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사법고시와 로스쿨을 비교해보겠슨

[보리콩알]

출처: 여성시대 보리콩알


이건 네이버, 구글, 유튜브의 자료조사로 알게된 것입니다.
틀렸다면 즉시 수정or삭제할게요
나도 잘 모름

로스쿨 도입전
검사,변호사,판사를 하려면 반드시 ''사법고시''라는걸 쳐야했음




이 사법고시란 이때만해도
거의 99%의 학생이 법학과 출신이었음

(법대 4년)+사법시험공부3~4년+연수원2년=최소 10년을
해야만 법조인이 될수 있었음

사법시험 3~4년도 합격자 기준이긴함



이중 판사와 검사는 연수원을 끝낸 사람들이 지망하면
성적대로 잘라서 임용을 했고 나머지는 다 변호사가 되었음





이때는 그야말로 ''법''을 잘아는 사람.
모두가 같은 공부를 해 소장같은걸 써도 다 준수한 퀄리티의 수준이었음


게다가 시험만 합격하면되니 배경이나 재산이 없어도 사회적으로 성공할수있는 거의 유일한 동앗줄이었음
그래서 개천용이라는 말도 많이 썼었음

근데 문제가 생겼음
바로 ''사법고시 낭인''이란게 생긴거임
사법고시 하나에만 올인을 하다보니 합격도 못하고 취업시기도 놓치고 근데 시험을 포기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거였음
구직활동도 안해서 사회적으로 손실이 너무 컸음


사법고시에 불합격한다 → 사법고시를 준비하느라 학점, 영어 성적이 낮다 → 학점, 영어 성적이 낮아서 취업이 어렵다 → 공부한 것이 아까우니 다시 고시 준비를 한다. → 사법고시에 불합격한다

이게 되풀이 되고 있었음(합격률 2.94%의 시험...)








뿐만아니라
매해 사법고시 합격자 50%가 SKY 출신이었고
2015년에 조사했을때 사시출신 변호사 92%에 육박했음

이는 결국 학벌주의를 심화시킨다고 보았음



게다가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극소수만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고
인원 배출이 통제되어 있어 법률가가 ‘특권적 계층’으로 기능하였음



그 결과 법조 비리, 전관예우, 법조 카르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많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서 법조인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았음

그래서
1995년부터 제기되어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07년이 되어서 도입이 되었음


그들의 주장은 이러했음


1.학부수업에 충실하게끔 할수있다
→대학의 고시원화를 막고 전공에 최선을 다하게끔 한다



2.사시낭인을 막는다
→학부의 성적으로 취업을 할수 있다



3.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턱이 낮다
→로스쿨의 경우에는 준비과정 자체도 LEET 시험의 부담이 크지 않아 생업과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고, 설사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학점과 영어는 사기업 등 취직에도 공통된 요소이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있다.



4.인적 다원성이 생긴다
→사시때는 ''법''만을 잘 알았다면 이제는 각자의 전공을 살려 이해도를 높일수 있다. 실제로 지금도 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교사, 항해사, 공무원,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갖춘 사람이 로스쿨에 입학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그 전문성을 활용하여 법조계에 진출하고 있다.

등이 있음

당연히 비판도 있었음


1.실력있는 ''법조인''을 길러낸다고 볼 수 없다.
→사시는 최소 6년을 법공부만 해야되는데. 3년만에 이론과 실무를 다 배우기엔 역부족이다. 교수마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본다(실무위주의 수업을 해서 강의력부족 문제 제기)



2. 변시 낭인의 탄생
→로스쿨 변호사 시험은 5회이상 탈락하면 평생 응시못한다



3.결국 비싼 석사졸업장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열려있다고는 하나 등록금이 최소 3천만원~6천만원에 육박하니 결국 로스쿨 등록금이 사법시험 준비동안의 생활금과 비슷하다



4.불명확한 입시구조
사법시험은 성적으로만 합불을 결정하는데 로스쿨은 '종합평가'라는 이름 하에 뽑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선하면 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가 아예 언급되지 않는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설령 나이나, 가족배경, 학벌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선발했다고 해도 부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등이 있음



참고로 로스쿨 이후의 판검사 임용은
판사: 법조 경력 최소 5년
검사: 따로 시험을 봄

으로 행해지고 있음

[내가알아서할게요]

법조인 능력이나 실력이 존나 낮아진게 문제임

[정답을 맞추다X 맞히다O]

리트시험이 아니라 변호사 시험이 5회 제한 있는거야..

