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속보] 이 대통령, 檢 수사권 완전 폐지에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

[서울역1번출구]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46082?sid=100

[속보] 이 대통령, 檢 수사권 완전 폐지에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에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수사·먼지털이·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며 "또한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륜법스님땡큐바리]

독재

[달고달디단밤양갱]

지가 깜빵 가기 싫어서 조져놓는거면서 입만 개살았어 벌구새끼

[아비시니안]

ㄹㅇ

[갑자기행복해져]

대단

[ivoryyys]

와 좃댓다

[리틀포테이토]

총선 언제 오냐 싹다 국힘찍어서 검사 출신들 올려주고싶더

[주 훈]

누가 보면 민주당 사람들만 검찰 조사 받은 줄 알겠어 ㅋㅋㅋㅋ전직대통령 빵 간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국힘이 더 수량이 많지 않나?

[슈발이]

진심 총선만 기다리고 있음ㅎ

[all the people]

지랄하지마세요 ㅅㅂ^^
총선때 두고보자^^

[갑부]

총선때 꼭 보답할게 🩷

[아기돼지삼형제]

미친샠기 ㅋㅋ

[카페라떼주세요]

아니 여성일반인이 가해입장으로 수사당할일이있나..? 지들 좋으라고 하는거같음….

[Tonight We Are Young]

이 당을 믿었던 내가 미친놈이다...하...하...

[엣헴엣헴신이나]

조기 총선 어케 못하냐 ㅅㅂ

[젤리콤]

믿고있음

[쿠키건설]

꺼져라 진짜 ^^
개열받네

[백날빌어봐라]

총선 언제 해 시바 시간이 너무 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