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 대통령’ 문재인 연구 / 趙甲濟

[이연]

‘남쪽 대통령’ 문재인 연구

그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趙甲濟      

김일성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하였다는 황교안의 해석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黃敎安) 전 국무총리는 지난 1월 자유한국당 대표 출마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을 사실상 김일성주의 세력으로 규정하였다.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철지난 좌파 경제실험 소득주도성장이 이 정권의 도그마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을 칭송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당당하게 광화문 광장을 점령하고, 80년대 주체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북한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월5일 <남조선에서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전 통합진보당 성원들이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출마를 공식선언한 황교안역도를 직권람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주사파는 무슨 학파(學派)가 아니고 ‘김일성주의자들’을 가리킨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이들이 전향을 선언하지 않은 채 청와대·국회·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공안 전문가의 단정은 이런 의문을 던진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는 곳이 정치의 세계라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주사파 정권이란 숱한 비판을 한 번도 논리적으로 반박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한 셈이 아닌가? 김일성주의자들이 정권의 요직을 장악한 사태가 바로 ‘촛불혁명’의 본질이라고 본다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라’고 한 당부는 자유민주 체제를 엎는 데 협조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국군에 告함”
  
   지난 1월30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대한민국 국군에 고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 나온 가장 강경한 내용이다. 백선엽 장군,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3군 총장 출신 등 400명 이상이 이름을 건 글이었다.
  
   <육·해·공·해병대 全 장병들은 위장평화와 공산화 가능성 높은 남북공조를 수용해 대한민국 국민, 영토, 주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다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그 선택을 결행하라!>
   <종북 정치인들은 국방안보를 정치적 이해에 종속시키고 평화라는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들의 망국적 행위들을 목숨 걸고 거부하라!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명령에 따라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주인인 국민을 사수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방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2019년 2월내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폐기를 결의하고 전군에 폐기를 지시하라! 파괴한 안보역량들을 조속히 복구하고 앞으로 反헌법적 안보역량 파괴행위를 일체 거부하라!>
   <현역 군인들은 더 이상 3대 독재 세습을 옹호하는 주체사상에 물들지 말고,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국가로 몰고 가는 대한민국 공산화 음모를 즉각 중단시키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수하라! 헌법 제4조가 명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군이 여러분의 주적(主敵)임을 명심하라!>
   <이적성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송영무 前 국방부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정경두 현 국방부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사죄하라. 더 이상 반역행위를 반복하지 말고 헌법이 국군에게 부여한 명령에 따를 것을 충심으로 촉구한다.>
  
   이 성명 또한 황교안의 시각과 일맥상통한다. 문재인 정권을 김일성주의 세력으로 보고, 국군은 헌법을 위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군을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로 명시한 헌법 5조에 충성하라는 의미이다.
   황교안과 장성단의 이런 생각은 정확한가, 알아보기로 한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생명·재산·자유를 지켜주리라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친일 부역배가 건국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11월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1919년 3·1 독립 운동에 의해, 임시 정부에 의해 건국된 것이 아니고, 1948년 8월15일에 처음 건국됐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인지 공개적으로 묻는다”면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48년도에 건국됐다면 친일 부역배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된다.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는 국정 교과서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본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2017년 12월16일 중국의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2019년은 3·1 운동 100주년이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작년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으로 기리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100주년’으로 기념하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라 한다. 대한민국은 졸지에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 5.1 경기장 연설에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한 뒤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불렀다. 대한민국을 남쪽이란 지방으로 격하시키고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보는 표현법이었다. 그렇다면 국민은 질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문재인의 조국은 어디인가? 1948년 건국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친일 부역배들이 건국한 나라이기 때문인가? 이승만이 친일 부역배인가? 초대 내각에 친일 부역배로 볼 만한 장관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친일-독재-군부-보수-반공-산업화 세력은 위선과 허위의 세력”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에서 모택동 숭배 좌익학자 리영희 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했다. 그가 월남 공산화를 예고하였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희열’을 느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대담집에선 이렇게 말한다.
  
