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아동 성착취, “성인인 줄 알았다”는 변명이 반복되는 이유 [플랫]

[바나나스플릿구슬]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61962

아동 성착취, “성인인 줄 알았다”는 변명이 반복되는 이유 [플랫]

아동 성착취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 30일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전 의원은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반복돼 온 대표적 변명이기도 합니다. 관련 법은 꾸준히 강화됐는데도 아동 성착취는 왜 좀처럼 끊이질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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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수사와 처벌이 쉬워지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가해자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고의성’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범죄가 더욱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오픈채팅, 메신저, SNS 쪽지 등을 통한 피해 비율은 2022년 33.3%에서 2025년 67.6%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 공간에서 개인 메시지(DM)로 접근하는 탓에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플랫]10대 소녀에게 말을 건 남성들을 향한 경고, 영화 <#위왓치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처벌을 위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유해 콘텐츠를 막는 책임을 강제하는 등 사전 방어막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복되는 변명, 남겨진 숙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명확한 ‘피해자’로 규정했지만, 여전히 이들을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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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캔비타민]

30중반되어보니깐 중학생은 중학생같아보임 ㅎ 아무리 꾸미고 뭘해도. 초딩은 초딩같고. 20대도 중고생처럼 보이고 ㅎㅎ 뭔 핑계를

[걸투두]

22 오히려 성인도 10대인가 싶어서 민증검사 매번하는데 찐 애들은 당연히 티나지 ㅅㅂ 다 거세해야함

[뽀로리뽀로리라]

으 더러워 텔레그램 이런거 다 삭제되면 복구하기 어려운것도 문제야 어떻게 안되나
범죄자 살기 너무 좋은 세상이다

[깡포도]

초딩중딩을 어떻게 성인으로 봐 지적장애 있냐 법적으로 먹히니까 계속하지

[초코아이스크림]

진심 개극혐 뭔 화장하면 성인이랑 구별 안 간다고 ㅈㄹ하는데 어이없음 또래에 비해 성숙한 편인 아이돌을 예시로 들면서 정당화하는 한남들 존많임

[냥캔두잇]

성인인 줄 알았다는 거 말이 안 됨 ㅋㅋㅋ 화장하고 어른인 척해도 누가 봐도 애인 거 티남

[누나능너무예쁘다능...]

진짜…미성년 건드리는 것들은 거세시켜야된다고 본다

[올라프당근코]

솔직히 존나 노안인 고딩중딩도 이야기 몇분만 해보면 애새낀가 티 남 모르긴 뭘 몰라

[뽀로뽀로미]

뻔한 수법임. 아동인줄 몰랐다, 장애인인줄 몰랐다고.
보통 증거없을 상황이면 아예 행위 부터 부정하지만, 정황증거잡으면 저렇게 뻗대. 성인장애인이라면 합의하에했다 요러는데 아청은 그게안되니까 나이가지고 빡빡 우기거든
얘가 n살이라고 했다 이런식. 만 16세~ ㅈㄴ우김 의제강간 벗어나려고. 고딩인줄알었다 ㅇㅈㄹ함
쟤네 그리고 나이따라 가격도다르게하고 ㅈㄴ 최악임 기록 다털면 나와 근데도 자기 기억안난다 이러고...개뻔뻔함
채팅어플 - 오카 - 텔레그램
혹은 sns - 텔레그램 많더라 종종 라인도 있고.
혹은 피해자 sns 알면 그거털어서 얘 이런애다 하면서 어떻게든 피해자 책임으로 몰고가더라. 이렇게까지 자발적으로 ㅅㅁㅁ했고 나이도속였다이런.

[아이라인그린데]

몰랐다는 변명이 감형의 이유가 되선 안되지

[망그러진솜]

알았던 몰랐던 사형ㄱ

[십만불]

고의성 입증을 치우라고

[참치김밥망고주스]

알던 모르던 걍 처벌해. 그래야 알아서 몸사리지

[fixion]

저게 말이되냐?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되는 소릴지껄여

[무엇이든해냄]

고의성을 없애야겠네

[내란의힘 해체]

알았든 몰랐든 성매매를 없애면 해결될일 아니냐고 줟뵝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