[정답을 맞추다X 맞히다O]

글고 취약계층 1-3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지원됨

[보리콩알]

수정했어!

[Arón Piper]

나 로펌에서 근무하는데 사시출신이랑 로스쿨출신이랑 레벨차이 심각하긴함.....

[breezytock]

나 로스쿨졸업한 변호사고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건데 사시 1차 마지막 시험이 16년이었다는거는 알고있어?
사시출신 변호사는 적어도 10년차이고, 사시폐지 이후 사시출신 변호사가 될수있었던 사람들조차 모두 로스쿨 진학으로 로스쿨변호사가 될수밖에 없었어
사시가 폐지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시와 로스쿨 출신 레벨차이 많이난다‘는 말의 근거는 뭘까?
10년차 이상 사시출신 변호사와 지금 계속 배출되는 로스쿨 변호사의 실력차이? 이건 1년간 쌓이는 업무경험을 고려하더라도 서로 비교할 수 없는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10년차 이상 로변과10년차 이상 사시변이 같은 사건에서 일하면서 실력차이를 보였다는걸까? 사시출신과 비교될만한 로변이라면 5기 이내일텐데 그럼 적어도 파트너나 대표변일거고, 10년차 이상 변호사들이 서로 업무능력이 비교될정도로 일한다..? 이것도 솔직히 납득은 잘 안가

그리고 로펌에서 근무한다면 변호사자격증이 없는 일반 송무직원이라는 말 같은데 그럼 서면을 읽고 분석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변호사들의 실력을 판단했다는 말일까?

[Arón Piper]

여시가 말한거 당연히 다 알고잇고ㅜ난 대형이라 변호사가 수백명인데 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말임.. 뭐 사시출신들이 하는말이겠지만..똑같이 가르쳐도 아웃풋이 다르다.. 법리적인 판단능력도 있고 변호사는 결국 글쟁이니까 작성 능력을 말하는것도 잇겟지? 물론 100프로는 아니겟지만 수백명의 후배를 비교해봣을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거겟지ㅠ글고 변호사 작성 서면(소장 신청서 전부다) 우리실에서 다 검토하고 제출하고 변들도 질의 많이하는데.. 우리실 고연차 부장 실장들도 공통적으로 하는말임ㅜ

[나 6천원 있어요...]

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 수 자체는 많아지지않았나?

[캥캥캥]

법조인 제도는 무조건 얼마나 질높은 법조인을 양성하느냐랑 국민이 법률서비스를 더 잘 누리는지 등등 법적 환경 개선이 우선이되어야할것 같은데.. 저소득층을 얼마나지원하는지는 복지에서 해결할 문제고 낭인이 양산되는지는 고용정책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봄

[짐빔레먼하이볼]

로스쿨 생기고 여성 법조인 더 늘어서 소비자입장에서 난 좋음 사시는 여남 비율이 남7여3 정도였는데 로스쿨은 이제 반반임 사시 구조 자체가 남성이 올인하기에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함

[니가조ㅇr]

22 격공ㅋㅋ
한 번 성범죄사건 상담글을 본적이 있는데 무조건 여성 법조인이 많아야겠더라
남변호사남이랑 아예 달라

[굿굿사랑단]

그건 걍 갈수록 한국이 변해서임 사법시험도 마지막엔 합격자 성비 거의 반반이었고 갈수록 반반에 가까웠음

[굿굿사랑단]

현직인데 요즘경쟁심화되고 저렇게 느끼는거 이해는 함 다 장단점이 있느네 이러니저러니해도 로스쿨 이후 변호사를 훨 많이 뽑잖아 그게 더 문제라고 봄 사시도 쪽수로 밀어붙여서 수천명뽑으면 질 낮아질걸??