   <친일세력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독재 군부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세력은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계속 지배해나가고, 그때그때 화장만 바꾸는 겁니다.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 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로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거든요.> (《대한민국이 묻는다》)
  
   대한민국 건국세력을 ‘친일 부역배’라고 생각하고, 그 뒤의 대한민국 주류세력을 ‘친일-독재-군부-보수-반공-산업화 세력’으로 규정,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이라고 증오하는 대통령이 그런 세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악독한 김일성 세력에 대하여는 의미 있는 비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과연 김정은의 핵무기로부터 국민의 자유·생명·재산을 지키고 한미(韓美)동맹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할까?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핵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고, 수도권 상공에 우리 공군의 손발을 묶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다수 국민들의 안전보다는 김정은 한 사람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의 반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헌법 제10조 등에 있는 국민 생명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의 글과 말과 정책을 들여다보면 헌법의 출발점인 국민주권론과는 상반되는 계급적 역사관을 갖고 피아(彼我)를 구분하고 국민을 갈라놓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산주의와 북한노동당정권을 적(敵)과 악(惡)으로 보도록 강제하는데 헌법수호자여야 할 문 대통령은 그 명령을 거부한다. 이런 대통령이 핵무장한 김정은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가, 특히 한미동맹을 수호할 마음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더 알아보자.
  
  
   대통령으로서 맨 처음 한 일이 親대한민국 교과서 폐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교육을 강화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한 것이다. 2017년 5월12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은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의 전환을 즉각 수정 고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영문(英文) 해석까지 조작한 학자를 중용한다. 1948년 12월 유엔총회가 ‘공정한 선거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하는 결의를 했는데 이를 ‘38도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고 왜곡한 사람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 정부는 문재인 식 역사관을 반영한 듯, 2020년부터 사용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를 쓰지 못하게 하였다.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집약한 용어를 지운 것이다. 국가의 영혼을 빼버리려 한다.
  
  
   ‘남쪽 대통령’과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19일 평양 5월1일 경기장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 정통성을 포기하는 연설을 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남쪽’은 국호가 아니라 지역이다. 지역 대표는 자동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장의 부하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뒤집는 상하(上下) 관계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김정은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다고 말하였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헌법 제4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하였다. ‘자유’와 ‘평화’가 빠진 ‘자주’는 미군을 몰아내는 통일을 뜻한다. 김정은은 민족공조를 반미(反美)공조로 해석한다. 김일성 집단은 민족반역자이고 그런 민족반역자와 공조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민족반역 행위인데, 문 대통령은 이를 ‘자주통일’이라 했다. 한미동맹 해체를 통일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암시이다.
   문 대통령은,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했는데 그 여정은 ‘자주통일’, 즉 미군을 몰아낸 뒤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맥락이다.
   한 탈북자는 이 연설을 듣고 혹시 북측이 써준 대로 읽은 것이 아닌가 추측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중략)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고 했다. 이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反인도범죄를 저질러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것을 찬양한 말로 해석된다. 국제제재로 북한을 어려운 시절로 내몬 미국과 유엔 등 문명세계를 적대시하는 자세가 숨어 있다.
   이 연설 직후 미국의 저명한 보수 평론가 고든 창은 2018년 가을 자신의 트위터(@GordonGChang)에 이렇게 썼다.
  
   <문재인은 북한의 에이전트일지 모른다. 에이전트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를 에이전트라고 간주해야 한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에 반역하고 있다. 그는 위험하다(#MoonJaein could be a #NorthKorea agent, yet whether he is or not we should treat him as one. He is subverting freedom, democracy, and #SouthKorea. He is dangerous.)>
  
   여기에 미국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SungYoonLee1)가 댓글을 달았다.
  
