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울산교육청, 디지털교과서 예산 15억 편성…재정 운용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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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울산교육청, 디지털교과서 예산 15억 편성…재정 운용 비상

4년간 인공지능 교과서 구독료 1천628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

울산시교육청이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예산을 15억원만 편성하는 등 교부금 감소에 따른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부터 4년간 울산시교육청이 부담해야할 AI 교과서 구독료는 1천6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년치 구독료만 45억원 정도 든다고 추계했을 때 울산시교육청은 30~40% 수준만 반영한 것이다.


다른 시·도교육청들이 100% 또는 절반 수준에서 반영한 것과 비교하면 울산시교육청은 최소 금액을 책정한 수준이다.


이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교부금 감소와 AI 교과서 도입 반대 입장 등이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초 5~6학년과 중2, 2027년 중3 등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수결손을 각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울산교육청의 비상금 통장은 바닥을 보인다.


지난 8월에 이미 끝났어야 할 AI 교과서 개발이 계속 지연되면서 11월까지 늦춰진 탓에 학교 현장에서 AI 교과서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과정 없이 한 달여 만에 교과서를 채택해야 할 상황이라 여러 변수가 있을 것이란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AI 교과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비판이 거세다.


디지털 기기 노출 빈도 증가가 아동·청소년의 인지발달을 저해하거나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시각이다. 


종이와 연필 등을 잡고 쓰는 훈련을 하고 의사소통 등으로 사회성을 길러야 하는 청소년기에 지나치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 인지발달에 방해된다는 지적이다.


또 AI 교과서의 장점인 맞춤형 학습이 사실상 정답률에 기반한 반복학습에 불과해 학생에게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세수 결손으로 인한 울산시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천억원 가량이 줄어든 약 2조2천500억원으로 점쳐진 것도 AI 교과서 예산을 비롯한 긴축 재정에 불을 지폈다.


앞서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성급하게 AI 교과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