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李대통령 “난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봤는데… 검사 수사 ‘금지’인가, ‘근거 소멸’인가?”

[쏘주과일]

출처: https://naver.me/Gzdjs7lP

李대통령 “난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봤는데… 검사 수사 ‘금지’인가, ‘근거 소멸’인가?”

이 대통령이 “저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안 읽어봤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자,
정성호 장관은 “일체의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소멸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근거가 없어진 것과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다르지 않으냐”고 재차 질문하자, 정 장관은 “금지 조항의 형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수사·기소 명문 분리… 검사 직접 수사 시 ‘위법 수사’ 논란”

이어 답변에 나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문화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와 같이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설계됐고 책임도 분명히 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합동수사본부 체계는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개정된법도 안읽어보고
저 전국민 한녀들 피눈물나는 법 그냥
국무회의 의결한거야…?

[가가나나라]

ㅋㅋㅋ누구보다 제일 열심히 읽어봤으면서 안 읽어본척

[Expos]

기사제목 왜저래

[Fizzy]

대단하다진짜

[Fizzy]

진짜 이래도2찍 타령하는것들은 걍 아버디랑 같이 나라 파서 나가 제발

[두죤쿠]

정성호 장관은 “일체의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소멸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근거가 없어진 것과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다르지 않으냐”고 재차 질문하자, 정 장관은 “금지 조항의 형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니 이게 뭔ㅋㅋ

[소톡소톡]

ㅋㅋ대단하다 위선의끝이네

[흡연충뒤지거라]

?

[ㄷㅐㅍㅏ]

ㅋㅋㅋㅋ...? 안읽어봤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 아

[갈리갈리]

왜 욕처먹을 말을 하지
안읽어보고 행정부권한 침해하는지 안하는지는 어케아는데 파기환송한 대법원이랑 다를게뭐임~

[아잠만요진짜]

얘 간첩인가 ㄹㅇ..?

[톡터터턱]

뭐?

[세무사24]

여자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안읽어봤다고?

[준비 갈 완료!]

진짜 안읽어봣겟어 발빼는거지 ㅈㄴ 야비함 근데 너무 수가 얕음

[다람쥐보면 도토리 줍기]

진짜 대단하다...

[메론 소다]

뭐여....? 지금 나라가 어떻게돌아가는거임...? 진짜 뭐하는거지
안 읽어서 잘 모른다고 발뺌하는거야 ㅋㅋ 아니면 진짜 뭐하자는거야

[완다쨩]

?

[힘내자뀨용]

지금 본인은 검사 수사한거 금지시킨건아님~ 이거말하고싶은거깉은데 ㅡㅡ

[ㅋㅋㅋㅋㅋㅋㅎㅎㅋ]

간첩이냐고

[호르무즈]

뽑은 내가 병신이지 ㅋㅋㅋㅋ씨발 진짜 간첩이냐는 소리 나올만함

[Bigggg]

에이 열심히 읽었겠지 ㅋㅋㅋ 본인한테 제일 중요한 건데

[연느킴]

빨갱이 맞지 저거 진짜

[래불래불]

투명

[이모지123]

아니..하.....진짜

[스킨킨]

한글모름? 이정도면 다른나라 스파이아님??