   <문은 고난의 시절 북한의 엘리트들이 “한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냈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북한노동당이 평소 하는 말이다(Moon also said that the Pyongyang elite had “defended the pride of the Korean ethnic nation during arduous times.” Straight out of KWP.)>
  
  
   ‘자유’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대통령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라는 말을 극도로 기피한다. 2019년 신년기자회견문 단어별 언급 회수는 다음과 같다.
   경제 35, 성장 29, 혁신 21, 평화 13, 공정 10, 고용 9, 한반도 6, 개혁 3, 북한 3, 적폐 2, 청산 2, 촛불 2, 양극화 2, 평등 2, 민주 2, 대한민국 1, 안보 1, 자유 0.
   4·27 판문점 선언에선 평화 11, 민족 10, 한반도 9, 번영 5, 통일 3, 비핵화 3, 자유 0 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연두 회견 연설문에서도 ‘자유’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이는 철저한 의도적 용어 선택이다. ‘자유’를 극도로 싫어하고, 안보엔 별 관심이 없으며, 북한노동당정권과 좌익이 즐겨 쓰는 용어들-민족, 평화, 개혁, 청산, 통일, 평등-을 좋아한다는 추리를 가능하게 한다. ‘자유’를 싫어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의 부정이고, 자유로운 선거로 수립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부정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정이다. 그의 언어생활 자체가 계급적 의식을 반영한다. ‘건국’과 ‘자유’를 이토록 싫어하는 사람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주는 한미동맹을 소중하게 여길까? 더 알아본다.
  
  
  김정은의 개새끼들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권탄압에 냉담한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하여는 각별한 정감(情感)을 드러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였던 2월6일 점심식사를 청와대 실장 및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떡국 대신 김정숙 여사가 준비한 온반으로 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설에는 보통 떡국을 먹지만, 북에서는 온반도 많이 먹는다”며 “따뜻한 음식인데 평양에서 오실 손님도 생각해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성탄절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띄웠는데,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새끼 다섯 마리 사진이 붙었다. 사진설명은 ‘김정숙 여사와 만난 어린이들이 뜨개실로 만들어준 목도리를 두른 곰이 새끼들 모습’이었다.
   2018년 11월11일 청와대 트위터는 “평양 방문 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가 지난 금요일(11월9일) 새벽 새끼 6마리를 낳았습니다. 암수 3마리씩, 모두 흰색, 다 건강해보입니다. 개는 임신기간이 2달 정도이기 때문에 ‘곰이’는 새끼를 밴 채 우리에게 온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 하의 보훈처는 조선노동당원이라도 항일의 이력이 있고, 북한정권 수립에 직적 기여한 적이 없으면 훈장을 줄 수 있도록 서훈(敍勳)을 바꾼 데 이어 북한정권 요인이라도 항일운동을 했으면 훈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적대(敵對)하였더라도, 즉 국가반역을 저질렀더라도 '항일'로 덮겠다는 것은 계급적 민족주의 또는 超국가적 발상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민족반역자 김일성에게도 훈장을 줄 수 있겠다.
  
   反인도범죄자를 향한 일편단심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11월20일 “유럽의 한 정상(頂上)이 미국 고위관료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그 정상은 “이상한 사람과 같이 일하는 당신들도 참 머리 아프겠다”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정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유엔의 대북(對北)제재를 풀어 달라면서 다녔는데, 유럽의 어느 강국 정상(頂上)이 미국 쪽에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우리는 자기 나라를 위해 제재에 적극 동참 중인데 정작 당사자는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하니 이상하다’고 말했다더라”고 했다.
   작년 가을 문 대통령은 유럽 5개국을 순방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등과 회담을 하며 대북(對北)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냉대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1일 기내(機內) 기자 간담회에서 김정은 서울 방문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두고 국론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남북 간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수 진보 따로 있고, 여당 야당이 따로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틀러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이스라엘 수상이 ‘쌍수로 환영하자’고 하면 며칠을 살 수 있을까?
  
  

[ 2019-02-21, 0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