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의 선진적 정상화 단초가 마련됐지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나 제도 정비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써 그럼 ^^ 뭔 위헌적 소지나 이런 거 없어서 거부권 못 쓴다는데 그럼 윤석열이 거부권 썼을 때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들 위헌적 소지가 있었던 거네 ^^? 그런 명분이 없으면 못 쓰는 건데 그걸 썼다는 건 통과시킨 법안들이 다 노답이었다는 뜻인뎈ㅋㅋㅋㅋㅋㅋ 그렇게 쉽게 쓸 수 없는 거부권을 쓰게끔 만들었다는 게ㅋㅋㅋㅋㅋㅋ 이걸 아니라고 말하려면 지금 거부권 써야 하는데ㅋㅋㅋㅋ 이재명이랑 민주당은 대체 하는 게 뭐야?
우리 재명이 오쪼쪼 거부권 행사하고 싶었는데 못했던거지?🥰니맘 다알아~
맨날 호통만치냐 진짜 최악이다
뭔 폐지시켜놓고 입털면 다냐고 ㅂㅅ같다
그럼 후속조치랑 같이 했어야지 냅다 보완수사권 먼저 폐지!이게 맞냐고...ㅋㅋ
거부권 쓰면 되잖아 븅아 ;
이거만 똑바로 선조치 했어도 이난리 안났을텐데
60대 한국남성을 쏘리재명 이후 불쌍하다는 인식 하나로 무지성지지하는 현상이 너무 참혹스럽다ㅠㅠ 그는 한국에서 제일 가는 기득권 중 기득권이세요 우리는 한국에서 인권 제일 낮은 여성이고요 진짜 정신들 차려
연기하는거 이제 면상보기만해도 빡친다
입벌구
거부권 써 그럼 ^^ 뭔 위헌적 소지나 이런 거 없어서 거부권 못 쓴다는데 그럼 윤석열이 거부권 썼을 때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들 위헌적 소지가 있었던 거네 ^^? 그런 명분이 없으면 못 쓰는 건데 그걸 썼다는 건 통과시킨 법안들이 다 노답이었다는 뜻인뎈ㅋㅋㅋㅋㅋㅋ 그렇게 쉽게 쓸 수 없는 거부권을 쓰게끔 만들었다는 게ㅋㅋㅋㅋㅋㅋ 이걸 아니라고 말하려면 지금 거부권 써야 하는데ㅋㅋㅋㅋ 이재명이랑 민주당은 대체 하는 게 뭐야?
안 그래도 국무회의 의결됐다는 기사 보고 왔는데 하 ^^...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5708733?svc=cafeapp
이미 이재명이 통과시켰대..진짜 어쩌냐ㅠㅠ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쓰세요
진짜 쇼한다는 생각밖에
그러면 거부권쓰든가
거부권을써
난 사업하는데 이정부 들어서서 난리도아니야 7.13일부터 법바꿀거예요! 해놓고 7.13일날 알려줌 ㅋㅋㅋㅋㅋ그래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중이래
헐 공공기관도 그래 정부에서 갑자기 그날 제한 만들고 갑자기 그날 적용이래 그래서 물어보면 이유는 만드는중이래 ㅋㅋㅋㅋㅋㅋㅋ 와 똑같네
거부권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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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래 ㅁㅊ
거부권써 ㅁㅊ놈아
말만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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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을 써
또 입만터네 ㅋㅋ
그렇게 급하면 거부권부터 쓰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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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댓 뭔데요;;;;
맨날 입으로만
말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해?
어떻게 할건데
그니까 뭔 후속조치 염불외지말고 권한을 한 쪽으로 몰아주지 않으면 되는거잖아 장난하는거야 진심?????
대책도 하나 없이 냅다 뭐하자는 거지 역겹네
하
갈수록 진심으로 실망스러움...
그래서 행안부에 수사권 몰아놓고 뭐라노 ㅋㅋ
뭐하는데
그게 우려되면 애초부터 왜 아닥하고 통과시켰는데…..
ㅅㅂㅋㅋㅋㅋ 매번 이런식이야
그냥 보완수사권 냅두면 될걸^^
또 피해자 발생하면 이제 경찰 문제있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