[내초코가제일맛있어]

법조인 능력 낮아진게 왜 문제임 애초에 그게 로스쿨제도의 목적이엇는데ㅋㅋㅋㅋㅋ 법률서비스 가격 낮춰서 접근성 높히는거ㅋㅋㅋㅋㅋ 지금도 돈 많이 쓰면 실력좋은 변호사 얼마든지 선임가능합니다...

[희낭시에]

2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예전 사시패스변호사 선임하던 가격으로 전관출신 빵빵한 변호사 선임 얼마든지 가능함

[루꼴라알료올료]

검정고시 + 방통대도 있긴함

[엿싯]

어쨋든 변시나 사시나 붙을려면 머리가 좋아야하고.. 그러면 비율적으로 sky가 많은건 어쩔수없는거라고 봄
난 교사인데 임고도 마찬가지로 고시 낭인들있음.. 난 공부만 할수있는것도 돈이있어서라고 생각하긴해
글구 로스쿨 생기면서 지방대는 자교우대나 지방인재 특별전형같은거 있어서 또 지방대도 들어오긴하더라 어쨋든 변시 합격이 중요한거지만

[카이지]

난 낭인 막겠다고 5년 제한둔게 제일 신기해 다른 국가시험 그 어떤 시험도 n년 제한 없는디.... 사법고시의 고시낭인 사례가 너무 커서 그랬나
오히려 로스쿨에 돈 억대 쏟아붇고 5년 내 못붙어서 이도저도 못하게되면 더 문제 아닌가요... 붙을 사람이면 5년 내엔 무조건 붙는다 이건가?

[레몬체리타르트]

합격률이 높긴 하더라 60퍼인가.. 합격률이 60퍼인데 5년내내 떨어지는 건 신기한 일이긴 해

[카이지]

그렇다기엔 합격률 더 높은 의치한약수 면허 시험도 그런 제한 없어서... 그럼에도 주변에 떨어진 사람들 보면 거의 멘탈 관리 못해서 그렇던데 변시는 5번도 아니고 5년 제한인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음

[breezytock]

이게 제일 이해가 안가 낭인막겠다고 아예 인생 나가리만드는거지 ㅋㅋㅋ 항암치료하느라고 시험못봐도 5년제한 안풀어주는게 말이되나?

[걸투두]

신기한 일이어도 변시 5탈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긴함
그리고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니까 5년 안에 못 붙을 수도 있지않을까? 질병도 인정안해주니까.

그리고 최근 몇년간은 합격률 50퍼 정도로 내려가지 않았나

[인더리프]

전문석사학위 나오고, 3년간 법공부를 이정도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5탈하거나 변시 포기해도 공공기관이나 기업, 로펌등 취직이 꽤 잘되는편이야
그리고 진짜 차수가 올라갈수록 합격률도 떨어지는것도 맞고
법을 잘 아는거랑 시험형 인간이 또 다르기도 하니까

[노네임1]

로스쿨로 질 낮아졌다곤 딱히 동의 못 함

[생각하지말기 의연하기]

1. 사시 출신이 실력 더 좋은 거 잘 모르겠음 ㅎㅎ 단적인 예로 고시 천재라고 불린 공인이 쓴 서면 봤는데 로스쿨 1년차 변호사보다 못한 서면이었음 (왜 그렇게 구린지는 솔직히 이해 안 됨) 그 외에 로스쿨 출신일 수 없는 나잇대의 아저씨들 서면 중 심각한 서면 많음. 과거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심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고객을 등쳐먹기가 훨씬 쉬웠음. 허접한 서면을 가져와도 소비자가 그 질을 평가할 수 없었다는 말임. 과연 사시출신들 서면이 좋았다는 말이 제대로 입증된 사실일지 의심 됨.

