말고는 다른 범죄는 다 괜찮나? 7대범죄 중 안들어가는 보이스피싱 이런건 얼카노 사기죄 비율도 높은데

[아이옹마]

7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는 괜찮다?? ㅋㅋ

[정한]

시발 경제범죄는 안중에도 없지
경제범죄로 사지로 내몰리는 사람들은? 씨팔새끼들아

수급자까지 추락했는데 이런 피해자들은 약자가 아니다? 씨발

범죄자가 장애인증 허위발급자면 범죄자 보호하겠네 씨팔

경제범죄는 애초에 민사로 보내려고 형사도 잘 접수 안해주려하는데 어쩌라는거야 법사위 씨팔새끼들아

[내가 막은 쿠키]

인상 존나 표독스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