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IMF 사태 당시 한국 지원에 대한 의견이 갈렸던 미국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10157260048

1997년 1월 철강 경기 침체와 무리한 사업 확장, 

대규모 비리가 얽힌 한보사태와 한보철강 부도 사태가

일어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 여파로 인해 금융 시장이 경색되고 

일부 기업들이 연쇄 부도를 일으키던 상황에서 

1997년 7월 태국을 시작으로 번진 아시아 금융 위기의 

충격파는 한국에도 영향을 주었다

 전년도 1996년 한국은 230억 달러 이상의

최악의 경상 적자를 기록했고 이미 한국 경제의

위기를 경고하던 일부 전문가들과 기관들도 있었다 

1997년 11월 들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42억 달러,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액수는 92억 달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고 당시 외채 1,200억 달러 중 50% 이상이

1년 이하 단기 부채이며 그 중 1/3이 97년 연말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이었고 만기 연장도 어렵고

해외 기관과 은행들이 자금 회수에 나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위기를 겪던 한국 정부는 이후 1997년 12월 3일 

IMF 금융단의 협의서에 서명해 IMF 관리 체제로 

돌입했고 12월 5일 대기성 차관이었던 

1차 지원금 55억 달러가 입금되었으나 액수가 너무 작았고

기업들의 부도와 신용등급 하락, 해외 은행과 기관들의 

만기 연장 거부 및 자금 회수 독촉으로 시장의 혼란은 

수습되기는커녕 더욱 심해졌고 12월 가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은 39억 달러까지 줄며 바닥을 보였다 

거기다 IMF와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여론과 언론 보도

대통령 선거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고

IMF 구제 금융 협상 단계부터 개입하며 주시하고 있던 

미국은 1997년 12월 19일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진행,

한국의 외채 만기 연장에 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진행했는데 부처 별 의견이 갈렸다 

골드만 삭스 출신으로 당시 재무부 장관을 맡고 있던

로버트 루빈과 로렌스 서머스 등의 경제 관료들은

미국 정부가 개입해 만기 연장을 해주는 것은 

시장 논리에 반하는 것으로 민간 기관에 맡겨야 하고

한국 정부가 IMF 구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기 전에는

추가적 자금 지원은 없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 한국 경제의 디폴트까지 염두에 두었다

한국 쪽 기사를 보면 정확한 날짜가 확인되지 않으나

로버트 루빈 장관이 골드만 삭스 회장 시절 

한국 재정경제원을 방문했다 홀대를 받아 감정이 생겼고

그의 강경한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썰이 있으나

완전히 검증된 이야기는 아니다 

 
1998년 미국의 IMF 자본 지분은 약 18% 대로

가장 큰 출자국이었고 그 지분을 바탕으로 사실상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었다 

- 매들린 올브라이트 장관 - 

반면 미국 국무부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장관과 

미 국방부 윌리엄 코언 장관

사무엘 샌디 버거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외교/안보 라인은 경제 위기가 지속될 경우 

- 위쪽 윌리엄 코언 장관 / 아래쪽 샌디 버거 보좌관 -  

한국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반미 감정이 증대되며

북한의 오판으로 유사시 동맹국인 한국과 

주한 미군이 위험해 질 수 있으며

미국 국방 안보 전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반론을 제기하며 재무부의 의견에 반박했다

 윌리엄 코언 장관은 1998년 국방장관 신분으로 

미국 하원 은행/금융 서비스 위원회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데

여기서 한국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경제적 논리와 관점으로만

보면 안되며 한국 경제와 국가가 무너질 경우 주한 미군,

주일 미군까지 영향을 받으며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해

미군의 안보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로버트 루빈과 빌 클린턴 - 

백악관에서 진행된 미국 관료들의 논쟁은

최종적으로 국방/외교 라인의 발언에 더 무게가 실렸고

당시 한국 측이 재무부에 제시한 IMF 플러스 기획안이

미 재무부 관료들에게 받아들여져

- 윌리엄 맥도너 -

로버트 루빈은 앨런 그린스펀 의장과 협력해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윌리엄 맥도너 총재를 통해서 

시티 은행, JP 모건, BOA 등 국내 6대 은행 금융사 CEO들을

소집해 한국의 외채 만기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G7 국가들 

그리고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이 참가해서 

총 13개 국가가 한국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자금 지원에

동참해 1998년 2월 지급 예정이던 IMF의 20억 달러 

조기 지원 및 제2선 방어자금 80억 달러를 더해 

총 100억 달러를 조기 지원하고 

이후 만기 연장 협상을 진행해

1998년 3월 약 240억 달러 규모의 단기 외채를 

 1년-2년-3년 중/장기 외채로 전환 협의하게 된다.

 윌리엄 코언 장관은 1998년 국방장관 신분으로 

미국 하원 은행/금융 서비스 위원회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데

여기서 한국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경제적 논리와 관점으로만

보면 안되며 한국 경제와 국가가 무너질 경우 주한 미군,

주일 미군까지 영향을 받으며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해

미군의 안보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젠슨]

댕큐 코언

[찌닛닛]

키야 기적이다 기적

[전지현^^]

와 분단국이 이렇게도 되네

[트리플에스 김유연]

지원이 안되었다면 얼마나 더 힘든 여정을 가야만 했을지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