그리고 법대 4년은 일반적인 경우(적어도 사시 시절의 경우) 그다지 밀도 있는 공부하는 기간이 아닐 것임. 법대생들 로스쿨 많이 가던 초기 기수 시절, 법대생들 성적이랑 비법대생들 성적 비교하면, 1학년 1학기 성적만 해도 비법대생이 크게 밀리지가 않음

[생각하지말기 의연하기]

2. 사시/변시 류의 시험은 오래 공부한다고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험이 아님. 휘발성이 강한 학문이기 때문임. 밀도 있게 집중 공부해서 붙어야 함. (초시 합격률이랑, 재수 이상 합격률의 차이 보면 수긍될 것임) 죄송하지만 5년 변시 탈락하신 분은 아주 높은 확률로 더 오래 공부해도 계속 탈락하실 것임. (1% 이하의 확률로 붙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를 위해 나머지 99%를 낭인으로 만드는 것은 비용이 크다는 것임. 이건 정책적으로 고민해볼만한 문제지만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함) 하지만 고시를 포기하긴 너무 어려움. 그렇게 낭인이 되는 것임. 그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응시 제한임. 5년 고시 실패하고 30대 초반에 탈출해서 취업 준비 하는 것과 10년 고시 실패하고 탈출해서 취업 준비 하는 것은 기회의 영역에서 차원이 다름.

3. 사회적 취약계층은 장학금 받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8년 전에는 5분위까지 전액장학금 나왔고 8분위까지도 일부 장학금 나왔음.

4. 이건 내가 모르는 영역이긴 함. 단 사시 때에도 면접 전형은 있었음.

[이게무슨일이야이렇게좋은날에]

로스쿨 도입 목적 중 하나가 사법연수원 없애서 기수로 카르텔 되는 거 막는 거라고 들었는데 주변 로변 보면 그건 제대로 되는 듯 대부분 스카이 출신이어도 같은 사시 00기로 선후배로 뭉치다가 각자 도생하는 시스템 되고 인원수 확 느니깐 서로 잘 모르기도 하고 별 신경 안 쓰던데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음 이건 고졸 출신으로 학벌로 평생 공격받던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기도 했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좀 딴말이긴 한데..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사시 출신 변들은 대부분 나이와 경력에서 로스쿨 변들보다 훨씬 압도적이라 당연히 출력값이 다르겠지.. 로스쿨은 비교적 생긴지 얼마 안됐으니) 내가 개인적으로 느낀건.. 이과출신 변호사가 확실히 튀더라 ㅋㅋ 나도 로펌에서 근무하는데.. 존나 튀는 변들은 다 이과였음ㅋㅋㅋ

[카이지]

오 궁금하다 (n) (p) 두 경우 모두로? 아니면 압도적으로 한 쪽으로만??

고마워!!! 약간 탐구 주의자들이 많나?? 이과 전문직인데 내 주변 애들 보면 대학원은 커녕 공부 더 하는것도 진저리 내면서 억지로 하는데 변호사까지 될 정도면 탐구력 없이는 안 될거 같기도 하구 ㅋㅋㅋㅋ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압도적으로 p.. 로펌 변호사들이 사건을 한두개 맡는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건을 수행해야하는데다가 사건 많은 로펌은 진짜 일에 막 치이거든ㅋㅋㅋ 내가 본 대다수의 변들은 서면쓰랴 재판가랴 의뢰인 문의 오면 다 응대해야하고 그외 다수 외근일정들 있으면 체력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비슷한 사건의 서면 참고해서 대강 쳐내는 식으로 일하기도 하거든
근데 몇몇 변들이 그런 개 극한의 상황에서도 사건에 엄청 탐구심을 보이더라고.. 난 그게 너무 신기했어 ㅋㅋㅋ 당초 준비한 쟁점이 뭔가 애매하거나 불리하다고 느끼면 다른 방법은 없나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탐구를 엄청 해,, 근데 알고보니 그 변들이 다 이과출신이었어 ㅎ 공대출신 2명 의대출신 1명..

[글동]

사시 시절에 극소수지만 고졸로 통과한 사람 있었듯이 로스쿨에도 방통대 학은제로 입학한 사람들 있음 지역인재로 지방대도 입학 많이 함 소득분위 보고 등록금도 다 지원해주고 저소득층은 생활비까지 줌
다른 일 하다가 로스쿨 입학 도전하기가 생각보다 쉬워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법 말고 다른 쪽으로도 전문성 갖고있는 변호사들 늘어나고 경쟁 붙어서 수임료도 낮아지니까 안좋을 이유가 없음
여전히 뭔 계층이동의 마지막 사다리였던 사시를 없애버렸다 사시 부활시켜라 이러는거 이해안됨.. 요즘 법조인 레벨 그정도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